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대북(對北)접근을 하는 정치인들

우리 측의 본질적인 전략(戰略)이 부재인 것이 큰 문제

북 핵 문제해결의 「2.13북경합의문」이 지금도 확실한 이행일정마련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북한으로 물려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다.

춘삼월(春三月)의 기운이 완연한 한국의 대잔연의 서경시를 마음 편하게 감상할 여유도 적어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진통이 한 창 진행중인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좋은 삶의 결정조건이 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공부나 자신의 이 문제에 대한 식견개발이 우선인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한 확실한 북한에 대한 이해 및 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남북화해 및 북한이해라는 막연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달 들어서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을 계획 중인 의원이 29명이라 한다.

아마도 순수한 북한이해 차원을 넘은 올 해 대통령선거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을 염두 해 둔 방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 미국은 「2.13북경합의」이후 북한이 요구하는 합의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려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인 것이다.

미국의 태도가 지난 8개월 만에 급변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미국을 더 연구하고 급변하는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자칫 6자회담의 북 핵 제거라는 복병(伏兵)이 우리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북한방문과 조율되지 않는 대화로 더 크게 우리이게 다가 올 수도 있음이다.

마타오의 BDA에 예치된 북한자금 2500만달러가 달러위조.마약판매 등으로 번 불법 돈이라면서 금융자산을 동결토록(freezing) 했던 미 재무부가 이제 그 자금을 풀어주는 노력에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앞으로 한미(韓美)간에 마찰의 여지가 더 확대되고 우리정부의 통일된 대북전략이 더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심근간인 한미군사동맹의 알맹이인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실시관련 6자회담을 깨트릴 수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로 보아서도 지금은 우리 정치인들의 주도면밀(周到綿密)한 언행과 통일된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된 대북외교를 요구하는 시점인 것이다.

평화와 개혁세력을 자칭하는 정치인들은 평화와 개혁의 진정한 토대는 감상적인 민족주주의적 접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되새겨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2007.3.26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