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柳世桓 서기관 직위해제 사건 대한민국 공무원은 반역을 보고도 침묵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左派(좌파)정권의 赤化방조행위를 고발한 책 「대한민국 憲法 제3조」(조갑제닷컴 발간)를 냈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국회입법서기관 柳世桓씨 사건은 「정권이 반역적 행태를 보일 때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憲法 제3조」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 4항 및 이에 근거한 국회 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정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柳서기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柳서기관이 2004년과 2005년에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의견을 게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에 책을 출판하여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柳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노당의 강령과 이념 등이 북한정권의 對南赤化(대남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내용이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고, 공무원 노조가 주체사상 교육을 실시한 것을 폭로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정권과 대통령의 反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위반인가 아닌가이다. 국가 공무원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柳서기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는다고 하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는 없고, 특히 헌법 가치에까지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赤化통일 전략이라고 판단한 북한정권의 연방제案(안)을 대통령이 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질서 및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자유민주주의 憲政(헌정)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72년 당시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州정부 수반들과 함께 히틀러 추종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직 임용을 금지시키는 훈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훈령엔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다. 柳서기관은 자신이 바로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연방제案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시민혁명」을 선동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했었다. 연방제案 지지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행위임은 再論(재론)의 여지가 없다. 6·15 선언 이전에 우리 검찰과 법원은 연방제案을 주장하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해 왔었다. 대통령이 이런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를 할 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면서 침묵하고 맹종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7조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고발과 抗命(항명)에 나설 것인가. 이는 이념대치 상황의 한국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이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즉, 안보체제 위기時) 공무원이 다른 국민보다도 먼저 위기를 막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도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안보위기時 공무원들은 위기의 원인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柳世桓 서기관은 盧武鉉 대통령의 수많은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가 내란수괴인 金正日의 內亂행위(對南적화)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범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準戰時(준전시) 상태인 휴전체제下의 대한민국 공무원에겐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국가 및 헌법 수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對南赤化공작을 방조하는 정권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면, 공무원은 정권에 의한 반역이나 쿠데타에 대해선 알고도 침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가의 자살을 방조하란 뜻이다. 국회사무처가 柳서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 그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다. 법정의 쟁점은 盧정권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초로 盧정권의 親北정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민지형 관료집단이라면 金正日 세상이 되어도 열심히 복무할 것이다』고 말한다. 魂(혼)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90만 공무원 중 유일하게 柳世桓 서기관이 침묵을 깼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행동한 그를 대한민국 헌법이 지켜 줄 것인가이다. 2. 金日成 증언: 『毛澤東이 남한內 무장폭동 촉구』 일본 공산당의 면담기록에 따르면 1965년 金日成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비밀조직에 의한 혁명운동」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6·25 戰史 전문가 蘇鎭轍(소진철) 교수는 최근 일본 공산당의 문서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발굴했다. 1966년 3월 일본 공산당 미야모토(宮本顯治)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金日成을 만나 나눈 대화록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6·25 남침을 맨 먼저 金日成에게 촉구한 것은 毛澤東이다. 