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統一部) 정말로 왜 이러나?

대북굴종부(對北屈從部)로 정권안보만 책임지나

선진화국민회의가 발표한 정책 자료에서 현재 부총리격인 통일부의 업무와 권한을 격하하여 국무총리산하의 「남북교류협력처」로 개편하는 안(案)을 필자는 적극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혀 변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북(北)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민족의 갈등을 푸는 ‘평화기금’ 명목인가 아니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눈치보기자금’인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사회내의 헐벗고 굶주리는 일부 아동들을 생각하면 일 년에 북한에 주는 약 1조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납북자 한명도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이다.

국군포로가족들은 이러한 대북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니 변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전체주의의 망령(妄靈)을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다.

우리 통일부가 그것을 모를 리도 없다.

그저 정권의 코드가 맞는 장관이 들어서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심부름꾼인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이것을 걸러주어야 하는데 국회도 직무유기를 한지가 꽤 오래 된 것이다.

미국의 종교통계사이트인 adherent.com에서는 세계의 10대 종교의 범주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정할 정도로 이미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닌 것이다.

19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조작과 신격화의 희생물로 전락하여 한 평범한 가족인 김일성/김정일 왕조를 핵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어제 개최된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에 나온 북측의 수석대표가 농으로 건네는 말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수준으로, 마치 그것이 나라를 유지하는 큰 보약이라도 되는 심리상태는 바로 이러한 집단체면의 수단인 주체사상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수석대표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곧 천심으로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는 비유를 했다는데, 북한 기층 민중들의 민심이야말로 하루 빨리 독재체제를 버리고 최소한 중국, 베트남 식의 개혁. 개방으로 가자는 것이 아닌가?

북(北)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 핵(核)을 놓고 장난하는 김정일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국가의 전략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 통일부는 또 다시 핵심 유관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수익사업으로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234억 원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원에 대해 국무조정실마저도 “막대한 자금을 무상 지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낸 정도의 안건인데도 마치 북한정권의 예산인 것처럼 이재정장관의 진두지휘아래 밀어 붙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동맹의 조율을 무시하고 앞서가는 북미(j北美)수교의 물결 앞에 오히려 우리 정부가 확인된 북한의 북 핵 폐기 일정 이행을 더 독려하는 선에서 북을 적절히 견제하는 수순이 먼저 이건만, 이렇게 달래는 것을 다 주는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이나 생색용으로 하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최근에 방미를 마친 우리 의원단이 밝힌 내용도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선(先)종전선언구상」이 미국의 뜻과도 맞지 않고 자칫 외교적 자충수(自充手)만 들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방미(訪美)를 마친 의원단의 진언에 의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우리가 오히려 더 경계심을 강화하고 미국을 설득하여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로 몰고 가야 함에도, 우리 정부가 앞서서 북의 태도변화가 보장되지 않은 성급한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통일부는  남북한과 미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우선 종전선언, 후 2.13합의 가속추진을, 그리고 종국에는 「평화협정」으로라는 매우 위험한 구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야 말로 정부정책의 큰 오류가 될 것이다.

“북 핵 물질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핵 물질에 대한 완전한 확보 후에만 평화협정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오히려 우리 정부가 지지하고 북한의 핵 합의에 대한 이행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정부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역사왜곡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적인 노선으로 대한반도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입장을 난처 하게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고 있는 한미동맹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다가 올 것이다.

미국이 흘리고 있는 “남북협력은 6자회담 합의이행과 맞물려야 한다”는  미국의 기조를 경시하는 통일부는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을 취할 여지도 많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모두 미국이 받아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핵관련 외교적 자세가 남북한의 성급한 「평화협정선언」으로 희석되어 북 한 핵(核)이 용인되는 실수를 우리정부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07.5.9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