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글 모음 12월19일에 유권자들이 속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 북 趙甲濟 한국은 1948년 건국 이후 근대화를 성공시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으나 1998년 이후 守舊좌파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 건설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올해에 친북좌파정권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50년이 될지 모른다. 아르헨티나 등 많은 中進國이 선진국 문턱에 걸려 넘어져 一流국가 건설의 꿈을 접었다. 한국도 그런 반열에 들 것인가? 우리가 자유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은 후퇴할 것이다. 자유통일과 一流국가라는 월계관은 무능한 반역守舊세력과 싸워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배부른 돼지가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투지만만한 야윈 늑대가 온순한 양떼를 지휘해야 一流국가를 세울 수 있다. 지금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은 지능지수도 아니고 國富도 아니다. 용기이다. 오늘의 한국인들이 日帝 때의 독립운동가, 6.25전쟁 때의 학도의용군, 산업전사들, 민주투사들과 같은 집단적 용기를 발휘하여 권력을 사기적 숫법으로 차지한 얼치기 좌파정권을 정리할 수 있다면 一流국가로 가는 길은 넓게 열릴 것이다. 그런 용기가 없다면 국민들은 좌파의 밥이 되어 자유도 재산도 미래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고난을 극복했는지 뒤돌아보는 이유는 선배들의 惡戰苦鬪(악전고투)를 돠새기면서 거기서 투지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선배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에 비교하면 지금 좌파의 도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화장한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이비이기 때문이다. '무장한 좌파를 물리쳤던 우리가 '거짓말만 뱉어놓는 입밖에 없는 사이비 좌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 한국 현대사의 흐름 *발전방향: 조국 근대화(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자유통일-조국 先進化로 나아가야 하는 道程에 있다. *대한민국의 4대 再발견: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尙武정신, 自主정신 *4대 기여 집단: 장교단, 기업인, 기독교, 과학기술자 *國力의 양적 규모로는 세계 12위권, 삶의 질로서는 세계 20-30위권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다투는 세 나라 한국, 대만, 이스라엘은 모두 안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 前史: 신라통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했다. 신라는 對唐결전으로써 唐軍을 한반도에서 몰아냄으로써 이곳을 한민족의 생존공간으로 확보했다. 삼국시대엔 민족의식이 없었다. 韓民族은, 신라통일로써 만들어진 同族의식을 딛고 장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정통이며 金正日 정권은 이단이다. 민족사의 정통성은 신라통일에서 비롯된다. 신라통일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설 자리가 없다. 민족통일 국가가 있었기에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 1. 1945년 광복과 分斷의 의미 ·해양화: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사실상 섬이 되었다. 생존을 위해서 해양세력과 손잡고 해외 지향의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 일본 서구 등 해양문명권의 일원이 되었고 이 선진문화권의 유산들-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과 합리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봉건적 전통과의 결별: 한반도 분단은 자유 對 독재의 이념형 분단으로서 자유 선진 진영에 줄을 선 한국은 큰 저항 없이 後進的 대륙세력 및 朝鮮朝의 봉건적 전통과 결별하고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한미동맹: 해방군으로 진주한 미군은 일단 철수했다가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구원자로 다시 왔다. 전쟁은 동맹관계를 맺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 동맹은 한국인에게 울타리도 되고 우산도 되어주었다. 2.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 ·국민국가 건설: 주체적 근대화(산업화, 민주화)의 시작이었다. ·국가이념: 헌법의 基調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설정됨으로써 「脫대륙, 脫후진적 전통, 脫주자학적 이데올로기」의 근대화 혁명이 발진하는 틀이 갖추어졌다. ·국가 정통성: 건국과정이 유엔의 공인하 총선거로 이뤄짐으로써 한국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합법성을 확보하였다. ·李承晩 초대 대통령의 지도력: 그의 정치철학은 반공 기독교적 민주주의였고 통치행태는 「對外 개방적·실용적 권위주의」였다. 그는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반도에서 수백년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실용적 집권자였다. ·군대의 主力세력화: 국민국가의 생존 조건이자 국가 목표인 富國强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공산주의자들의 위협 속에서 건국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朝鮮朝 개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가 중추세력으로 등장했다. ·남북대치상황의 본질: 1민족1국가의 정통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金日成 정권을 반란집단, 북한땅을 한국의 영토, 통일을 미수복지구의 수복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 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으로 굳혀진다. 3. 李承晩과 그의 시대 -건국과 호국의 구심점으로서 근대화의 礎石을 놓았다. ·李承晩이란 축복: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 격이다. 동서양의 최고 교양을 아우르고 사명감으로 무장한 한국 최초의 박사. 한국인의 주체성과 魂을 견지한 自主 자존의 지도자였다. ·국군의 창설: 북한의 위협으로 강력한 상비군을 갖게 되었다. 국군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더욱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다음 시대를 주도할 능력을 키워갔다. 강력한 국군장교단의 등장은 朝鮮朝 500년간 잊혀졌던 尙武정신과 그에 수반되는 실용정신, 효율성, 과학과 합리정신을 우리 역사에서 되살림으로써 진취적이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민족성과 기풍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지개혁: 기득권층으로서의 地主계급을 없앰으로써 그 뒤 산업화와 민주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갈등의 소지를 축소시켰다. 농지개혁으로 한국 赤化가 저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일제 시대 관료의 활용: 親日 경찰과 헌병들까지 이용한 부작용도 있었으나 근대국가 운영에 참여했던 경험자가 대한민국 건설 과정에 동원되었다. ·6·25 전쟁 지도: 그의 카리스마는 후퇴하는 국군에게 저항과 반격의 의지를 심어준 구심점이었다. ·6·25 전쟁의 의미: 한국은 자유세계의 선봉으로서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의 부흥, 대만의 수호에 기여했다. 이 전쟁은 미국이 對蘇 봉쇄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의 실질적인 시작이었다. 동서냉전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공산주의의 붕괴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 남한내 좌익세력을 일소함으로써 체제수호와 근대화의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 전쟁을 통하여 거대한 군사집단이 생겼고 이는 근대화 주도세력이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휴전협상에서 소외된 李承晩 대통령은 단독 北進, 반공포로 석방을 카드로 미국정부를 압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냈다. 한미동맹 덕분에 산업화 시기 국방비의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자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민주 교육의 강화: 1950년대에 양성되고 온존된 젊은층이 60년대 근대화의 人力으로 쓰여졌고 4·19 혁명의 주도층이 되었다. 그는 언론자유와 야당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의 시대에 양성된 민주세력이 자유당 정권 타도의 선봉이 되었다. 李承晩도 모든 성공한 지도자처럼 「자기 성공의 실패자」였다. ·애국적 기업인의 등장: 유교적 실용주의, 한국적 상업정신(개성상인), 기독교적 직업윤리, 그리고 애국심으로 무장한 창업주群이 자본주의의 전도사 내지 개척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李承晩은 좋은 후원자였다. ·헌법과 현실의 갈등: 민주주의의 경험이 全無한 후진국이 선진 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현실과 법과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선진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으로 후진 조국의 현실을 재단할 때의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겼다. ·李承晩 정권의 붕괴: 자유와 복지를 다같이 갈망하는 국민들, 특히 젊은 군인들과 학생들의 커지는 에너지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 노쇠하고 경직된 자유당 정권의 정치행태가 무리한 부정선거를 촉발시켰다. 李承晩 대통령의 하야 결단이 최소한의 流血로 정권 이양을 가능하게 했다. 4. 張勉 정부: 善意의 실패 ·붕당정치 再現: 4.19 혁명 후 李承晩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정치풍토에서 내각제를 실험하자 한국의 전통적인 붕당정치 행태가 再演되었다. 민주당의 新舊派 분당 사태는 정치 지도력의 약화를 가져와 4·19로 촉발된 국민들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 틈을 탄 좌익세력의 등장은 반공정신과 개혁의지에 불타던 장교단에게 심각한 체제불안 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때는 6·25가 끝난 지 불과 7년이 흐른 때였다. ·민심과 軍心의 이반: 張勉 정부는 우파 정권이었으나 좌익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군 장교단의 불안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었다. 일반 국민들도 민주화에 따른 사회불안에 진절머리를 냈으며 군인들의 등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갔다. 민심과 함께 물려 돌아가는 軍心도 張勉 정부에 등을 돌려 5·16 주체세력들은 거의 공공연히 쿠데타 모의를 할 수 있었다. ·善意의 실패: 張勉 정부는 그러나 경제개발계획 작성 등 나름대로의 국가 발전 계획을 세우는 노력을 하였으나 민주당의 분열에 기인한 지도력의 약화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없었다. 張勉 정권의 실패로 내각제는 허약한 정치체제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주었고 대통령 중심제의 리더십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5. 5·16 군사혁명-700년만의 군인 主導 국가개조 ·왜 혁명인가: 근대화라는 가장 큰 규모의 국가개조를 가능하게 한 주체세력이 있었고, 지도자 朴正熙의 뚜렷한 목표와 이념과 전략이 있었다. 1963년에 그가 제시한 비전은 초과 달성되었다. 국민의 지지가 60% 이상이었다. ·군사문화의 확산: 13세기 고려 무신정권 이후 최초의 군사정권. 군사문화가 가진 실용성, 효율성, 과학과 합리주의, 자주성, 富國强兵의 철학 등 긍정적인 면이 획일성 등 부정적인 면을 압도하고 국가개조에 크게 기여했다. 그 뒤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한 군사문화는 민족문화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장교단의 개혁성: 당시의 군 장교단은 최강, 최선진 개혁 집단이었다. 10%가 미국 유학 경험자로서 그 비율은 외무부 직원보다도 높았다. ·商工農士로의 신분혁명: 박정희는 士農工商의 후진적 신분서열을 商工農士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자, 언론인, 정치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인 군인 관료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점에 그의 근대화 혁명 이념의 핵심이 있다. 기업인과 군인들이 사회의 주류층을 형성한 것은 우리 민족사상 처음이다. 근대화 혁명의 주체세력이 득세하면서 한국 사회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實事求是的인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朴正熙의 혁명적 역사관과 자주적 민주주의觀: 朝鮮朝의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를 무능, 위선, 守舊로 비판했던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우상 숭배하는 야당과 지식인들을 사대주의로 인식했다. 그의 주체적 생각은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로 표현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한국식 민주주의로 확산,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그의 한국적 민주주의론과 개발전략은 후발 開途國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빵 다음에 자유: 朴正熙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민주주의는 경제발전과 물질적 토대를 딛고 설 때만 기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 그는 5·16을 일으킨 데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다. 