1949년 가을 毛澤東은 金日成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왔다. 金日成의 술회에 따르면 그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냈다. 毛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지금이 미국 세력을 축출하는 데 좋은 기회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주둔을 허용하면 대중들은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 싸울 용기가 없어진다』 金日成은 이런 말을 했다. 『1950년 5월 소련·북조선·중국이 심양에서 黨 차원의 회의를 했다. 미군이 도발행위를 하면 즉시 반격을 해 南進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중국은 직접 군대를 보내서 원조하고, 소련은 무기를 보내서 돕기로 했다』 일본 공산당의 金日成 면담보고서는 金日成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했다. <조선전쟁은 덜레스 장관이 訪韓하는 등 미국 측의 도발이 있었으나, 자신(북조선)들이 전쟁을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金日成이 스스로 남침을 했다고 고백한 셈이다. 金日成은 1965년 3월에도 毛澤東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측근인 崔庸建(최용건)을 대신 보냈다고 한다. 그가 北京에 갔더니 그곳에는 월남과 인도네시아의 공산당 대표가 와 있었다. 金日成에 따르면 毛는 崔庸建에게 『남조선 인민이 게릴라 투쟁을 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崔는 평양으로 돌아와 金日成에게 보고했는데 金은 조선노동당이 이 제의를 거절하도록 했다고 한다. 金日成은 일본 공산당 대표단에 이렇게 말했다. <남조선은 해안선이 길고, 산은 벌거벗었으며, 교통이 발달했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런 데서 게릴라 활동은 어렵다. 바로 무장봉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대중속에 비밀조직을 만들어 대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런 투쟁이 아니면 戰力이 소모될 뿐 이기기 어렵다> 일본 공산당의 이 기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毛澤東의 권유에 따라 서둘러 赤色(적색)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군부의 대반격을 받아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金日成은 남한에서 게릴라 작전을 전개하는 대신에 지하조직을 만들어 대중들의 의식을 좌경화하는 전략을 選好(선호)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대중공작의 성과가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위의 일본 공산당 기록은 6·25 남침전쟁에서 毛澤東의 역할이 예상 외로 컸음을 보여 준다. 毛는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나갈 무렵에 조선족으로 구성된 실전 경험이 있는 3개 사단 약 3만 명의 병력을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하여 남침 때 선봉에 서도록 했다. 毛는 스탈린이 金日成의 남침을 허락한 직후 북한에 대해서 미군이 개입하면 중국도 병력을 투입하여 돕겠다고 약속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北進(북진)을 개시하여 평양으로 다가오자 毛는 黨內(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한다. 스탈린이 당초 약속했던 공군지원을 마지막 순간에 철회했음에도 毛는 파병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최근의 「毛澤東 전기」에 따르면 그는 중공군 포로들이 대만으로 보내진 데 대한 보복으로 한국군 포로 약 6만 명을 돌려보내지 말고 억류하도록 金日成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한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이런 毛澤東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盧武鉉 대통령이다. 3. 日流! 왜 한국인은 일본으로 몰려가는가? 訪日 한국인이 訪韓 일본인보다 더 많아졌다. 일본의 물가는 싸졌고 한국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퍼졌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약232만 명,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237만 명이었다. 197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訪日 한국인이 訪韓 일본인보다 많아졌다. 2002년의 경우 訪韓 일본인은 약 231만 명, 訪日 한국인은 약 147만 명이었다. 訪韓 일본인은 거의 늘지 않았고, 訪日 한국인은 急增(급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 잔에 1만4000원 하는 커피를 팔고 있는 한국의 호텔, 1인당 9000원 하는 점심 뷔페를 팔고 있는 일본 호텔. 초밥 1인분을 한국 호텔에서 먹으면 3만~5만원인데, 일본의 초밥 전문점에서 먹으면 1만6000원 정도이고 맛도 훨씬 더 좋다. 『한국의 호텔과 음식점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일본인 사이에 퍼졌고, 일본을 자주 찾아가는 한국인들도 이를 실감한다. 『일본은 비싸다』는 말이 『한국이 더 비싸다』는 말로 바뀌었다.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아오모리에 갔다 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 뒷맛이 좋다는 것이다. 일본의 물가가 불황기에 많이 내렸고, 가격인하 경쟁은 더 치열하다. 원래부터 초인적인 일본인의 서비스는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일본의 음식이 무엇보다 쌀밥이 맛있고 술이 좋다는 定評(정평)이 나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정직한 일본에서 4박5일간 쉬고 오면 心身(심신)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본은 국토가 넓고, 계곡이 깊고, 산이 높고, 온천이 많다. 지방마다 남다른 개성과 문화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관광이 강하다. 한국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데 비해 국내여행이 약하다. 