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을 향했다. 시민사회단체 800여 개가 모여 만들었다는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가 소위「韓美FTA타결무효화全國사회단체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들은 『韓美FTA협상이 全 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며「韓美FTA무효」를 주장하면서『5월·6월·9월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는「세몰이」형 순회 집회를 통해 11월 중하순 총궐기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지휘부는 反FTA의 목적이 『변란(變亂)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FTA범국본 공동대표 정광훈(민중연대 대표, 전국연합 대의원)은「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500년만의 온 기회이다. 변란(變亂)을 일으킬 기회이다. FTA를 통해 세상을 엎어버리자. FTA는 신제국주의·노예조약이다. 다 엎어버리고 맛난 세상을 만들자』

반역자들이 공공연히 국가변란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처벌은커녕 비난조차 받지 않았다. 공안기관도 손 놓고 있지만, 언론기관도 넋 놓고 있었다.

2. 

『변란(變亂)을 일으키자』는 FTA범국본은 형법상 내란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적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

법조문을 보자. 국가보안법 제2조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케 할 목적으로 한 폭동(暴動)』을 『내란(內亂)』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90조에서 『예비·음모·선전·선동』까지 처벌하고 있다.

3. 

FTA범국본을 보자. 이 단체는 친북(親北)단체인 전국연합이 모체이다.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호응해 온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자료집에서「연방제통일」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帝國主義)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과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후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

한마디로 북한 共産집단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북한 共産집단 주도의 통일이 「연방제통일」이라는 것이다.

FTA범국본은 전국연합 대의원(15기, 2006년)인 오종렬(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문경식(文庚植. 全農 상임의장)이 상임대표로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전국연합 대의원(15기)인 한충목(통일연대 집행위원장), 박세길(전국연합 집행위원), 장대현(민중연대 조직위원장), 김지현(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안지중(전국연합 사무처장), 주제준(민중연대 사무처장), 김재윤(전국연합 사무국장), 김동규(민중연대 정책국장), 전기환(全農 사무처장), 최재관(全農 정책위의장)은 FTA범국본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교육특위위원장, 조직투쟁팀장, 조직투쟁팀원, 공동상황실장, 공동상황실장, 소식지편집팀장, 정책기획팀장, 농축수산대책위위집행위원장,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전국연합 대의원은 아니지만 전국연합과 동일한 노선을 지향하는「통일연대」와「민중연대」의 간부인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정보선(통일연대 문예위원장), 정관영(전북 통일연대 조직부장), 이대영(대구경북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영복(대전충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양지윤(충남 민중연대 상황실장), 강석헌(경기 민중연대)은 FTA범국본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문예팀장, 전북본부 사무국장,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 충남본부 상황실장, 경기본부 상황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再犯간첩 출신인 민경우(閔庚宇) 통일연대 前사무처장은 FTA범국본에서 정책기획팀장을 맡아 反FTA투쟁의 운동논리(?)를 만들고 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6·15선언실현』을 주장해 온 단체로서 2005년 9월11일 『미군 강점(强占) 60년을 철거하자』며 인천맥아더동상 파괴폭동을 주최하기도 했다.

인적구성에서 확인되듯 FTA범국본은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가 그대로 옮겨 온 단체이다.「OO위원장」 등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의 직책(職責)이나 지역(地域)도 대부분 FTA범국본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대전충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FTA범국본 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을 맡는 식이다.

4.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간부들은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을 누비며 FTA반대 소요, 집회, 강연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들의 활동을 반증하듯, 지난 해 11월22일 反FTA폭동(暴動) 직후 지도부는 배후조종 혐의로 대거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 중 전국연합 대의원(15기) 위두환, 안은찬, 정현우, 신성재는 구속되고, 같은 대의원 주제준, 김덕종, 한병석은 수배됐다.

11월22일 집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시위대가 도청·시청까지 진입해 방화하는 등 폭동으로 번졌다.

FTA범국본은 이날 집회를 사전 기획했다. 예컨대 FTA범국본을 주도하는 전국연합은 11월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해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집회 당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기습공격」했다. 폭동 직후 경찰은 사전 준비된 각목, 죽창, 쇠파이프, 술병, 돌 등 1300여 점의 不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FTA범국본은 △북한의 對南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북한共産집단에 가세·결집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며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시켜 온 전국연합 등 친북단체들이 주도하는 조직으로서, △11월22일과 같은 폭동(暴動)을 선전·선동, 예비·음모한 뒤, △또 다시 국가(國家)를 『변란(變亂)하겠다』며 11월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국가(國家)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국보법2조)』이자 『국헌(國憲)을 문란(紊亂)케 할 목적으로 한 폭동(暴動)하거나 예비·음모·선전·선동(형법87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보법상 《反국가단체》이자 형법상 《내란집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친북과 반북의 문제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국가의 정상적(正常的)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뻔뻔스런 내부의 적(敵)들이 창궐하는 데 이를 방관하는 국가는 쇠락(衰落)과 병탄(倂呑)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년을 앞두고 죽기로 살기로 발악하는 반국가단체, 내란집단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진압(鎭壓) 대상이다. 정권탈환의 대의 중 하나는 바로 《반역진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