그는 민주당과 자유당을 똑 같은 위선적 정치집단 또는 守舊세력으로 보았다. <4·19 학생혁명은 표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혁명은 민주당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려는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뒤엎은 것이다> <정의로운 애국군대는 인내란 虛名을 내세워 부패한 정권과 공모하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 말하자면 5·16 혁명은 이 공모를 거부하고, 內敵의 소탕을 위하여 출동한 작전상 이동에 불과하다> 6. 朴正熙와 그의 시대 ·朴正熙 리더십의 본질: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과 서민성을 바탕으로 깔고서 일본적인 武士道 정신과 국가주의 및 미국의 합리적 조직 경영법을 종합한 韓日美의 합작품. ·朴正熙 전략의 핵심: (정신적)自助-(경제적)自立-(국방과 정치의)自主의 3단계 발전론. 그는 국가 주도에 시장경제적인 경쟁개념을 도입했다. 새마을 사업의 원칙은 잘하는 마을을 집중 지원하고 못하는 마을은 방치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朴正熙의 비전: 민족중흥, 조국 근대화, 自主국방, 한국적 민주주의. ·동양적 실용정신: 朴正熙는 管仲-명치유신 지도자-鄧小平-李光耀로 이어지는 동양의 실용적 정치 지도자型에 속한다. ·결정적 선택-수출입국: 속좁은 민족주의가 선택하기 쉬운 수입대체 전략을 폐기하고 수출입국 전략으로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은 처음부터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先경제, 後민주: 先경제, 後자주국방 건설, 先건설, 後통일의 전략에서 보듯이 朴正熙 정권은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있다』(孟子)는 동양적 실용주의 노선을 실천했다. ·남북한 逆轉: 1960년대에 남한은 경제제일 노선, 북한은 군사제일노선 추구했다. 1970년대에 남한은 견실한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자주국방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의 누적으로 경제파탄에 직면하여 남북한 國力의 逆轉이 일어났다. ·朴正熙式 세계화 전략: 수출입국 정책, 한일 국교정상화, 월남파병, 중동건설 시장 진출은 한국인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대시켰다. ·민족사 세번째의 국제화: 신라통일 前後, 몽골 지배하,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한민족은 세계사의 중심부에서 활동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唐, 몽골, 미국 등 당대 최대강국과 친선 및 동맹관계를 유지한 덕분이다. ·維新시대의 功過: 1972년부터 7년간은 국력의 조직화, 효율의 극대화에 성공한 권위정부가 중화학 및 自主국방 건설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언론 및 정치의 자유는 제한되었으나 고도성장으로 두 차례 석유위기를 돌파하고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북한 등을 추월하여 멀리 따돌리고 질적으로 다른 국가가 되었다. 정치의 코스트가 최소화되면서 공직자 부패도 최소화되었던 시기였다. ·결정적 선택: 1973년 석유쇼크와 중화학공업 전략 밀고 나가기: 유신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1974년부터 본격화되는 중동건설시장 진출은 월남진출의 경험을 딛고 가능했다. ·국민국가의 기본시스템을 구축: 군의 현대화, 방위산업 진흥, 직업 공무원조직의 확립, 법령정비, 의료보험제도 도입,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축적, 국책 연구기관의 창설, 특히 KIST와 원자력 연구소 등 과학기술 진흥 등. ·민주화 세력의 저항과 미국의 압력: 민주주의를 하느님처럼 모시려는 세력에 대한 朴正熙의 비판과 代案 모색은 다수 지식인과 국민들이 판단 기준을 선진 민주주의로 삼고 있는 大勢 속에서 실패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신념화한 이념집단을 만드는 데 실패한 이유는 지식인층의 반발로 근대화의 산물인 중산층을 의식화시키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韓美 갈등: 카터의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이 朴 대통령의 반발을 샀다. ·중산층 이반-釜馬사태: 釜馬사태는, 근대화 성공의 産物인 도시 중산층이 학생 야당과 손잡고 정권에 대항했다는 점에서 정권에 충격을 주었다. 金載圭도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뒤 한국 정치 변동의 결정적 역할이 도시 중산층의 손으로 넘어간다. ·釜馬사태의 원인: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민주화 운동,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고와 부가가치세 징수, 金泳三 의원직 제명. ·10.26 사건의 의미: 「朴正熙는 봉건적 잔재 및 사대주의와 싸우다가 戰死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의 죽음은 適期에 피로한 旗手를 교체하여 한국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간 朴正熙: 인정과 눈물이 많은 鐵人·哲人·超人. 가슴에 총을 맞고도 『난 괜찮아』라고 주변인물을 걱정하면서 죽었다. 7. 신군부의 재집권 ·· ·12·12 군사변란의 성격: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朴正熙 친위세력이 10.26 이후 박정희 격하 움직임이 일어나자 불만을 품었고 시해사건 수사와 엮여서 일어난 군내 갈등속에서 流血사태를 촉발시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집권으로 매진하게 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朴正熙의 지도이념을 신념화하지 않은 권력기생 체질이 강해 朴正熙가 사라지자 지리멸렬하여 주도권을 상실했다. ·중산층의 중립-군부 재집권: 1980년 봄 정치자유화를 계기로 야당은 분열하고 사북사태 등 혼란이 발생했으며 제2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경제는 不況 국면이었다. 중산층의 불안이 증대했고 학생시위에 대해 냉담한 중립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 틈을 탄 신군부의 집권 시도는 광주에서 局地的 저항에 직면하였으나 다수 국민들의 非호의적 묵인하에 성공했다. 10·26사건의 한 동기가 되었던, 釜馬사태 때의 중산층과 학생들의 합세는 이때에는 이뤄지지 않아 야당, 학생 등 민주화 운동 세력은 고립되었다. ·미국의 중립: 미국은 정권 교체기에 있었고 카터는 이란 인질 사건에 매달려 신군부의 집권을 저지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8. 全斗煥 정권-유혈 집권, 경제의 안정적 발전, 單任 실천 ·3低시대의 경제약진: 박정희 시대 말기에 노출되었던 중화학공업 과잉투자의 부작용을 정리했다. 엘리트 경제관료들의 정책수행을 대통령이 뒷받침하여 물가를 잡고 국제 석유價 안정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對外개방적책을 폈다. 경제호조가 민주화의 충격과 혼란을 흡수함으로써 평화적 민주화 과정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의 전략적 추진: 1990년대의 IT 붐을 예약하였다. ·韓美관계의 안정: 레이건 행정부가 對蘇압박정책을 쓰면서 일본의 나카소네, 영국의 대처, 한국의 全斗煥 정권을 필요하게 되어 朴正熙 후반기와 같은 큰 갈등이 사라졌다. ·서울 올림픽의 전략적 추진: 한국 사회 선진화, 對北우위 확보, 對공산권 접근, 한국의 국제 이미지 提高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국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측의 강력 대응은 올림픽 반납을 각오해야 하는 등 민주화 과정의 한 안전판이 되기도 했다. ·서울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정권과의 대결에서 승리: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사건 등을 일으킨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고 대응카드로 써먹은 평양 세계청년축전은 예산 낭비를 가져와 1990년대 대기근 사태의 要因이 되었다. ·학생운동권에 친북 좌익 이념 확산: 민주화 운동의 흐름속에서 북한세력과 연계되거나 자생적인 좌익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하여 당국의 단속을 탄압으로 몰아갔고 언론과 여론도 속아넘어갔다. 여론과 야당에 밀린 정부도 적실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좌익 이념의 젊은층 침투는 大勢가 되었다. ·1985년 2·12총선과 민주화 운동의 대세화: 이 흐름은 1987년6월 대시위로 폭발했고 全斗煥-盧泰愚세력은 6·29민주화 선언으로 대응하여 정면충돌 위기를 평화적인 민주화 과정으로 전환시켰으며 兩金의 분열로 盧泰愚후보가 직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全斗煥 정권은 유혈사태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7년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를 긴장과 갈등과 성장이 교차하는 역동적 사회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9. 盧泰愚에서 盧武鉉까지: 민주화의 진통과 文民좌파정권 등장 ·대중정치의 시대: 1988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확대되는 가운데 좌파가 주도하는 각종 대중운동이 강력한 조직력과 활동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권력과 기성세력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중에서는 친북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도 많아 체제 불안 요인이 되었다. ·노사문제의 결정적 중요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기업이 정권의 보호 아래 노조운동을 누르고 생산과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고 노조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노사문제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다. ·관념적 문민정치의 폐해: 1993년 소위 문민 정부의 재등장은 한국 정치가 예외의 시대(군인 주도 시대)가 끝나고 正常의 시대(문민 우위)로 복귀했다는 의미였다. 한국 정치의 정상복귀란 조선조 정치생리의 재현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언론인, 학자, 법조인,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위선적 명분론의 부패한 파당정치가 경제와 안보 및 외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사회의 좌경화-좌파 권력의 등장: 1980년대에 좌경화되었던 운동권 세력이 사회 중심부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도 좌경화되고 이런 바탕에서 金大中, 盧武鉉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화속에서 좌초: 국내의 권력투쟁에 함몰하여 전통적으로 세계大勢에 무지, 무관심한 소위 文民정부는 세계화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적응시키지 못해 1997-98년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 뒤에도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政經유착, 전투적 노조 등 문제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부패의 深化: 정치권력의 부패는 민주화에 따른 잇단 선거로 해서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는 심각한 정치不信을 야기하여 정치 리더십의 약화를 초래했다. ·북한의 大飢饉과 北核문제: 흡수통일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두려워한 한국인들과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1998년 이후 좌파정권이 등장하여 굴욕적 對北지원으로 金正日 정권을 강화시켜주는 한편 북한동포-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를 외면하고 韓美동맹을 약화시키고 國論분열을 주도하더니 드디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했다. 이는 통일의 결정적 찬스를 놓치고 분단고착을 불러 북한동포의 고통을 연장한 민족사적 범죄이다. ·국론분열: 金大中 좌파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위기에 빠진 金正日 체제의 강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남한내 친북좌익 세력의 강화로 이어져 체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북한의 내부개혁은 요원한 실정이다. 체제, 이념문제를 둘러싼 살벌한 대립은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 親北反美 연합전선의 형성: 남북한에 걸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려는 親北反美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정권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親북한정권 세력은 「북한공작원+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세력+대한민국의 공권력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경험에서 생긴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무장한 세력+前근대화 후진세력의 집합체」로 되어 있다. ·근대와 前近代의 대결: 한반도에선 지금 前근대 봉건 세력이 金正日 정권을 핵으로 하여 남북한에 통일전선을 형성중이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키워온 근대국민국가로서의 시스템(기업, 법치,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헌법 등등)과 중산층이 저항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산층의 위기와 선동정치: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변동기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산층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신감을 잃어 사회의 중심 균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좌파세력의 양극화 선동, 가짜 민족주의 선동이 먹혀 들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정통主流 세력의 위기: 1997년 및 2002년 선거에서 우파 세력이 분열하여 좌파 정권의 등장을 허용하였다. 