국내여행의 기반이 약하면 해외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韓·日 간의 여행 逆轉(역전)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 4. 불만 품은 機長이 동반자살한 사건 이집트 항공의 조종사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데 불만을 품고 217명이 탄 여객기의 엔진을 끈다! 애국단체에선 한국을, 左派(좌파)에 의해서 국가 조종실이 점거되어 납치된 나라로 비유한다. 청와대·국회·軍 지휘부·國情院(국정원) 등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이다. 대통령은 조종실에서 조종간을 잡은 機長(기장)이다. 機長이 자살을 결심하면 승객들이 몰사하듯이 대통령이 정신이상 상태에 든다든지, 逆心(역심)을 품든지, 자포자기의 자살충동에 빠지면 국민 전체가 재앙을 맞는다. 회사에 불만을 품은 조종사가 자신이 몰던 여객기의 엔진을 꺼버리고 비행기를 바다에 추락시켜 217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항공사 측에서 억지를 부리면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31일 새벽 1시20분경 이집트 항공의 보잉 767機가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을 이륙하여 카이로로 향했다. 4명의 조종사, 10명의 승무원, 203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이 비행기는 이륙 후 20분이 지나 3만3000피트의 순항고도에 도달했다. 이때 대체 副機長(부기장)으로서 승객실에 있던 알 바투티가 조종실에 들어오더니 부기장에게 말했다. 『나는 잠이 안 오는데 대신 해줄까』 이륙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을 때라 부기장은 거절했다. 그래도 바투티는 자신이 대신 근무하겠다고 졸랐다. 부기장은 바투티가 나가자 기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봤지요? 저 사람 멋대로 하는 것을』이라고 했다. 바투티가 곧 다시 들어와 또 자리를 바꾸자고 했다. 『뒤에 가서 쉬고 오라』는 바투티의 말에 부기장은 마지못한 듯이 기장의 허가를 받고 자리를 내주었다. 이런 상황은 회수된 블랙박스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었다. 이 녹음 테이프에는 바투티가 부기장석에 앉자마자 조종실에 있던 한 승무원에게 『여기 펜이 있는데 부기장한테 갖다 주라』면서 내보내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다. 새벽 1시48분, 기장은 『화장실이 붐비기 전에 내가 좀 갔다 오겠다』면서 조종간을 바투티에게 맡기고 조종실을 나간다. 그 1분 뒤 바투티가 침착한 말투로 『나는 神을 믿는다』라고 말한다. 그는 앞에 있는 자동조종 장치를 풀고 手動(수동)조종으로 바꾸더니 다시 『나는 神을 믿는다』고 속삭인다. 그리곤 엔진 파워 조정장치를 뒤로 밀어 엔진을 꺼버리는 것과 동시에 조종간을 앞으로 밀어 비행기를 급강하시켰다. 그 1분 뒤 기장이 조종실로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야!』라고 소리친다. 바투티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나는 神을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미 비행기는 40。로 숙여지면서 곤두박질친다. 기장은 부기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조종간을 당겨 올리려고 애썼다. 부기장이 조종간을 앞으로 밀고 있는 것도 모른 듯 기장은 소리친다. 『조종간을 같이 끌어올리자』 기장은 엔진 파워를 올리려고 조정 손잡이를 앞으로 밀다가 『아니 엔진을 껐어?』라고 소리친다. 그제야 부기장 바투티는 『그래요, 꺼버렸어요』라고 말한다. 바투티는 다시 『나는 神을 믿는다』고 속삭인다. 呪文(주문)처럼. 기장이 안간힘을 써서 조종간을 당겨올려 순간적으로 機體(기체)는 일시 상승하다가 다시 바다를 향해 떨어졌다. 고도 1만m에서 機體는 쇳덩이처럼 되어 거의 자유낙하하듯 곤두박질했고, 그 충격으로 엔진 한 개는 떨어져 나갔다. 새벽 1시52분 機體는 매사추세츠 난터켓 남쪽 60마일의 바다로 처박혔다. 機體는 산산조각이 났으나 블랙박스는 회수되었다. 최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부기장 바투티는 품행이 나빴다. 투숙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추근대고 호텔 종업원에게 100달러 지폐를 보여 주면서 유혹하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후의 비행 직전 바투티는 회사 측으로부터 『돌아와서 징계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바투티는 마지막 비행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승객을 상대로 분풀이를 했다.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나 軍통수권을 쥔 대통령이 비행기나 국가를 자살로 몰고가려고 할 때 이를 저지할 수단은 많지 않다. 5. 북한 核실험 조작의 내막 북한 과학자들은 金正日을 이렇게 속였다! 『起爆장치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Pu 240」 섞어 未熟폭발 유도했다』는 중대 證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核실험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명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가진 한 탈북자(P씨)를 만나 며칠 동안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는 核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起爆(기폭)장치 개발에 관여하는 등 核개발 사정에 정통한 이였다. P씨는 2006년 초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 『지금쯤 핵개발 담당 북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년 金正日에게 과장보고를 해왔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의 생리상 매년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正日에게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 무게를 1t 이하로 小型化(소형화)까지 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私席(사석)에선 걱정을 많이 했다. 「만약 핵실험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핵폭탄을 설계하고 起爆장치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100만 분의 1초 동작까지 찍을 수 있는 高성능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었다. 다른 측정장치도 부족했다. 