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절대로 이래선 안된다

북 핵(核) 무기 용인한 채 수교한다?

미국의 외교정책협의회장이란 사람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용인한 채 수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한다.

조지 슈왑이란 미국의 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공론화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그냥 지나치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인터뷰에서 “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의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는 망언(妄言)을 했다한다.

남의 나라 문제라고 이렇게 쉽게 논리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의 본질(本質)을 흐리는 미국의 일부 목소리를 크게 경계하고 유감성명을 내어서 우리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력한 의지와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논평은  커녕, 정당한 비판도 없어 보인다.

절대로 북한이 갖고 있는 저급한 수준의 핵무기라도 인정해선 안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로 없어질 정도의 독트린이었다면 그 동안 무엇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정부가 일본이 그토록 북 핵 제거를 위해 참고 퍼주고 북한의 눈치를 보았단 말인가?

이런 저런 사유를 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 어떠한 미국의 의도와 우리정부의 나약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북미(北美)접촉에서 북한을 인도처럼 대우해달라는 복선(複線)을 깔고 멀고 험난한 핵(核) 보유국 인정으로 가는 전선구축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더욱더 한심한 것은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가 미지근함과 동시에 미국의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조차도 못 내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미국이 절대로 이러면 안 되고, 우리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으로 좋은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살짝 흘러나온 이 소식은 사실 자유무역협정(FTA)보다도 더 중요한 무게를 실고 있기에 우리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여야 하는 중대사(重大事)인 것이다.

2007.4.6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