두 차례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챔피언이어야 할 우파 지도층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하고 좌파선동에 변명위주의 수세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상실했다. 우파 지도부는, 한반도 상황을 이념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戰略부재의 무기력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이념과 역사관이 가장 큰 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하는 국가엘리트 집단이 사라졌다. ·反美와 親中: 남북한의 좌파전선이 反美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 사이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때로는 굴종적인 자세가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팽창은 한국에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과거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의 再現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복귀 가능성: 1945년 이후 지속되었던 한국의 해양화, 세계화 추세는 1993년 金泳三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하여 미국 일본과는 불화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한국 내 두 흐름-해양화와 대륙화-의 대결은 舊韓末의 재판이 되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10. 대한민국의 내일: 자유통일을 넘어서 일류국가 건설로 *한국의 國力 지표: 국내총생산은 세계 12위(인구 10억인 인도와 비슷하다). 수출은 세계 12위, 수입은 14위. 에너지 총소비량은 세계 10위, 1인당 소비량은 16위. 粗鋼생산량은 세계 5위. 선박 건조량은 1위.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6위. 전자제품 생산량은 3위. 인터넷 이용자수는 세계 3위. 개인컴퓨터 보유율은 7위. 인구는 세계 26위. *國力은 선진국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國力에 걸맞는 지도층의 교양과 능력,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신감, 반란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엄정한 자세와 북한동포들에 대한 동정심이 갖추어지면 자유통일도, 조국 선진화도 가능하다. 물질적 근대화 이후에 정신적 근대화(합리화, 과학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김정일 정권의 선동과 방해가 작동하고 있어 선진화가 늦추어지고 있다. 조국 선진화는 김정일 집단이란 방해물을 치우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우리 민족사의 발전방향은 자유 복지 안전의 조건과 인간의 존엄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國政에 참여하는 계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보하여 왔다. 북한의 오늘날 생활 수준은 조선조 500년에서도 최악이었던 철종 고종 시절보다 못하다. 민족사의 발전 원리는, 역사발전과 국민국가건설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2천만 북한동포들을 구출하고 이들을 역사만들기에 동참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꿈 꾸는 대한민국의 모습 히틀러는 국가주의자, 처칠은 애국자라고 구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국가주의자는 국가의 적을 증오하는 마음이 기본이다. 애국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正義를 독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사명감(왜곡된)은 느낄 수 있지만 사랑은 느낄 수 없다.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경쟁하고, 남북대치상황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숙명을 갖고 나온 셈이다. 이 경쟁과 투쟁이 인간애와 애국심으로 바탕으로 하여 이뤄져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관심,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과 김정일에 대한 분노,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인 국가. 이와 같은 국가가 존재해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비슷한 국가를 우리 민족사에서 찾는다면 삼국통일기의 신라일 것이다. 唐將 蘇定方이 신라와 함께 백제를 멸한 다음 귀국하여 唐帝 고종에게 귀국신고를 하니 고종은 이렇게 물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정벌하지 않았는가." 蘇定方은 이렇게 답했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신하는 忠義로써 나라를 받들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父兄과 같이 섬기므로 비록 나라는 작더라도 감히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하, 즉 국가엘리트들이 忠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나라(즉 헌법)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짐, 사랑, 忠義, 받듬, 섬김-위의 짧은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이런 키 워드가 충만한 신라였기 때문에 삼국통일과 對唐결전으로써 한반도를 지켜내어 민족의 보금자리를 가꿀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이런 것이 아닐까. =========================================================== 아홉 대통령 이야기 -두 위대한 대통령, 두 부지런한 대통령, 두 반역적 대통령, 한 명의 '좌파宿主' 대통령, 두 과도기 대통령.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李承晩, 朴正熙), 두 명의 부지런한 대통령(全斗煥, 盧泰愚), 두 명의 반역적 대통령(金大中, 盧武鉉), 한 명의 '좌파宿主' 대통령(金泳三), 그리고 군사변란을 묵인했던 두 과도기 대통령(尹潽善, 崔圭夏)이 있었다. 李承晩 건국 대통령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위에 세우고 6.25 휴전기에 미국을 압박하여 韓美동맹이란 자유와 번영의 생명줄을 만들었다. 그는 6.25 남침 직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좌익의 공격목표를 사전에 소멸시키고 민주주의 교육으로써 '不義와 不正에 저항할 줄 아는 젊은 세대'를 키웠다. 이 젊은 세대가 4.19 학생혁명으로써 李대통령을 몰아냈으니 그는 자기성공의 희생자였다. 미국의 名門 프린세턴 대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된 그는 동서양의 교양을 한 몸에 통합한 카리스마와 세계大勢를 꿰뚫어볼 줄 아는 안목으로써 한국을 해양세력권에 묶어놓고 세계사의 主流 속에 집어넣었다. 1948년 건국 당시 한국인중 知的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한국인의 축복이었다. 아시아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실용적인 중국사람들이 공산화된 것. 이는 毛澤東의 군사적 천재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또 다른 기적은 관념론의 포로였던 한국인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1920년대에 이미 간파했던 李承晩의 지도력에 힙입은 바 크다. 李承晩을 매개로 하여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속으로 들어와 건국이념이 된 것이다. 2007년의 한국이 세계 10大 경제력, 26위의 삶의 질을 가진 선진국 수준의 나라가 된 데는 李 대통령이 만든 자유와 동맹의 울타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한국역사상 800년만에 처음으로 효율적인 군사문화를 도입하여 후진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밀어올린 '근대화의 旗手'이자 '시스템 운영의 鬼才'였던 朴正熙는 6.25 전쟁의 産物이다. 이 전쟁으로 한국 사회의 最强집단이 된 국군장교단이 무능한 文民지배층을 교체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다. 朴 대통령은 '서구식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를 한국식으로 변형하여 근대화를 성공시킨 진정한 주체사상가였다. 그는 富國强兵策으로써 민주주의의 물질적, 제도적, 계급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른바 유신독재로써 정치코스트를 최소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갔던 1970년대 朴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매진했고 이것이 성공하여 한국을 重量級 국가로 올려세웠다. 1979년에 들어서서 朴正熙式 근대화의 産物인 도시중산층이 장기집권에 싫증을 느끼고 지식인 및 학생들과 손 잡고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고(釜馬사태), 이것이 朴정권의 실력자 金載圭 정보부장을 변심시켜 대통령을 사살하게 만들었으니 朴正熙 또한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1961년 朴正熙 소장이 이끄는 약5000명의 혁명군이 서울에 진입하였을 때 張勉 총리는 달아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군통수권자이던 尹潽善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의 진압군 동원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內戰을 막고 군사혁명의 성공을 보장했다. 朴 대통령이 피살된 직후 군부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全斗煥 장군이 12.12 군사변란을 일으키자 崔圭夏 대통령도 流血사태를 걱정하여 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尹, 崔 두 대통령은 이 조치로 해서 비판을 받았으나 북한군과 지척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군을 동원하여 국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全斗煥, 盧泰愚 두 대통령은 장교 시절부터 朴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힘으로써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12.12사건, 광주사태 등 流血사태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민주화 약속을 지켰고 세계1위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다. 盧泰愚 대통령은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써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盧泰愚는 金泳三-金大中의 분열을 틈타서 당선되어 전면적인 민주화를 주도했다. 그는 공산권 붕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 소련, 동구국가들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을 후방에서 고립시켰고 신도시 건설, 인천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적극적으로 했다. 盧대통령은 또 3당 合黨을 통해서 보수연합정당인 민자당을 만들고 金泳三씨를 후계자로 밀었다. 안정적인 보수연합구도의 지원하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金泳三 대통령은 좌파적 영향하에 들어가 보수연합구도를 깨고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함으로써 좌파득세로 가는 카피트를 깔았다. 그는 보수를 자칭했으나 사실상 좌파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의 분열적 정책이 金鍾泌의 충청도 세력과 대구-경북세력을 民自黨에서 이탈시켰고 外換위기를 불렀다. 이런 정책실패와 보수분열 구도하에서 金大中이 1997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좌익활동가 출신 金大中은 대통령이 된 이후 좌경적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金正日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보낸 끝에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을 성사시켰다. 비밀송금으로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신세가 된 그는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6.15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을 赤化의 길로 내몰았다. 金大中의 노선을 이어받아 2002년에 당선된 盧武鉉 대통령은 金大中의 反헌법-反국가적 노선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위선적 평화론의 전도사가 되었고, 金正日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한국을 북한 정권의 인질로 전락시킨 끝에 北의 戰犯집단이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다. 金日成이 일으킨 민족반역적 6.25 전쟁으로 약300만, 金正日의 사회주의 실패로 약300만 명이 죽음으로써 공산주의의 본성을 보여주었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투사로 위장한 親김정일 세력을 정권담당자로 만들었다. 