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은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

대권욕에 눈이 어둔 행보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건전한 민주주의의 정착 및 운영은 일반국민들과 국가운영을 책임진 정치집단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아무런 장벽이 잆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 정권교체라는 국민투표라는 숫자놀음을 통한 국민의 권력위임을 위해서 뛰는 대통령후보들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은데에 소흘하고 게으르면 반드시 큰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처럼 국민의 이름만 도용하고 막상 중요한 정치적 선책의 순간에 자신들의 사적인 권력욕에 기댄 어이없는 선택을 하는 얇고, 엷은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될 수록, 국민들은 정치권게 대한 신뢰감를 점점 더 철회하게 됨과 동시에 바른 철학과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정치세력은 사이비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없는 풍토를 맞이하게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

J.J. Rousseau는 일찍이 그가 1762년에 저술한 「民約論」이란 책에서 “국민은 오직 투표일에만 자유로울 뿐, 투표일이 지나게 되면 곧 노예가 되기가 싶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권력의 속성을 여지없이 간파한 명언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도 이러한 명언의 범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권력자들의 자질과 실력이 보장된 「이성의 지배」가 되어야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그 나라의 구성원이 대접을 받고 그 제도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다.

정치혐오증만 양산하는 못된 함량미달, 그리고 비도덕적인 정치인들이 기생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오직 국민은 숫자놀음에 동원되는 하나의 수단이지, 민주주의 정치자체가 목표로 하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대상이 되질 못하는 것이다.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쌓은 훌륭한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 정치의 질(quality)이 보장되고 정치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잘 전달되고 국정에 반영되어 그 사회의 험난한 갈등과 파국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필자도 출전하였던 지난 2004년도의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反탄핵 바람을 일으켜 그 당시 3당에 불과하였던 신생정당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주어서 우리헌정사에 가장 큰 무게를 실어준 정당으로 자리 매김을 해 주었다.

경기고 고양시의 일산갑구에서 한나라당의 홍사덕 그리고 제2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로 출전한 필자, 그리고 새로 급조된 3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한명숙 후보등이 겨루어서 탄핵열풍의 덕을 본 총리를 지낸 한명숙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다.

필자는 이 선거과정에서 목소리가 부서지는 “진리(眞理)와 정의(正義)가 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젊은 일꾼論”을 외쳐대었지만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그리고 선동주의 앞에 무참하게 퇴색되었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우리 정치의 모순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정치의 모습은 원래 모순에 가득 찬 권력놀음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 당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정치지형의 변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이 그 당시 국민을 위장한 친북좌파세력들의 선전선동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말년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만해진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접수하고도 그 표 놀음 만을 논리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정치보다는 노무현 정권내의 친북좌파들의 논리를 전파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권력이 추구하는 관련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수기 역할만을 하게 되어서 철저한 민심(民心)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열린우리당은 식물인간처럼 초라한 모습인 것이다.

지난 5.31지방선거 때까지 44:0이라는 필승의 신화를 이루어 온 한나라당이 이 번에는 변화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두 대선주자캠프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룬 지난 4.25재보선에서는 참패(慘敗)라는 기록을 만든 사실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다.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들이 표를 얻을 때는 국민의 염원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이야기 하면서 막상 선거가 이루어져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사적인 정치에 매몰되기 십상인 것이다.

필자는 국제정치학자이지만, 2000년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많은 경험을 국내정치참여에서 얻으면서 우리정치의 모순(矛盾)과 앞으로의 많은 발전과제를 고민해온 것이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숫자의 절대적 지배는 이루었어도 양질의 민주정치의 질(quality)이 보장되는 이성의 지배가 통용되는 민생정치가 정치권에서 왜곡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이성(reason)의 지배가 가능한 정치행위가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문화라면 44:0이라는 불패신화를 이룬 한나라당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다가가서 당(黨)을 개혁하고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상대방 죽이기의 캠프정치에의 몰입보다는 당의 미래를 보고 선의의 경쟁에 기댄 대통령후보 선출과정 창출 및 국민들의 참여유도로 일관했다면, 지난 번 4.25재보선에서 이 같은 참패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그래도 아직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기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큰 개혁을 이루기 바란다.

유력 두 주자간의 부정적 선거문화를 청산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선까지 선의의 경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엄격하게 재단하고 당에 기여하는 대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과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의 정치적 이득도 국가와 민족이 먼저라는 큰 대도(大道)의 길속에서 얻어져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말의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선거결과를 놓고 지저분한 당내 책임노선 투쟁에서 벗어나 다시 당을 정비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절제되고 긍정적인 대선후보 선출과정을 만들도록 두 대선후보나 당원들이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연말의 대선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늦지가 않았다.

양심(良心)의 소리는 아직도 그들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