개발과정에서 측정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만든 핵폭탄이 과연 터질지 안 터질지 그들도 잘 모르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핵실험을 하라는 명령에 대비하여 묘안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플루토늄 240」이 불완전 폭발유도 작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폭발력이 400t(TNT 기준)에 불과했다. 핵실험 직전 북한이 중국에 통보한 실험 규모는 4000t이었는데 실제 폭발력은 그 10분의 1에 그쳤다. 인도·파키스탄 등 최근에 핵보유국이 된 나라의 첫 핵실험에선 폭발력이 모두 10kt, 즉 1만t을 넘었으니 「북한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놓고 핵실험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길 정도였다. 북한 핵실험 이틀 후 만난 P씨는 『북한 과학자들이 그 시나리오대로 했구먼』이라고 했다. 그의 입에선 복잡한 화학·물리학 용어가 나왔지만, 핵심적 단어는 「플루토늄 240」이었다. 핵폭탄이 정상적으로 터진다는 자신이 없었던 북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다가 「플루토늄 240」을 일정량(7% 이상) 섞어 터뜨렸다는 것이다. 플루토늄 240은 핵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폭발은 쉽게 되지만 이것이 섞이면 불완전 폭발이 되어 폭발력이 매우 약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P씨의 이 말을 검증하려고 문헌을 찾다가 흥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 미국이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原爆(원폭)을 투하하기 직전의 일이다. 뉴멕시코 로스 앨러모스 기지에서 원자탄 설계를 맡았던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에게 보고서를 썼다. 「이 폭탄의 폭발력이 1kt에 미달할 확률이 2%쯤 된다」는 요지였다. 그 이유는 『만약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1000만 분의 1초 전에 터진다면 폭발력이 急減(급감)한다』는 것이었다. 핵폭탄의 원료로 쓰인 플루토늄 속에 플루토늄 240이 7% 이상 섞여 있으면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은 제대로 터져 폭발력이 TNT 환산 2만t을 넘었다. 북한이 중국 측에 4kt짜리를 터뜨리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P씨의 예측대로 플루토늄을 4~5kg 쓴 작은 폭탄을 실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가 핵폭탄의 소형화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폭탄의 무게를 500kg~1t 정도로 줄여 미사일의 彈頭(탄두)로 실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지 폭발력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다. 소형화된 핵폭탄도 그 폭발력은 10kt 이상이라야 한다. 북한은 그런 소형화 기술은 없다. 다만 플루토늄을 少量(소량) 써서 폭탄의 무게를 줄인 것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에 投下(투하)된 플루토늄彈은 4t이 넘었다. 북한 과학자들은 이미 金正日에게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작은 크기의 핵폭탄으로 실험했는데 그마저 제대로 터지지 않은 것이다. 1991년에 核폭발사고 원자폭탄을 많이 만들어 본 미국의 과학자들은 북한의 핵실험 결과에 대해서 대강 이런 추측을 내놓았다. 1. 「플루토늄 240」 성분이 많이 들어간 불량 플루토늄을 썼기 때문에 최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터져 폭발효율이 떨어졌다. 2. 起爆장치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플루토늄을 싸고 있는 高성능 폭약이 터질 때 폭발력이 균일한 속도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가서 플루토늄을 수축시킴으로써 임계치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한 군데서라도 폭발력에 차이가 생기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버리는 식으로 未熟(미숙)폭발이 일어난다. 3. 원래부터 소량의 플루토늄에 의한 소규모 폭발을 기도했다. P씨의 증언은 위의 세 시나리오를 검증하게 했다. 그는 숨겨진 사고 하나를 소개했다. 1991년 무렵 핵개발 團地(단지)인 영변 원자력센터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고 한다. 再처리한 플루토늄이 지하에서 보관 중 터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산되는 방사능 물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러시아가 이를 탐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때의 폭발사고에 대해서 P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플루토늄 240」 때문이었습니다. 플루토늄 239와 240이 함께 섞여 있으면 핵분열성이 강한 240이 불안정하여 연쇄 핵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데 이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240이 터져 버렸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플루토늄 240을 일정 성분 섞어 놓고 핵실험을 하면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폭탄은 반드시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다만 폭발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이번에 응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북한 과학자들이 起爆장치와 핵폭탄 설계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지요』 이 말이 맞다면 400t이란 史上 초유의 낮은 폭발력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이것이 얼마나 낮은 폭발력인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 投下되어 약 7만 명의 사망자를 낸 원자폭탄에는 약 7kg의 플루토늄이 들어갔다. 그 폭발력은 22kt, 즉 다이너마이트 2만2000t이었다. 1945년 미국이 뉴멕시코에서 실시한 핵실험에서는 6kg의 플루토늄으로 20kt의 폭발력을 얻었다. 북한이 이번에 4kg의 플루토늄을 썼다고 해도 15kt 정도의 폭발력을 얻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폭발력은 그 정상치의 40분의 1이었다. 