독일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를 뽑은 것과 같은 실수를 한 셈이다. 金泳三 이후 14년간 한국정치는 조선조의 朋黨정치 시대로 회귀했다. 국가엘리트層이 약해지고 지역, 계급적 이해관계로 國論이 분열되면서 국민들의 정신도 많이 망가졌다. 다행히 民間부문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여 기우는 나라를 버티고 있다. 각성하고 있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반역적 좌파정권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어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좌파종식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자유통일을 너머서 一流국가를 건설할 것이고 이는 非서구국가로선 일본에 이어 두번째의 위업이 된다. 2007년은 민족사의 결정적 해이다. ====================================================== 대한민국의 짧은 자서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나는 罪人이 아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국민국가의 간판을 달자말자 남침전쟁으로 얻어맞아 國土는 초토화되고, 위대한 건국 대통령은 학생혁명으로 쫓겨났다. 민주당 정권은 1년만에 군사쿠데타로 무너지고, 제2의 월남화를 노린 김일성의 지령으로 청와대가 북한특공대의 기습을 받았다. 그 6년 뒤 대통령의 부인은 김정일이 보낸 자객의 총을 맞아 죽고 그 5년 뒤 근대화의 기수는 자기 부하의 총을 맞고 죽었다. 군사變亂으로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미얀마로 출장갔던 대통령 일행을 노린 김정일의 테러로 17명의 장관급 엘리트가 죽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김정일이 대한항공기를 폭파하는 바람에 중동근로자 등 115명이 죽어갔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무역흑자국을 만들고 민주화 약속도 지킨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몰려 2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멀쩡한 국립박물관이 친일파라도 되는 듯이 건물에 사형을 선고하여 때려부순 대통령의 失政으로 국가不渡 위기로 몰린 나라는 IMF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죽는 것을 보고도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좌파정권을 2代에 걸쳐 등장시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反美선동과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니 국가는 분열되었다. 그 틈을 타고 김정일이 핵실험을 해도 韓美동맹은 반신불수 상태이다. 좌파정권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간첩을 애국자로 만드는 등 국가이념을 바꿔치기 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파괴하고 있다. 민족반역자에게 영혼을 판 두 좌파 대통령이 김정일과 한 패가 됨으로써 올해 大選은 내전적 상황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는 아, 대한민국!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약200개 국가중 삶의 질이 26위로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해 있고, 사람들은 살빼기에 목숨을 걸고,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가 하면, 남자의 평균키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키가 되고, 공업에서 세계 4강, 경제력 및 군사력 부문에선 8강을 노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간 成人인구의 약3분의 1인 1200만 명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가? 이것이 기적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한강의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다. 피, 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라면 국민수준보다 너무나 위대한 李承晩, 朴正熙가 대통령이 된 것이 기적이요, 1950년 6월25일 남침 소식을 보고받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에게 "그 자식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내뱉으면서 30초만에 '알지도 못한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국민들'을 구하려고 미군의 참전을 결정한 것이 기적이다. 이 결단으로 약5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죽었다. 근면성실한 국민성, 머리 좋고 강건한 민족적 자질, 이승만 대통령이 간판을 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자율과 경쟁 원리, 박정희가 도입한 능률적인 군사문화, 그리고 미국의 결정적 지원이 합쳐져서 우리의 실력보다 월등한 성취를 이룩했다. 김일성, 김정일 일당과 이들에게 넘어간 반역자들의 집요한 공작, 암살, 침투, 선동, 배신, 훼방에도 끄떡 않고 대한민국은 전진했고 국민들은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을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웠다. 고마움을 모르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이런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의 歷代 지도자와 기성세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국의 과거와 약점을 캐기 위하여 공권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였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60년간 지도층은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만 했는데 기적적인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하느님이 만들어서 땅위로 내려보냈단 말인가? 북의 김일성 김정일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남한으로 선물했단 말인가? 아니면 김대중씨가 혼자서 땀을 흘려 만들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노무현씨가 그 말 많은 입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기적 같은 대한민국은 있는데 애국자도 영웅도 보이지 않고 온통 독재자, 守舊세력, 냉전세력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반역자들이 만든 나라란 결론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사과할 것도 미안해 할 것도 변명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은 罪人이 아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주인공들은 역사 앞에, 세계 앞에, 무엇보다 김정일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랑한다. 우리는 현대사를 긍정한다. 우리는 선배세대의 노고에 감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를 다 쓸어안고싶다.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땅과 이 하늘을 사랑한다. 당당한 대한민국 만세! ======================================================= *오늘 친북좌파 종식 3.1 국민대회 연설문 원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까. 남북한의 좌익들. 이 천하의 개망나니들이 우리가 세우고 가꾸어온 대한민국을 분탕질하고 난도질하고 헌법을 짓밝고 국가이념을 바꿔치기하고 간첩을 감싸고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해체하려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대한민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하고 여론이 바뀌자 겁을 집어먹은 친북좌익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열린당은 政權사기단으로서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부도를 내어놓고는 위장폐업한 뒤 야반도주하여 신장개업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을 속이려는 계략입니다. 노무현씨도 어제 탈당하여 이 야반도주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자기가 몰던 대한민국이란 배에 불을 질러놓은 선장이 승객들은 남겨놓은 채 구명정을 타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 불을 끄고 좌익난동을 진압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자유통일로써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일류국가를 건설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켜낼 때 흘린 피, 산업전사들이 흘린 땀, 민주화 시대에 흘렸던 눈물. 이 피 땀 눈물이 만들어낸 것이 자유통일과 일류국가의 꿈입니다. 이 꿈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 국민 여러분, 행동으로 새 세상을 만듭시다. 국가정상화, 자유통일, 조국 선진화로 달려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 장애물들을 우리 손으로 치워버립시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속으면 죽고, 정신차리면 삽니다. 속느냐, 죽느냐, 문제는 간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총반격이 시작된 오늘 맹세하고 다짐합시다. “우리는 안 속는다” “우리는 다시는 안 속는다” “우리는 절대 안 속는다” 먼저 저들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저들은 진보를 자처합니다. 세계적으로 진보란 말이 정치적으로 쓰이면 좌익 또는 공산당이란 뜻입니다. 저들은 진보로 위장한 퇴보세력입니다. 저들은 민족을 앞세우나 민족반역자이고, 평화를 노래 하나 戰犯집단의 졸개들이고, 입만 열면 개혁을 설파하나 그들의 정체는 부패하고 무능한 守舊기득권세력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친북반미좌익들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을 끝장내는 일이 최고의 개혁입니다. 천하의 개망나니 김정일에게 굴종해온 저들은 대한민국까지 끌고 들어가서 저 민족반역자 앞에 무릎을 꿇리려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죽든지 친북좌익들이 사라지든지 양자택일뿐입니다. 저들은 지역감정과 계층갈등을 먹고사는 수구반동세력입니다. 선거철을 맞아 저들은 또 다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지방을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켜서 표를 얻으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59년 전 국민국가로 출범했습니다. 지역, 계급, 종교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선 모두가 국민입니다. 전라도도 대한민국이요, 경상도도 대한민국이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이 다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겨레, 그리고 같은 국민입니다. 저들 친북세력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와 양극화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敵과 同志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한반도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김정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독재편인가, 민주주의 편인가, 학살자 편인가, 자유의 편인가, 압박과 설움의 편인가, 인권과 번영의 편인가. 태도를 분명히 합시다. 저들은 김정일 편, 학살자 편, 독재자 편, 전쟁광 편, 반역자 편입니다. 우리는 正義의 편이고 저들은 不義의 편입니다. 자유세력은 정의파이고 친북좌익들은 비겁자들이고 위선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모처럼 기회는 왔지만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이 찬스를 놓칩니다. 모든 국민, 특히 애국세력,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씨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적은 김정일과 조총련과 친북세력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동지이고 친구이고 경쟁자들입니다. 친구를 敵처럼 공격하고 敵인 김정일을 친구처럼 감싸지 마세요. 적과 동지를 분명히 가리고 적과는 결투하고, 동지와는 협력과 경쟁을 하세요! 이명박씨의 적은 박근혜씨가 아니고 김정일입니다. 박근혜씨의 적도 이명박씨가 아니고 김정일입니다.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일은 이명박씨, 박근혜씨, 그리고 대한민국의 主敵입니다. 남북한 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300만 동족을 굶겨죽이고, 40만 양심수를 강제수용소에서 때려죽이고, 서울을 겨냥한 핵폭탄을 개발한 김정일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입니다. 그런 김정일과 대한민국이 싸우는 데서는 중립도, 中道도 중간도 없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지금 지하에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생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이 너희를 자유민으로 만들었으니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쓰지 말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속으면 노예가 되고 정신차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무릎 꿇으면 노예가 되고 싸우면 자유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죄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과 함께 전진합시다. 