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서 먼저 해야 할 일

기본적인 애국심(愛國心(애국심)) 함양에 대책을 세워야

오래전에 필자는 한 주일 오후 한 소식을  접한 후 매우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서해교전 전투과정에서 전사한 한 가족이 그 당시 정부가 보여준 전사자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이해 할 수 없는 태도와 가족들의 서운함으로 전사자로써 받은 무공훈장을 반납하고 미국으로 간다는 기사내용 이었다.

필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구한말의 의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산화하면서 느꼈던 당시 부패한 조선왕조체제에 대한 원망과 비교한 기억이 새롭다.

지난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대북화해와 협력이란 명분으로 우리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응당한 평가마저도 유보해야 하는 분위기로 서해교전의 전투적 의미도 애써 축소하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일방적인 대북지원과 김정일 정권 눈치 보기 정책이 9년이 경과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대면한 현실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가 지원한 직.간접의 물질적 지원을 자원삼아 김정일 정권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산(産) 핵무기를 개발.보유 하고 엄청난 국제적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지금도 과거에 경험한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과 북한이라는 한 국가의 기만이 가져온 한반도의 불안정성(unstability)과 앞으로의 불확실성(unpredictability)에 우리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판단력도 없이 막연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만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뒤 늦게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교전 및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에서 순직한 윤장호 하사의 부모와 가족 22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의 시간을 갖은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인 것이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그룹인 노사모나 친여(親與)시민단체의 간부들을 만나기 전에 이들 유족들을 만서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로와 고민의 시간들을 더 많이 할애했으면 노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한 언론의 사설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서해교전 유가족들에게 주한미군사령관은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의 국방장관은 3주기가 되어서야 추모식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것은 아무리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공직자들이라도 대단히 부끄럽고 자신에게 비굴한 처신이라는 생각을 마땅히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움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서해교전 전사자의 미망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척이나 아프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고, 아무리 많은 노력이 들어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애국활동에 희생을 한 많은 분들의 공을 기리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토론과 조정을 요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논쟁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국가보위활동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 대책을 합당하게 마련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사이의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밑 걸음이 될 것이다.

                       2007.5.3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