측정계기 不實, 설계 不實 터지다가 만 꼴인 이 未熟폭발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起爆장치가 부실했고, 핵폭탄의 원료물질인 「플루토늄 239」에 불순물질인 「플루토늄 240」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플루토늄 239」의 순도가 93% 이상인 무기급(Weapon Grade) 플루토늄을 북한은 만들지 못했던가? 그렇지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2년 6월에 북한 측이 再처리한 플루토늄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루토늄 240」의 비율은 2.44%였다. 미국 핵폭탄은 「플루토늄 240」이 평균 6%다. 북한제 플루토늄이 훨씬 질이 높은 것이다. 즉, 북한 과학자들은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이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일부러 「플루토늄 240」의 농도가 높도록 조작한 불순 플루토늄을 써 未熟폭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썼을 경우 起爆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예 터지지 않을 수 있지만 240을 일정량(7% 이상) 혼합시켜 놓으면 起爆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아도 반드시 폭발하기 때문이다. 물론 불완전 핵분열로 인해 아주 낮은 폭발력만 낸다. 폭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플루토늄 240을 섞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원자폭탄의 폭발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해 둔다. 원자폭탄은 공처럼 생겼다. 공의 중심에 플루토늄이 있고 표면을 따라서 高성능 폭약판 조각이 축구공의 표면처럼 붙어 있다(이것을 起爆장치라고 부른다). 이 폭약판은 터질 때 그 힘이 바깥이 아닌 중심부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폭발을 內爆(내폭: Implosion)이라고 한다. 수십 개의 폭약판은 터질 때 일제히 균일한 힘으로써 중심부를 향하면서 중앙의 플루토늄 물질을 균등하게 수축시켜야 한다. 이때 플루토늄은 수축하면서 핵분열의 임계치에 도달한다. 그러면 중성자가 발생하면서 연쇄분열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 연쇄반응이 최고치에 달하여 최고의 폭발력을 얻기 위해선 100만 분의 1초간 플루토늄이 팽창상태, 즉 공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여 최고치의 폭발력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터져야 한다. 북한은 起爆장치 실험을 많이 해왔으나 고성능 측정계기가 없이 해왔으므로 핵폭탄 설계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핵실험을 했는데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면 핵개발 과학자들은 문책을 면할 수 없고, 金正日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된다. 북한 과학자들은 여기서 꾀를 낸 것이다. 起爆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끔 분열성이 높은 「플루토늄 240」을 섞어 놓았다. 실제 실험에서 起爆장치는 제대로 터지지 않았으나 플루토늄 240이 핵분열하여 터져 주는 바람에(아주 약하게) 사상 최소의 폭발력이나마 얻을 수 있었고, 金正日은 이를 핵실험 성공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다. 미국은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이를 「성공한 핵실험」(金正日이 그렇게 선전하니까)으로 간주하여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 낸 것이다. 거짓과 선동을 중요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온 金正日은 거짓선동으로써 자신의 무덤을 판 격이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놓고 다음과 같은 推論(추론)을 할 수 있다. 1. 이런 북한의 실력으로 미뤄 미사일에 실을 만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10년 내, 또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2. 나가사키급의 4t짜리 原始型(원시형) 핵폭탄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 3. 지금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핵폭탄이 아닌 핵폭발 장치이다. 폭발력 400t은 1977년 이리驛(역) 폭파사고時 파괴력의 약 10배이다. 당시 이리驛 주변 반경 약 500m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59명을 죽게 했던 이 사고는 열차에 싣고 있던 약 30t의 TNT에 촛불이 옮겨 붙어 일어났다. 金正日이 이 原始상태의 핵폭파장치를 배에 싣고 항구에 가져가서 폭파시킨다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엔 국제사회의 보복을 받아 金正日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다. 미사일에 실을 수 없는 핵폭탄은 미국·일본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배나 큰 폭격기로 운반해야 할 原始型 핵폭탄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이 한국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6. 파키스탄 개보다 못한 食생활 파키스탄 개는 쌀밥을 먹고, 金正日은 아직도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근무했던 한 북한 외교관은 한국으로 온 뒤 이런 증언을 했다. 『파키스탄에선 개를 놓아 키우는데 아무 집에서나 밥을 주어요. 하얀 쌀밥을 양푼에 담아 바깥에 내놓으면 지나가던 개가 먹곤 해요. 1990년대 북한에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갈 때였습니다. 개가 쌀밥 먹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지데요. 金日成·金正日은 매년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空約(공약)」 했는데, 파키스탄에선 개가 쌀밥을 먹고 있으니 우리 북한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선 파키스탄 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 개가 쌀밥을 먹는다고 말하면 불평불만자로 몰려 수용소로 사라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7. 年 3억 달러를 아껴 300만 명을 굶겨 죽인 자 金正日이 옥수수를 연간 200만t씩만 수입했더라면 북한주민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무역담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소름끼치는 秘話(비화)를 소개했다. 