대한민국과 함께 돌격합시다. 대한민국과 함께 승리합시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속지말라, 대한민국이여 단결하자!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국군만세! 한미동맹 만세!!! 감사합니다. ========================================= 2007년 한반도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에 담긴 민족자결주의의 열정을 동원하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인공이 된다. 趙甲濟 한반도의 격변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原則的인 觀点이 定立되어야 한다. 그 觀点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실관계에 입각할 때 정확해진다. 이런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樂觀과 悲觀사이를 오고가면서 혼란에 빠진다. 예컨대 2005년 9월19일 北京의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담은 합의문이 나왔을 때 나는 즉각 나의 인터넷 홈페이지(natizen.com)에 “이 합의문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글을 썼다. 나의 예상보다도 일찍, 즉 바로 다음날 북한은 “輕水爐를 먼저 지어주어야 핵시설 폐기에 들어간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북한정권의 속성은 馬賊團이다.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만 지킨다. 약속을 깨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苛責이 없다. 9.19 합의문은 김정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할 罰則이 없었기에 휴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金正日에 대한 觀点이다. 金正日은 非이념적 이기주의자이다. 그의 행태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들과 북한정권내에서 그에게 충성했던 이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 金正日은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민족, 북한노동당, 북한주민, 북한체제 등 그 어떤 집단이나 他人을 위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이해관계에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의사 결정도 獨斷한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이념이라면 이념이다. 한반도를 理念무장대치상황으로 몰아간 자가 本性은 非이념형 독재자인 것이다. 理念이란 가치관이므로 그는 가치관이 없는 독재자,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없다. 후계자를 내세울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 자신이 고민해서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어준다는 생각만 해도 억울한 모양이다. 그는 북한정권이 어차피 자기 代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준다. 그는 측근들이 통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낸다고 한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 즉 자신의 안전이 급선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권한이 침해받거나 도전받는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미국이 작년 9월 金正日의 범죄자금을 취급해온 마카오 은행과 미국은행 사이의 거래를 금지시키자 국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對北거래를 중단하는, 이른바 금융제재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이 직접 북한을 상대로 취한 제재가 아닌데도 국제금융을 지배하는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때문이다. 金正日이 이 조치에 발끈한 것은 자신의 돈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것도 무슨 大戰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비밀金庫를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한 지극히 개인적인 도발이고 투정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 CIA의 북한담당 분석관 출신 한 인사는 "金正日은 후계자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와 측근들은 가이아나의 人民寺院 광신도들처럼 동반自爆과 集團自殺로 종말을 고할 것이다"고 예언했다. 金正日은 그 어떤 인간적 배려도 하지 않는, 同情心과 利他心이 철저히 배제된 글자 그대로 악마라고 단언하는 기독교인 對北전문가도 있다. 金正日은 2000년 6월 최소 5억 달러의 금품을 받고서 남북수뇌회담을 金大中 당시 대통령에게 판 사람이다. 金大中은 5억 달러중 4억5000만 달러를 金正日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보냈다. 2007년에 盧武鉉-金正日 회담이 열리지 않게 된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盧 대통령이 金正日에게 현금을 뇌물로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金正日은 權力과 金力에 의해서 유지된다. 金力의 핵심은 39호실 비자금이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에 의한 간접적인 對北금융제재(미국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금융제재를 취한 적이 없다. 북한정권의 不法자금을 관리하는 외국은행과 미국금융기관의 거래를 규제한 것뿐이다)는 金正日의 急所인 金力을 친 것이다. 2007년에 들어서 미국 정부는 북한정권과 직접 대화를 하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의 일부를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측도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다시 받겠다고 나선 듯하다. 미국정부는 극히 일부인 合法자금을 풀어주더라도 '金正日비자금遮斷작전'의 큰 틀은 결코 허물지 않을 것이다. 2006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중국의 對北압박 등은 미국이 金正日의 돈줄을 쥐어짠 데 대한 金正日의 반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이었다. '金正日비자금遮斷작전'이 거둔 성과이기도 했다. 미국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이 전략적 압박수단을 놓아버릴 리는 없다. 북한은 식량이 바닥나는 이른바 春窮期를 맞아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전술적 후퇴를 하겠지만 핵무기는 절대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金正日비자금遮斷작전’은 김정일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본질을 直擊한 것이므로 효과가 크다. 이를 잘 활용하면 金正日을 북한주민 및 지배층으로부터도 고립시킨 뒤 격파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나온 유엔안보리 결의문이 사치품의 對北禁輸조치를 포함시킨 것은 金正日에겐 큰 스트레스이다. 金正日을 굶겨야 북한주민들이 굶지 않을지 모른다. 金正日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 觀点의 하나는 그가 바로 대량살상무기란 점이다. 체코 전 대통령 하벨의 주장에 따르면 나치의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가혹한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지난 30년간 약40만 명이 학살당했다. 하벨은 金正日의 대학살이 北核보다 더 위험한 것이므로 이를 유엔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일은 집단농장의 개혁이나 군사비 지출의 삭감, 해외비자금 사용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의 편의를 위해서 그 구제수단을 쓰지 않음으로써 북한주민 수백 만명을 사실상 굶겨죽였다. 그는 모자라는 식량을 골고루 나누지 않고 충성집단에만 배급하고 불만계층과 동요계층에 대해선 배급을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적대계층을 숙청하는 도구로 飢餓를 이용하였다. 人命손실을 기준하면 金正日은 한국전쟁을 북한지역에서 한번 더 일으킨 셈이고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을 同族을 향하여 수십개 投下한 셈이다. 핵폭탄 제조와 북한동포 학살이란 2大 反인류범죄의 張本人은 金正日이다. 그가 바로 핵무기보다도, 히틀러보다도 더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이다. 金正日은 2100만 북한인민들이 자신을 決死擁衛(결사옹위)하는 ‘인간총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류역사상 인민 모두를 언제든지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으로 만든 유일한 독재가가 金正日이다. 북한공작원은 추격을 받고 죽게 되면 金正日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電文을 보내고 전원 자살한다. 金正日이란 대량살상무기의 해체 없이는 핵무기의 해체도 대학살의 중단도 불가능하다. 對北문제의 본질은 金正日 제거인 것이다. 金正日의 딜레마는 核을 포기해도 죽고 核을 껴안고 있어도 죽는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포기한 金正日은 이빨과 발톱이 빠진 호랑이다. 국제사회에서뿐 아니라 지배층안에서도 경멸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이를 잘 아는 그는 결국 핵무기를 껴안고 自爆하든지 自滅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과 2008년의 한반도는 큰 위기상황 없이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은 2008년 北京올림픽에 방해가 되는 金正日의 불장난을 막으려 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2008년 대통령 선거 전에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可視的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2008년에 미국과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두 행사는 金正日에 대한 압박을 더할 지렛대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빅딜(Big Deal)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金正日과 핵무기를 동시에 처리하고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을 중국이 親中化하여 鄧小平식으로 개혁 개방하게 만든다는 諒解이다. 金正日도 앞으로 2년을 위장평화공세와 내부단속으로 버티어내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로 만들려 할 것이다. 김정일과의 대화나 약속은 실천과는 상관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러나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해놓고 평화가 이뤄졌다고 선전하는 버릇이 있다. 한반도 사태의 주인공은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아니다. 48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담겨 있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한국인들이 신념화할 때 金正日 제거를 핵심으로 하는 북한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몫이 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선 盧武鉉과 金大中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이 몰락하고 정통세력이 미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7년 大選승리의 여파로 200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선 좌파가 정치적으로 소멸할 가능성마저 보인다. 親北좌파의 退潮는 大勢이다. 작년 초까지 한국사회는 좌파정권에 의한 親北좌경화와 이에 대응한 國民大覺醒 흐름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작년의 5.31 지방선거에서 盧武鉉의 與黨이 사상최악의 참패를 한 이후 國民大覺醒 흐름이 大勢化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다. 나이가 60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민주주의는 독재자뿐 아니라 선동꾼과 거짓말쟁이에 의해서 醜行당하기 쉽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民主鬪士 출신 세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하여 농락당하였으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다.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이라는 3대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이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좌파정권이 교체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체질이 강화될 것이다. 세어진 민주주의의 힘은 北進하여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 없다. 자유통일의 본질적 의미는 노예상태의 북한동포를 해방하여 한국사람처럼 自由民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人權이다. 한반도의 인권문제는 金正日에 의한 북한인민 대학살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이냐이다. 이는 핵개발 중단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이다. 이 대학살을 중단시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이고 통일의 목적인 것이다. 