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한민국이 이래선 안된다 위기(危機)앞의 국론분열이 극약(劇藥)임을 알아야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외교무대의 움직임과 우리정치를 보는 필자의 마음이 더 복잡해 졌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물음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른 존재들과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갈등(葛藤)을 통해서 형성되는 지구촌의 인간으로부터 국가까지 망라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도 되새겨 진다. 이 번주에 대학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의 본모습을 강의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마음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민족문제가 제일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아직은 우리민족이라는 원초적인 관계설정에 앞서서, 한 독재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어떻게 든 생존을 위한 투쟁대상으로 힘겨운 우리 대한민국과의 복잡한 외교.심리전을 전개중에 있다. 핵(劾) 폐기 일정과 북미관계정상화를 평화협정체결의 계기로 활용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통하여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대남(對南)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나치게 북미(北美)수교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미국의 모습은 분명 한국민의 이익과 한반도의 확실한 안전보장보다는 단기적인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도출에 급급한 인상이다. 미국의 핵 우산하에서 핵(劾) 개발을 포기하고 오로지 한미동맹에 안보구조의 핵심을 의지해 온 한국에게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 관련 시설 및 물질,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북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형성되어 미국에 잘 전달이 되고 있질 않다. 안타까운 모습들이다. 우리의 여야(與野)의 정치권과 정치인들이 국익(國益)을 자신의 권력추구보다 더 앞세우고 일치단결하여 미국과 북한에게 더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기본적인 전선도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 독재정권은 남남갈등을 노리면서 위장된 평화.개혁세력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력들을 비방하면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다가온다. 지금 우리 모두는 특정 정파의 협소한 파당의 이익과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에 앞서서 북한이 핵 무기를 더 빨리 포기하고 진정한 개혁.개방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민족적인 함수를 찾는데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기의 시대 한 복판에 서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정당을 부수고 또 만들고, 그리고 한 당내에서도 경선에 대한 합의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비민주적인 풍토앞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주변의 강대국들간의 치열한 외교전에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큰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큰 마음을 갖고 과거의 악습과 악행을 모두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이념이나 노선의 표방에 앞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올바른 정치철학부터 갖추어진 공부하고 준비된 세력이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국민의 여망이 있지만 구태정치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서 국가적 운명이 걸린 북 핵, 한미 FTA 등이 잘 조율되고 마무리 될지 여간 걱정이 아닌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극단적인 예중의 하나가 전직대통령의 아들로서 실형을 선고받고 국법을 위반한 한 전과자를 공당의 후보로 만들겠다는 못된 정치인들의 계산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이다. 아무리 유교국가의 관습이 남아있다고 해도, 이 번 4.25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김홍업씨의 궤변과 그 주변정치인들이 추태는 심각하게 지역주의에 오염되고 협소한 정파의 이득만 생각하고 국가정치발전의 문제를 팽개치는 못된 정치권의 관행이 하나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본보기 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론(國論)은 더 분열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 더 커지는 것이다. 전직 국가원수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은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런 이 나라의 모습이고 해결해야 될 암적인 모습의 못된 행태들인 것이다. 이 번 주말엔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을 국가와 민족의 문제로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한다. 2007.3.17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