그 무렵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1t은 약 150달러였다고 한다. 金正日이 매년 약 3억 달러만 써서 연간 200만t의 옥수수를 수입했더라면 북한 주민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金正日은 스위스 은행 등에 40억 달러 이상을 숨겨 놓고 있었는데, 식량구입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탈북자는 『그러니 300만 명을 金正日이 굶겨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8. 3000년분의 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탈북자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부총리급만큼 잘산다. 요사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로부터 정착자금으로 받는 액수는 가족당 3000만원 이상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3만 달러 이상이다. 북한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북한 돈으로 약 3000원이다. 이는 암시장에서 1달러이다. 1년 월급은 약 12달러이다. 3만 달러라면 북한주민의 3000년분 월급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의 장관급보다 잘산다. 장관급이라야 몰 수 있는 자가용 자동차를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金正日보다 잘산다. 미국 등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갈 수 없는 곳을 탈북자들은 간다. 金正日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니까 金正日보다 잘 사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정권의 이종옥 부주석은 동남아를 방문할 때 호텔에 묵었다가 아침만 먹고 나와서는 점심·저녁 식사는 북한대사관 직원 집에서 대접받은 뒤 잠만 호텔로 돌아가서 잤다고 한다. 여행경비가 모자라서였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선 金正日을 빼면 모두 노예이다. 간부들은 上노예일 뿐이다』고 말했다. 9. 金正日, 남북 頂上회담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비할지도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이었던 한 탈북자는 金正日이 盧武鉉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그 요약. <최근 한나라당 鄭亨根 의원은 오는 8월15일에 서울에서 남북 頂上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 또한 현재의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돌파구를 남북 頂上회담에서 찾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金正日은 남북 頂上회담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첫째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올해를 「5·25교시 40돌」로 규정했다. 「5·25교시」란 1967년 이른바 종파청산을 한다며 대대적인 숙청을 할 때 金日成이 한 말들을 종합한 것이다. 북한이 올해를 제2의 종파청산, 즉 사상단합과 주민결속의 해로 규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2008년 北京올림픽을 전후로 그 어떤 전략적 액션도 취할 수 없는 북한의 딱한 처지 때문이다. 현재 金正日로서는 2차, 3차 핵실험 협박으로 핵전략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고 싶지만 만약 그럴 경우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으로부터 당근 대신 채찍 맛을 볼 것은 뻔하다. 결국 올해와 내년은 북한에 있어서 전략적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향후 핵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또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를 감안하여 그 대응책으로 올해를 내부결속의 해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25 정서에 배치되는 남북 頂上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한국 환상에 젖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더 자극하여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로 공동사설에서 밝힌 對南과업에서 잘 알 수 있다.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형식적으로 反한나라당 세력의 결속을 호소했을 뿐 구체적인 전술들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세력도 민족이익을 위해서는 포섭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족중시 노선을 호소했다. 이는 북한이 한나라당의 현 지지도를 의식한 때문인지 反한나라당 투쟁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셋째로 金正日이 생각하는 남북 頂上회담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對美用이다. 한국은 북한을 짝사랑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다. 金正日이 가장 친해지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다. 북한이 6·15 頂上회담을 한 이유는 美北관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화해를 미국에 보여 줘야 할 시각적 효과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金大中과의 頂上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金正日은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미국으로 보냈던 것이다. 6者회담이 잘 풀리면 金正日은 남한을 거치지 않고 곧장 미국과 담판하려 들 것이다. 북한이 美北관계 회복을 원하는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내년 北京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美北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자는 것이다> 10. 대만의 左統세력 蔣介石의 국민당 세력이 親중공 통일노선을 취하고 민주화 세력은 독립노선이다. 內戰的 대만 사정을 해부한다. 臺灣(대만)의 공식 國名(국명)은 무엇일까? 自由中國(자유중국)? 아니다. 中華民國(중화민국)이다. 