필자가 金大中과 盧武鉉에 분노하는 이유도 이들이 人權을 팔아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人權을 말살하는 편에 섰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金正日과 반역자와 자기 패거리들의 인권만 보호했고, 북한주민 탈북자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의 人權을 외면했다. 이들이 소중하게 여긴 인권은 학살자와 반역자와 부하들의 인권이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맞아죽고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권은 이들에겐 인권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해선 증오심을 품고 그런 생각을 정책에 투영시켜온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계급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분열적이고 수구적인 人權色盲者였다. 盧 대통령은 좌파적 가치관을 외교에도 투입하여 親金正日, 親中國, 反美, 反日정책을 취함으로써 한국을 北核 위기 때 무력한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金正日의 대학살에 방관자가 된 그는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傍助者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金正日 金大中 盧武鉉 세 사람은 운명공동체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의 조종간을 정상적인 대통령이 다시 잡게 되면 한국인의 底力과 資源이 金正日의 無力化를 위해 동원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한국의 100분의 1이다. 2007년 한국의 수출액은 3000억 달러를 넘었는데 북한은 그 200분의 1이다. 한국의 5일간 석유소비량이 북한의 1년치이다. 이런 경제력이 國民大覺醒의 大勢化에 의하여 北韓住民들에 대한 동정심과 金正日에 대한 분노의 힘으로 轉換된다면, 또 韓美동맹과 韓日우호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리하여 자유를 공통가치로 하는 韓美日 해양문화권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2008년은 金正日 정권의 사실상 종말의 해가 될 것이다. 金正日은 200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을 보고 부시의 對北강경정책이 무디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국방장관을 지냈던 페리는 北核 시설 폭격론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이 오히려 더 공격적이다.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의 의회가 對北강경 노선으로 경쟁할지도 모른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金正日이 성공도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당장 긴급한 군사적 위협으로 커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이유에서 金正日의 목을 세게 졸라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 우리의 비전: 자유통일을 넘어서 일류국가 건설 평화통일이란 잘못 된 용어. 강한 군사력의 뒷받침하에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화해야. 趙甲濟 1. 간단명료한 자유통일 원칙 1. 남북문제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2. 통일의 원칙: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유일합법성을 견지하고, 남북한 교류를 증진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한미동맹 등 국제협력에 기초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를 이룩한 여세를 몰아 기필코 先進조국을 건설한다. *헌법정신, 북한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남북교류, 韓美동맹, 민족자결주의, 한반도 전체의 민주화, 자유통일 뒤의 선진국 건설이 키워드이다. 2. 평화통일보다 자유통일이 중요 우리 헌법은 통일의 대원칙으로서 자유민주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는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사이 親北정권 세력은 평화통일만을 강조한다. 평화로 포장된 對南적화통일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통일의 목표이다. 즉, 자유민주통일, 줄여서 자유통일이다. 이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은 무력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력의 뒷받침을 받아야 자유도 평화도 달성된다. 최소한의 유혈로써 자유민주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로 봐야 한다. 예컨대 100명 정도의 인명피해로써 2000만 북한동포들이 해방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항구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런 희생은 자유를 위한 평화적 통일의 代價이다. 통일의 목표를 강조해야지 수단을 강조하면 실천이 어려워진다. 서울에 가라고 하면 되지 반드시 기차를 타라고 할 필요는 없다. 자유란 말 안에 평화란 말이 포함된다.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있으면 평화도 있고, 평화만 있으면 자유도 정의도 없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 온갖 거짓과 선동과 폭력을 일삼는 親김정일 세력의 위장평화공세에 속지 말자! 3. 중국과 전쟁을 각오해야 자유통일 가능할지도 =신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여덟 가지 교훈=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진국을 만들어 一流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보, 복지,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 3대 조건은 한반도 전체의 자유통일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약200년간의 평화를 가져왔다. 서기 8, 9세기이다. 이 시기 신라는 唐 및 일본과 공존공영하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이 시기 신라 당 일본의 東洋3국은 세계의 일류국가였다. 한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성공시킨다면 東北亞도 그런 황금기를 누릴 것이다. 신라가 주도한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이 주도할 남북통일은 몇 가지 공통점과 시사점이 있다. 1. 主役: 군사의 김유신, 외교의 태종무열왕, 정치의 문무왕. 건국과 호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 그리고 통일을 마무리할 그 누구? 비스마르크의 외교, 몰트케의 군사, 빌헤름 1세의 정치가 종합된 독일통일과 비슷하다. 2. 동맹국: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과 친구가 되었다. 唐과 미국. 3. 해양세력의 승리: 신라는 바다를 건넌 외교와 해군력으로 통일했다. 한국은 미국 등 해양세력과 손잡고 國力을 키웠다. 4. 文武겸전의 나라: 고구려와 북한은 무단적이고 백제는 문화적이었으나 신라는 야성과 지성을 겸했다. 5. 종교와 정치의 이상적 결합: 불교를 자주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신라였다. 신라통일엔 호국불교의 영향이 컸다. 高僧과 화랑도의 결합이 있었다. 한국에선 건국 호국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국가지도층의 死生觀과 교양과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 儒佛仙을 종합한 신라 지도층의 교양에 비견되는 것을 한국의 지도층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7. 정치를 잘 한 나라: 신라는 정치안정과 국내단합으로 국민동원력이 컸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법치로써 정착시켜야 국내의 안정과 단합을 이룰 수 있다. 8. 自主性: 신라가 당시 세계최대의 제국을 상대로 결전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너희들 밑에서 살기 싫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이다"라는 자존심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통일과정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신라가 唐과 결전하여 민족통일국가를 세웠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南北자유통일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른다. 4. "연합사 해체하면 자유통일 불가능" 전 고위직 인사의 고백 盧정권의 핵심부에서 근무했던 한 고위직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韓美연합사 해체가 저지되지 않고 이뤄진다면 자유통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남북통일 과정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을 영향권 아래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배제해줄 수 있는 힘은 韓美연합사를 고리로 한 美軍의 지원에서 나온다. 盧정권이 反美 선동으로 연합사를 해체하면 미국은 유사시의 증원군 규모를 줄이든지 아예 삭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단독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을 중국에 예속시킴으로써 한국 주도의 통일은 멀어진다. 연합사 해체야말로 反통일책동이다" 5. 한미동맹 있어야 자유통일과 先進강국 가능 애국운동은 지금 수비 위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좌파정권과 친북세력,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공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수비로써 애국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다. 수비를 하면서도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 애국운동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히 젊은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의 비전은 자유통일과 선진강국 건설이다. 국민의 힘으로써 막강한 어용언론과 친북적 권력을 상대로 국가, 체제,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런 국민들은 선진국민이다. 선진국민들은 권력의 압력과 어용언론의 선동에 굴복하지 않고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교양을 갖고 있다. 애국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할 것이다. 그 길에는 통일이라는 관문이 있다. 근대화를 이룩한 민족의 저력이라면, 애국운동으로 高揚(고양)된 국민들의 힘이라면 자유통일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자유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7천만 국민들을 갖게 된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많은 인구이다. 흔히 한국의 국가적 목표를 작고 강한 나라, 즉 强小國으로 설정한다. 네덜란드나 스위스를 모델로 삼으려 한다. 인구 7천만의 대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례연구이다. 통일된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정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인구뿐 아니라 경제력, 특히 공업력과 군사력에서 그러하다. 반토막 난 국토를 가지고도 우리는 남한에서만 세계 10위안에 드는 중화학 공업을 7종목이나 가진 나라를 만들었다.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제철, 원자력, 기계공업이 그것이다.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면 없다. 통일조국은 5대 강국안에 들어갈 선진강국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선진이란 정신적, 도덕적 힘과 수준을 말한다. 강국이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힘을 말한다. 지금 애국세력이 하고 있는 운동은 그런 점에서 선진화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애국 운동의 비전은 "자유통일 이룩하여 선진강국 창조하자!"이다. 그런데 자유통일과 선진강국 건설에는 동맹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자유통일과 선진강국 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되고 강력하며 자유로운 나라와 친구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친구를 우리는 갖고 있다. 미국이 그 동안 한국에 대해서 한 일들을 살펴본다. 1. 개화기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와 수많은 병원을 지어 한국인들을 돕고 깨우쳐주었다. 2. 독립운동 시기 미국 사람들은 이승만 같은 투사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했다. 3. 한국의 해방은 미군이 일본군을 무찌른 결과였다. 미국은 해방자였다. 4. 6.25남침 때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약15만명의 自國 젊은이들이 다치거나 죽도록 했다. 5. 개발연대 때 미국은 한국을 원조했고, 기술을 제공했으며, 만든 물건을 사주었다. 6. 민주화 시기 때 미국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에 압력을 넣어 민주화 운동권을 탄압하지 못하게 했다. 7. 北核 위기 때 미국은 한국을 대신하여 북한정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 8. 자유통일 때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여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족통일을 이룩하도록 도울 것이다. 9. 