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확장전략, 한중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되면 차기정권은 중국으로 가야

최근 북 핵(核) 해법을 중심으로 중국이 한국과 미국에 일본보다 더 가까운 파트너로 자리잡는 것은 자연스런 시대의 흐름같다.

대외개방으로 공산당의 1당독재와는 대비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와 경제적 개발 성공으로 인한 중국의 자신감은 이제 야심찬 동북아의 패권국가를 지향(指向)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큰 이웃이었고 형제의 관계까지 나눈, 같은 한자문화권에 있었던 대국이었기에 지금도 정서적인 교감이 깊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동북공정(東北工程)등으로 드러난 이 들의 야욕과 한반도책략이 우리에게 많은 경계심을 요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방대한 국토와 자원, 그리고 인구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가까운 가장 큰 토대라는 인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쉽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역과 부가가치창출로 부(富)를 일구어야 할 자원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이 마무리단계에서 이제 국회비준으로 넘어가면 우리정부가 전략적으로 삼아야 할 경제영토확장전략의 다음 대상은 어쩌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게되는, 정치적인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 될 중화인민공화국(PRC)이 될 것이다.

안보(安保)면에서도 부각되는 영향력과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을 보니 불안정한 북한을 잘 통제하고 제어할 가장 큰 카드가 중국이 될 것이란 자연스런 판단을 해 본다.

일요일에 불연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아이디어는 최근 북 핵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쩍이나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과 중국이 상호견제하면서 동북아의 패권질서를 만들어 갈 미래의 우리 한반도주변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긴 것이다.

결국 미일(美日)동맹의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의 연미(連美)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어려운 선택도 담아야 할 판이다.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반도국가로서의 통일후의 한민족의 입장에선 중국과의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제통합의 물고를 터야만 하는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중국의 모습이 지금처럼 공산당(CCP)에 의한 일당지배체제를 끝내고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미래의 민주화된 중국을 보면서 통일후의 중요한 경제개발을 위한 한반도전략은 자연스런 중국과의 경제적 대통합노력일 것이다.

그간에 고부가가치를 가능케 할 우리산업의 강력한 체질개선을 해야만 한다. 중국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우리의 기술력이 한중경제통합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베총리의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관련 망언과 관련하여 한반도와 중국은 일정부분 공감대를 갖고 일본의 반(反)민주성과 군국주의적 냄새를 지울 길이 없어서 일정부분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것 들이 자연스런 통합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잘관리되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통합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북경이 지지한다면 한중(韓中)간의 바람직한 밀월시대가 빨리 올 수도 있음이다.

일본도 협소한 민족주의적 한반도관을 버리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군사력 증강 및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전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반도통일 이후나 중국이 민주화된 이후,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결미연중협일(結美連中劦日)이라는 다목적 포석이 자연스런 결론이 될 것이다.

일본과도 일정부분 경제통합의 연결고리를 갖고 진행되는 중층적 구조가 될 것이다.

한중일(韓中日)간에는 과거사 책임논란으로 3국이 유럽통합처럼 자연스런 경제영토연합으로 가는 것은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구상보다고 먼 미래를 제단하고 미국과 더불어서 통일된 한국을 잘 끌고갈 수 있는 카드는 민주화된 중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시장잠재력 및 인접국가로써의 소프프 파워에 기댄 경제영토확장전략 일 것이다.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망령(亡靈)을 버리지 못하고 신사참배(紳士參拜)를 계속하는 일본이나 역사왜곡으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계속하는 중국공산당의 패권주의적이 모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미래의 세대들이 열어갈 동북아질서를 볼 때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중(韓中)간에는 목전의 한반도비핵화와 북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각각의 시급한 과제를 놓고 미국을 끼고 최대한 협조하는 공생(共生)관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정권의 의미있는 경제영토확장전력을 두서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짚어보면서, 미리 예배당을 다녀온 일요일 오후에 망중한(忙中閑)의 사색을 하고 있는것이다.

2007.4.1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