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도덕국가로 가야

국제문제접근에 이중 잣대는 미국을 해칠 뿐

미국이 단기적인 국익에 따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실천하는 미국이 여론을 등에 업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때로는 단기적인 국익에 집착하여 민주주의 허점을 노정 하 곤 한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이번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외교노선만을 고집하는 미국의 허점에 도전장을 내는 국제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에서도 느껴진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核) 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의 8조는 명백하게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및 그 부품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강제의무규정으로 본시 유엔 헌장 7조를 참고한 것으로 역대 대북결의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강제조항을 뛰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관을 통해서 북한에 흘러가는 자금이 핵 무기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을 우리정부에게 요구한 미국의 태도와는 매우 상반되게, 이디오피아가 이슬람 무장세력(Muslim militants)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이중 잣대를 보인 것은 도덕국가 미국의 이미지와는 맞지가 않는 것이다.

각종 세계 언론이 이 문제를 문제 삼은 이유를 잘 보아야 한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도 4월9일자의 기사(U.S. gave nod to a Pyongang arms sale: Purchase by Ethiopia, a US ally, apparently violated sanctions)에서 아주자세하게 미국의 고민과 상황을 다루고 있다.

 필자가 지난번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하기야 미국조야일부에서는 중국조차도 안 된다는 금지선인 북 핵을 용인하는 선에서 북미수교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하니, 마카오 BDA 은행을 북한 위조지폐 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2.13북경합의」를 이유로 묶인 돈을 북한에 도로 줄려줄 방법을 찾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런 미국의 줏대 없는 외교원칙은 언제든지 북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북미수교 논의를 핵무기 및 관련물질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약속만으로 북미수교전제조건 성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냉정한 국제사회의 이익논리요, 국제정치역학구도이지만, 웬 지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손(缺損)이 느껴지는 필자의 심정은 약간은 허무한 생각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예멘으로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하는 선박을 검문하던 스페인에게 알카이다와 싸우는 무기라는 이유를 들어서 미국이 검문을 하지 않고 통과시킨 면죄부를 준 사실도 있었다.

국제테러단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고민과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국대외노선의 분명한 선을 더 명확하게 긋고 도덕국가의 모습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합리적이고 명분 있는 지도력을 더 키우는 길이 될 것이다.

유엔의 무게와 합법적 의미를 감퇴시킬 미국단독의 행동은 앞으로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國益)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이미지상의 심각한 타격을 안긴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단기적인 국익보다도 장기적인 미국의 민주적 리더십(Democratic Leadership)의 확보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과 명분의 지킴이 역할에서 미국의 위대성이 더 커질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Al Qaeda에 대한 강박관념과 대치전선의 확장에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한다 해도, 무기판매대금으로 한반도비핵화와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기본자금으로 전용하는 북한의 무기판매를 눈감아 주는 것은 단기적인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함몰되어 장기적인 미국의 큰 이미지를 빼앗기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세간의 사정상 미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반드시 보편적 민주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독재, 인권유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그리고 투명한 법의 지배가 유린되는 사태를 방관내지는 눈감아주어서 민주주의국가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크나큰 외교적 실수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07.4.10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