이런 미국을 저주하는 무리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이다. 고마움을 원수로 갚는 조직이나 인간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애국운동이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것은 사대주의자라서가 아니라 고마움을 알기 때문이며 선진강국의 念願(염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10. 우리가 金正日 및 그 추종세력과 싸우는 것도 이들 後進세력의 친북(親독재)반미(反민주) 책동이 자유통일과 선진강국 창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 한국의 國力(국력)에 대한 국제통계를 일별해 보면 GDP나 무역 등 규모 면에선 세계 10위권, 삶의 질 부문에선 세계 30위권이다. 세계 一流국가群에 편입되기 직전이다. 非유럽‧非기독교 국가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一流국가 그룹에 進入할 태세이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676년 이후 약 200년간 東아시아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다. 한반도가 통일신라에 의해 통일되고 안정된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이때가 古代 동아시아의 황금기였다. 唐-신라-日本 사이엔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이 시기의 문화와 예술은 세 나라 박물관의 가장 찬란한 전시품이다. 漢字와 유교를 공통분모로 하는 東아시아는 서구가 주도한 해양개척시대‧산업혁명‧ 민주화 시대에 뒤처졌다. 19세기 서구 제국주의는 東進하여 잠자던 東아시아를 깨웠다. 日本이 먼저 문을 열고 주체적으로 서구의 先進문명을 받아들이는 근대화 혁명에 성공하여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日本은 아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시작했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을 각성시켜 민족주의의 열정이 폭발했다. 한국은 이보다 80년 늦게 국민국가를 세우고 근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실험기를 거쳐 1980년대에 근대화를 시작했다. 북한은 金日成-金正日 神政체제의 미몽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 東아시아의 生動하는 역사창조에 동참하지 못하고 암덩어리처럼 이 지역의 소통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PPP(구매력) 기준으로 韓‧中‧日 세 나라의 국가총생산 규모는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東아시아는 이제 7~9세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역사의 主무대가 되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문제는 북한정권의 처리이다. 일종의 대량살상무기인 김정일은 그동안 집권의 편리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함으로써 주민 300만 명을 사실상 굶겨죽였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불만인사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 약 40만 명을 학살했다. 북한정권은 非무장한 북한주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한 셈이다. 김정일은 인명손실 기준으로 수십 개의 핵폭탄을 인민들에게 투하한 셈이다.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의 폭정으로 죽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한다. 지금의 생활이 전쟁보다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더 나은 미래’인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소련과 중공 등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고 지금은 중국과 노무현 정권이다. 노 정권과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김정일 정권 온존 정책을 써왔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고 대학살을 계속해도 그를 지원하고 감싸줌으로써 암덩어리를 키우고 있다. 일찍 절제수술했어야 할 암세포가 이젠 한국으로까지 번졌다. 암 치료를 하려면 김정일과 노정권이라는 部位를 한꺼번에 잘라내어야 할 판이다. 2007년에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결단과 슬기로써 커져가는 體內 암세포를 큰 출혈 없이 잘라낼 수 있는가의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사이비 좌파집단을 집권세력으로 선출했던 한국인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合憲的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再生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길은 한국의 一流국가化, 東아시아의 공존공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암세포 절제수술을 견딜 만한 체력이 있다. 문제는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정신 수준이다. 일에 열심이고 지기 싫어하지만 달콤한 말에 잘 속으며 공동체의 윤리가 약하고 人道주의와 正義感이 결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 한다. ‘야윈 늑대’ 같은 金正日 눈에는 이런 한국이 ‘살찐 돼지’ 같이 보일 것이다. 한 국가의 정신과 혼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은 국가 엘리트층의 몫이다. 장교단 출신 국가엘리트는 개방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이들이 만든 國富와 제도가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 덕택에 민주투사들은 집권세력으로 올라섰으나 조선조式 명분론과 당파주의‧지역주의로 회귀했다. 다행히 군인들이 키운 민간부문의 비중이 엄청나 소위 민주투사들과 사이비 좌파들의 10여년에 걸친 깽판치기를 견디면서 외양적 성장은 계속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교육‧보건‧소득‧평균수명 등)에서 한국은 세계 약 200개 국가 가운데 26위이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보다 앞이다. 선진국 수준이다. 한국은 양적인 팽창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주류층이 키워온 덩치가 워낙 거대하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정치 비용을 줄인 뒤 국력을 조직화, 능률을 극대화하여 기초를 놓은 重厚長大한 중화학 공업이 한국경제의 멈추지 않는 기관차이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전자제품 세계 3위, 조선(造船) 세계 1위, 제철부문 세계 5~6위, 인구당 PC 보유대수 세계 4위이다. 미국의 FORTUNE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회사가 11개 들어가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9위(이탈리아보다 앞이다)였다. 한 나라의 生動力과 성장력을 상징하는 에너지 소비량에서 한국은 이렇다. 電力생산량 세계 9위, 기름 소비량 세계 5~6위(영국보다 많다), 총에너지 소비량은 7~8위권. 올해 한국은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세계 12~13위권이다. 북한의 무역액은 약 30억 달러로서 남한의 200분의 1이다. 체력이 100분의 1밖에 안되는 상대를 겁내고 끌려다니고 뜯어먹히고 있는 대한민국이 덩치에 걸맞는 강건한 지도층과 집권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자유통일을 넘어서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력에 어울리는 정신력, 정치적 관리자로서 一流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통보수 정예정당이 등장할 타이밍이다. ===================================== 이렇게 하면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다 一流국가의 조건, 一流국민의 특성, 新羅모델 등. 趙甲濟 1.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목표: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4단계 근대화를 성공시킨 힘으로써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화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일류국가를 건설하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一流국가의 조건 가. 地政學的 위치: 세계문명의 교차로에 있다. 나. 역사의 깊이: 보통 2000년 이상. 다.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의 길이: 보통 200년 이상. 라. 국가엘리트층의 존재: 여론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國益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존재한다. 3. 一流국가 국민들의 특성 1. 화장실이 깨끗하다. 2.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다(일본의 경우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의 목소리가 특히 낮다) 3. 인물을 기리는 銅像과 기념관이 많다. 4. 사람들이 친절하면서도 절도가 있다. 5. 옷차림이 간소하다. 6. 일을 하는 모습이 즐겁게 보인다. 7. 보통국민들도 글을 잘 쓴다. 8. 경찰에 대드는 사람이 없고, 경찰도 듬직하고 친절하다. 4. 一流국가의 공통적인 역사경험 가. 전쟁과 혁명을 많이 치렀다. 혁명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민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말도 있다. 나. 군사지배와 봉건제도의 경험이 있다. 군사지배를 통해서 질서와 法治, 그리고 경제력과 관료제도 및 과학이 발달했다. 봉건제도를 통해서 권력의 分占과 그 권력의 실용적 이용을 경험했다. 다. 이동을 많이 했다. 해외로 많이 나가든지, 국내에서 이동하든지, 또는 사회적 계층이동이 잘 되든지. 라. 기독교, 특히 칼빈주의 정신이 왕성했던 나라(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가 一流국가로 발전했다. 5. 대기선의 세 나라 일류국가群은 주로 유럽과 유럽사람들이 만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란드이고 유일한 非서구 一流국가는 일본이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 선진국 進入 대기선에 있다. 지난 200년간 後發國에서 분발하여 一流국가가 된 나라는 일본뿐이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집단작업은 근대화와 선진화이다. 한국인들은 근대화를 자유통일로 마무리하면 선진화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6. 한민족 세번의 세계화 우리 민족사상 세번의 세계화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이 세번의 시기에 세계사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첫번째는 7세기 말 신라 통일 이후 약200년간이다. 세계제국 唐과 결전하여 이김으로써 안동도호부(평양)를 한반도에서 추방하여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어낸 신라는 그 뒤 唐과 화해했다. 唐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면서 신라는 물질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달했고 신라인은 중국, 일본 등 당시 세계사의 본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했다. 두번째는 13세기 약40년의 對蒙 항전 끝에 항복한 고려를 칭기스칸 제국인 元이 고려를 부마국으로 대우하면서이다. 元의 황제들은 끈질기게 저항했던 고려가 존경스러워서 그랬는지 고려 王朝를 멸망시키지 않고 國體를 보존하게 했으며 고려왕을 사위로 삼고 고려인들을 우대했다. 당시 元은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였다. 이 元과 친한 관계로 해서 고려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元나라의 통치 범위만큼 넓어졌다. 세번째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과 동맹국이 되면서이다. 미국은 한국에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고 젊은 이들의 목숨을 5만 명 이상이나 바쳐 나라를 지켜주었으며, 戰亂으로 피폐한 한국에 군사 경제 기술 원조를 주어 근대화의 기틀을 만들었다. 미국은 또 근대화의 시기에 한국 상품의 수출시장이 되어주었고 민주화의 시기에는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여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우리보다도 더 걱정을 많이 해주었고 잘 하면 통일로 나아갈 때 결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韓美동맹이 와해되지 않으면). 이상 세번의 교훈은 간단하다. 세계의 최강 선진국과 친하면 우리도 세계화되어 활동공간이 넒어지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번영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권적으로 최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와 친구가 되려고 경쟁이 치열한 판에 거짓과 선동으로써 잘 나가던 친구관계도 끊어버리자고 나서는 세력이 있다. 이 守舊세력의 책동을 저지해야 일류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 7. 민족사 최초의 일류국가 統一新羅 신라를 일류국가로 만든 원동력은 이렇게 정의된다. 1. 정치가 안정되었다. 王權의 계승이 비교적 순리대로 이뤄졌다. 2. 지배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전통이 확립되어 국민단합이 이뤄졌다. 3. 외교를 잘하여 당시의 최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4. 종교와 권력이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삼국통일의 2대 주체세력인 호국불교와 화랑도를 만들어냈다. 