孫文(손문)의 신해혁명 이후 蔣介石(장개석)이 대만으로 밀려날 때까지 썼던 國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蔣介石과 그 아들 蔣經國(장경국)은 대만이 중국을 수복하여 통일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만은 냉전 시절에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로 인정받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우를 받았다. 유엔은 중국을 한국전쟁의 침략자로 규정했고, 중국의 유엔 가입을 거부해 왔다. 1971년 유엔총회는 대만을 몰아내고 중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앉혔다. 유엔에서 밀려난 대만은 세계은행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蔣經國이 죽은 뒤 李登輝가 총통이 되었다. 李총통은 400년 전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本省人(본성인) 출신이다. 대만 인구의 약 86%가 本省人이고 14%가 1949년에 蔣介石과 함께 건너온 外省人(외성인)이다. 대만은 국민당이 계엄령 통치를 해오다가 민주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노선 갈등이 일어났다. 중국과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의 독립을 선언할 것인지. 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오랫동안 反共통일을 주장해 왔다. 국민당은 지금 중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일종의 親共통일노선으로 변했다. 물론 중국은 一國兩制(일국양제)를 주장한다. 중국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蔣介石과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外省人들이다. 先주민인 86%의 本省人들은 대만이 중국과 합칠 게 아니라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의 外省人들은 국민당 정부 덕분에 정치·군대·언론·사법부 등 지배기구를 장악해 왔다. 그들은 本省人들이 쓰는 대만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에선 北京語(북경어)만 쓰도록 했다. 2000년에 야당인 民進黨(민진당)의 첸수이볜(陳水扁)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그는 本省人이다. 첸 총통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武力(무력)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外省人과 국민당 세력은 한때 원수였던 중국과 친하게 접촉하면서 反독립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독립노선의 本省人들은 한때 反共통일 세력이던 국민당 세력을 「左統(좌통)세력」이라고 부른다. 좌익통일파라는 뜻이다. 蔣介石의 후예들이 親共통일세력으로 바뀐 것은 대만이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당 세력은 정권을 民進黨에 넘겨주었으나 아직도 언론·군대·사법·외교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民進黨의 첸 총통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한국 大選을 주시 대만 언론의 약 80%는 국민당 계열인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한다. 중국 자금이 간접투자되고 있는 언론사도 많다. 이들 언론은 左統계열이므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독립파의 무기는 국민투표이다. 국민투표로써 대만의 독립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국민투표는 중국 全域(전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이 內戰상태로 가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힘 덕분이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國家노선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싸움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군대이다. 軍의 지휘부는 아직도 국민당 계열이 잡고 있다. 국민당 계열이 親中共 통일노선으로 도는 바람에 군대도 主敵개념이 애매해져 버렸다고 한다. 시간은 本省人과 독립노선 쪽이라는 분석도 있다. 外省人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外省人의 자손들이 本土에 대한 향수를 잊어 갈 때 대만은 자연히 독립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란 것이다. 문제는 그전에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말로 하는 內戰이 實戰으로 변할 때이다. 대만 사람들은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右派가 승리하여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면 民進黨의 독립노선에 큰 힘을 실어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판 左統세력에 대한 한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는 일본·한국·대만이다. 한국과 대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二重의 고민을 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통일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자유민주세력이 승리해야 한다. 한반도에선 한국이 북한정권을 흡수통일해 자유민주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승리의 길이고, 대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이 독재국가인 중국과 헤어져 독립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이다. 물론 중국이 민주화되면 대만도 중국과 자연스럽게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100년간 중국과 대만이 지금과 같은 불안한 공존을 지속해 갈 수 있다면 流血사태 없이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만의 本省人들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올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세력이 親北左派(친북좌파) 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되찾아오면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자유동맹이 생겨 중국-북한의 독재동맹을 포위할 수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