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

이젠 진실이 아닌 말을 해선 안되어

지 난 수년간 필자가 써온 약 6백 수십 편의 칼럼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다룬 것이 대북정책에 대한 본질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한 것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십년 동안의 햇볕 혹은 포용정책의 이론적 타당성과는 아주 별개로 현실적 한계성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이 ‘대북(對北)포용론’을 추진해 온 세력들이 사당(私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집행 해온 이 정책은 이제 북한의 독재체제만 살리고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더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북 핵 개발에 일조한 이 정책을 믿고 따르는 몽상가(夢想家)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드시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그들은 국민들을 속이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대북론(對北論)을 주장해 온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그 답은 매우 선명하고 간단해 보인다.

상호검증과 점진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답보하지 않고 북한이 요구 하는 대로 성급하고 무리하게 대북지원을 해온 세력들의 정치적 이득(利得)이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통 받는 북한주민과는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반대로, 특권층 이외의 일반 주민들은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되길 기다리면서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대북포용론”을 오히려 더 큰 북한의 인간해방 걸림돌로 생각해 온 확률이 매우 큰 것이다.

「대김정일독재체제포용론」이지 「대북한주민포용론」이란 주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정치세력들은 절대로 “대북햇볕론”을 팔아서 우리 국민을 속이면 안 될 것이다.

‘포용론’의 장점과 한계를 우리 국민에게 분명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잘못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 길들여진 북한정권에게 단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햇볕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해온 우리사회내의 특정한 정치세력들은 아마도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정치적 노선에 이득이 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이런 반(反)인륜적인 대복노선에 분명한 선을 긋고 이제는 북한주민들이 바라는 대북정책으로 선회하는 용기 있는 정치세력들이 되길 고대한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 전 국제담당 노동당 비서도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되살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다.

우리가 투명하게 북한주민들에게 분배되는 식량지원 등은 해야 하지만 군량미로 비축되는 지원은 삼가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 들은 그 동안 10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세력이 남한의 집권세력이 되어서 어느 정도 미국도 견제하고 얻을 것은 얻어온 나름의 전략을 이어가려는 목적으로 또 다시 우리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여기저기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한 국내의 친북세력 지원전략일 것이다.

특히나, 황 전비서는 지난 4월 10일 Weekly Chosu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 전쟁이 난다는 식의 위협으로 한국에 전쟁공포증을 조장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에 친북.좌경.용공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이고 못사는 사람을 위해 잘사는 사람을 견제하는  일을 하며 자칭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산주의자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이런 사람들과 투쟁은 용공.좌익분자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말을 한 것이 특히나 필자의 가슴에 와 닿는다.

북한정권의 이념적 토대를 세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는데도 북한도 잘 모르면서 북한을 아는 것처럼 ‘햇볕론’을 펴는 사람들의 정체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도 자칫 잘못하면 나라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진 시점이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