노대통령, 현대판 궁예가 되어선 안 되어

계속 그러면 역사의 더 가혹한 평가를 외면할 순 없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고 자숙하고 반성하는 겸허의 미덕(美德)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주장만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발상이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핵심지지자 모임인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행한 그의 연설은 도저히 국가지도자로써는 할 수가 없는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시국관(時局觀)을 보여준 것이다.

필자는 정확하게 5년 전에 내가 보좌했던 한 대통령후보와 그 당시 여권인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대칭점에 서 있었던 노무현 씨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많이 한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 적이 있다.

 그가 지난 국정운영과정에서 보여준 기본적인 사화구성체를 보는 시각에 동료들과 많은 걱정을 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했던 기억이 매우 새롭다.

이것은 민주정치를 보는 지도자의 상식적인 식견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자신의 파당만을 챙기는 소인배적인 접근이라고 평(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직도 이 나라의 건전한 합리적 보수를 “수구꼴통”처럼 취급하는 대통령의 계속되는 발언은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만 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반대 시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웃읍시다”, “ 북 핵 실험 때 국민이 나를 죽사발 냈지만 안보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도그마를 치고 혼자만의 편견(偏見)을 스스럼없이 이야기 했다 한다.

권력자가 스스로의 철학에 취하고 국민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부정적인 여파는 항상 고스란히 정권의 정책실패로 귀결되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독단적인 대북정책 전횡 및 그 폐해의 그늘이 지금 한반도를 매우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북 핵은 우리의 안보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온 국민은 그 정책적 실패의 볼모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갈 역사가 갈지(之)자 행보를 그리면서 후대에 큰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임기를 상식선에서 마무리 하는 절제와 관용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리한 대선개입 및 편파적인 발언의 무게와 깊이는 후삼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백성들을 구제한다면서 자신의 권력기반만 확충하고 권력에 취해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궁예만 연상시킬 뿐이다.

2007.6.4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