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하원의 막중한 책무, 『종군위안부결의안』

반드시 통과되어 도덕국가의 면모를 보여야

일본 아베총리의 말장난이 가관이다. 하기야, 힘이 있는 국가가 약소국을 능멸하고 조롱한 국제외교사례는 수없이 많았지만, 21세기의 한 복판에서 억지 주장을 쓰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가관인 것이다.

연달아서 생존한 종군위안부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반(反)인륜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에 몰입하였던 패륜적인 과거의 행적을 들추어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보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27일 미국의 와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아베 일본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위안부 분들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쓰라리고 힘든 일을 겪게 한데 대해 인간으로써 총리로써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있으며 죄송스런 마음(He had "deep-hearted sympathies that the people who had to serve as comfort women were placed in extreme hardships" and expressed his "apologies for the fact that they were placed in that sort of circumstances.")”이라는 매우 형식적이고 애매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일본보다 더 강대국인 미국에서 미국의 정부에는 애매하게 외교적으로 사과하고 정작 고통과 아픔으로 생을 이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보상도 없는 형식적인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심한 일본의 위선적 행각이 세계 보통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약 20만명에 달하는 아시아의 종군위안부 종사여성들이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에 정신적인 고통을 더더욱 당하고 있는 시점이다.

세간의 분석대로 일본은 현재 미국의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종군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되어 일본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국제적 외교망신을 막으려는 아베총리의 얄팍한 전술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부재를 이유로 계속 국제적인 도덕적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소국적인 자세로써 국제무대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하고 세계질서를 리드하는 도덕대국이 될 리는 만무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가 일본을 비난하는 언론의 강도와 일본정부의 오만한 자세에 대한 수정을 요(要)하는 압력을 여기저기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일본전문가이면서 조지 와싱턴 대학에서 일본정치를 강의하고 있는 Mike Mochizuki 씨도 이번에 아베총리가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행한 연설의 미묘한 의미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은근히 지적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Abe's comment reflected both the vagueness of the Japanese language ana a carefully worded scrip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onday, April 30, 2007 3면에 실린 Norimitsu Onishi 씨의 분석기사(In U.S., Abe can't quite defuse issue of sex salves; Japanese leader offers an apology of sorts)에서 일본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써  종군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애매하게 다루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 미일(美日(미일))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철학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잘못된 점을 간과하는 미국정부의 태도는 결코 옳지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미국 하원(下院)의 종군위안부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Mike Honda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음 달에 반드시 외교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당한 주장인 것이다.

혼다 의원은 일본정부가 당당하게 미국에게 사죄하는 대신에 피해당사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We would like the Japanese government to offer the victims of sex slavery an official apology endorsed by the cabinet and passed by Parliament. Why shoul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ccept the prime minister's apology? He wasn't a victim of sex slavery." Honda said in an telephone interview).

우리의 외교부도 이러한 미국의 양심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아서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이유로 일본총리의 얄팍한 외교적 수사(修辭)로 비켜가고 있는 일본정부의 사과회피와 보상회피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적극적인 홍보 및 종군위안부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덕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좋은 본보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의 양심(良心)과 정의(正義)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반드시 이번에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7.4.30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