5. 文武겸전; 나라의 기풍이 엄격하면서도 개방적이고 활달하면서도 절도가 있었다. 6. 해양력이 강했다. 對唐결전에서 신라는 海戰으로 결판을 냈다. 7. 실용적 自主정신이 강했다. 8. 행정 시스템이 잘 짜여져 유사시 동원력이 강했다. 9. 불교 같은 외래문물을 事大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국의 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10. 수도를 옮기지 않았고, 한강유역을 잃지 않았다. 11. 통일과정에서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거의 차별없이 통합했다. ===================================================== 안속는 국민들이 一流국가를 만든다 5월31일 이후 항상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속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趙甲濟 盧武鉉 세력과 같은 좌파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체제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정권을 연장하고싶어도 공산도배들처럼 폭력을 동원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좌파가 非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선거 때 국민들을 속여야 한다. 1998년 김대중씨는 김종필 지지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내각제 개헌 약속을 하여 유권자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사기전문가 김대업의 거짓폭로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한편 遷都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처럼 두 번의 좌파정권은 속임수에 의해 등장했다. 내가 이들을 政權사기단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유권자들이 속았거나 속이는 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이들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5.31 선거는 유권자들이 좌파 선동에 잘 속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속을 만큼 속아 보았기 때문이고, 정보가 공개되는 자유민주체제 안에선 속이는 쪽에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잠시 속지만 영원히 속지는 않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좌파는 다른 전략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改過遷善(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극좌파를 내몰지도 모른다. 아니면 종목이 전혀 다른 거짓말을 개발하여 어용언론과 짜고 투표일 직전에 쇼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우파 인사들, 즉 한나라당 애국단체 正道언론 정상적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향한 계몽과 교육에 盡力(진력)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한번도 국민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잘못 판단한 국민들에게까지도 영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망가뜨려온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농땡이를 부린다고 애국시민들이 가만 있을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나태해질수록 애국시민들은 방탕한 아들을 둔 부모 된 입장에서 더욱 땀을 흘려야 한다. 물론 방탕한 아들을 계속해서 매질하면서. 한 나라의 보통사람들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 속지 않는 국민들은 일류국민이다. 포퓰리즘을 허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선진국을 만들 자질이 있다.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치나 역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째 헌법이다. 둘째 국가이익이다. 셋째 세계를 움직이는 보편적 가치관이다. 헌법에 맞지 않고 國益을 해치며 세계 大勢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거짓말장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일류국민이 되는 것이다. 2007년을 향해 가는 이 기간은 한국인들을 그런 일류시민으로 昇格(승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좋은 교육장이다. 둘도 없는 시험대이다. 5월31일 이후 항상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속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 왜 장사꾼들이 一流국가를 만드나? 사물을 계산적으로 본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경직된 도덕론에서 해방되면 인간이 유연해진다 趙甲濟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 조선은 열두 차례에 걸쳐 조선통신사를 에토(지금의 도쿄)에 있던 幕府로 보냈다. 외교사절일 뿐 아니라 문화사절단이기도 했다. 조선통신사에 끼였던 기록관이 남긴 일본에 대한 관찰기를 지금 읽어보면 흥미롭다. 1719년 德川吉宗(도쿠가와요시무네)이 막부의 최고 실력자인 장군직에 오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 일행에 製述官(제술관. 기록자)으로 동행했던 申維翰이 [海游錄]을 남겼다. 이 책을 읽으면 요사이 일본사회와 비교하게 되어 더욱 재미 있다. 申維翰은 조선 선비 특유의 華夷的 관점에서 일본을 관찰했다. 조선을 중국과 같은 문명의 중심이 華로 보고 일본을 夷나 倭, 즉 오랑캐 같은 야만족으로 본 것이다. 그는 群衆이라고 써야 할 때도 群倭라고 썼다. 그런 경멸을 깔고 관찰했으나 사실관계는 상당히 정확하다. 申維翰은 일본사회가 무사들에 의해 잘 통제되어 보통사람들이 매사에 아주 절도 있고 성실하게 임한다고 썼다. 그는, 조선 통신사가 탄 배를 마중나온 일본 배가 날렵하게 바다를 헤쳐가면서 인도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느려터진 조선 선원들과 비교하고 있다. 그는 일본사회가 兵農工商의 계급사회라고 보았다. 士農工商의 조선조 사회와 다른 점은 일본이 무사, 즉 兵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인 데 반해 조선조는 글을 아는 선비나 양반에 의해 통치된다는 점이다. 申씨는 특히 일본사회에서 유학자의 신분이 극히 낮은 데 유의하고 있다. <兵(무사)은 안일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商은 부유하지만 稅法이 무겁다. 工은 기술이 뛰어나지만 제품값이 너무 싸다. 농민들은 고생하지만 租稅 이외엔 다른 부역이 없다> 申維翰은, 비록 칼을 찬 무사가 지배하는 일본사회이지만 형식적인 계급차별은 조선조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명분이 정해지면 상하가 단결하여 일을 정연하게 처리하는 것에 감탄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太守(藩主. 大名)는 평범하고 다소 못나 보였지만 그 부하들은 태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데 조금도 빈틈과 소홀함이 없었다. 부하를 불렀을 때 그에 응대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고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하며 보초 서고 차를 끓여오는 데 조금도 헛점이 없다> 申제술관은 보통 일본인이 보여준 질서정연함에 놀란다. 특히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는 거리로 몰려나와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구경꾼들은 길 양쪽으로 갈라서 앉아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앞줄에, 큰 사람은 뒷줄에 앉는다. 차례대로 대열을 이루고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고 이탈하는 이가 없이 엄숙했다. 한 사람도 길을 넘는 자가 없었다> 申제술관은 서민들의 이런 질서가 兵이 군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본사람들이 총명하고 문자를 많이 알며 특히 출판이 왕성한 데 놀란다. 요사이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의 독서열에 감탄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대체로 총명하고 말을 잘 하는데 筆談을 해보면 奇言美談을 인용한 표현이 많다. 이 나라의 서적은 조선에서 가져온 것이 100이라면 중국의 남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천을 헤아린다. 고금의 異書나 百家의 문집이 출판된 양을 본다면 조선의 10배 이상이다.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書物을 먹는 紙魚처럼, 사람이 글자를 먹은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안목이 밝다. 古事를 논하고 평하는 소견도 的確하기 짝이 없다> 申維翰은 "오사카에서 서적 출판이 왕성한 것은 일대 장관이다"고 평하면서 특히 [退溪集]을 읽고 공부하고 또 궁금해하는 일본사람들이 많다고 소개한다. <그들이 묻는 항목을 보면 退溪集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다. "도산서원은 무슨 군에 속합니까" "선생의 후손은 몇명이며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선생은 생전에 무엇을 좋아했습니까"라고 묻는 것을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申維翰은 조선통신사 일행이 에토로 가는 旅路에서 목격했던 주점의 청결성도 기록하였다. <주점의 여자종업원들은 반드시 화장을 하고 깨끗한 복장을 하며 그릇도 청결하다. 倭의 풍습은 그릇이 불결해도 먹지 않고, 주인을 보고 누추하다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다> 그는 또 일본인들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남녀간에 서스럼이 없다고 썼다. <여자들은 외국인한테도 손을 흔들고, 웃고 말하는 소리가 낭랑하며, 넓은 노상에서 남녀가 머리와 뺨을 만져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申제술관의 기록을 정리하면 18세기 초 일본인과 일본인사회는 이러하다. 1. 사람들이 책을 많이 내고 많이 읽는다. 2. 외국문물을 배우고 외국인에게 묻는다. 3. 군사문화의 지배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절도가 있으며 능률적이다. 4. 깨끗하고 서비스 정신에 투철하다. 5. 남녀간 차별이 심하지 않다. 이상의 일본인 특징은 요사이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의 눈에 비치는 일본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당시 일본인과 일본사회가 선진적인 면이 있었고 이런 바탕에서 명치유신이 가능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족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고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요사이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약300년에 걸친 평화가 오늘의 번영을 만든 기초가 되었다고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申維翰의 관찰에 대하여 일본의 국민작가로 일컬어지는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郞)는 이렇게 평했다. <막부 시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국민의 비율은 70%나 되었다. 국민의 약10%는 士族, 즉 사무라이였는데 이들은 識者계급이었다. 農商工에 종사한 사람도 문자를 알았다. 維翰 선생이 보았다는 오사카가 그러했다. 이 도시의 私塾(사숙: 민간인이 운영하던 글방)에서 사용하던 초등교과서만도 1만 종류가 간행되었다. 그들은 聖賢의 道를 아는 데서는 모자람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글자와 주판을 모르고서는 상점에서 일해도 간부가 될 수 없고, 상선을 타도 선장이 될 수 없었다> 막부 시대 무사들이 칼부림이나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을 잘못 보는 수도 없을 것이다. 무사가 다스리던 明治維新期의 일본 국민들은 양반이 다스리던 조선조의 백성들보다도 문맹률이 훨씬 낮았다. 지방 영주(大名. 다이묘) 등 무사들이 남긴 글과 그들의 취향을 보여주는 愛藏(애장) 예술품들이 일본의 지방 박물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이 높아 이들이 全人的인 교양인이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사계급의 사람들은 또 상공업에 대한 지식도 높았다. 당시 조선조에서도 실학파 유학자들은 실용적인 지식에 밝았지만 권력을 잡지는 못했었다. 시바료타로는 또 이렇게 申維翰을 비판한다. <무사가 지배하던 막부 봉건사회에서는 동시대의 유럽보다도 정밀하고 왕성한 상품경제가 발달했다. 이는 前期(전기)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270개 정도의 藩(번. 일종의 지방 領地)이 있어 산업과 학문을 경쟁적으로 발전시켰다. 藩(번)에는 儒官(유관)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의 주자학자들과 같은 이데올로그가 아니었다. 이들은 사물을 볼 때 宋學的 관념론을 따르지 않았다. 일종의 인문과학적 思考法으로써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했다. 이는 상품경제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상업은 인간에게 意外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사물을 바라볼 때 質과 量, 그리고 유통의 측면에서 보는 습성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습성이 돌고 돌아 학자나 사상가들에게 자극을 주었다> 시바료타로가 말한 商業의 중요성은 핵심적인 의미를 띤다. 조선조 사회의 신분질서는 다 아는대로 士農工商이었다. 글을 아는 선비가 돈을 아는 상인을 경멸하면서 끌어간 사회였다. 이런 나라에선 國富가 쌓이지 않는다. 국부가 약하면 强兵도 예술도 불가능하다. 朴正熙 대통령은 1960년대 근대화를 주도하면서 주변 참모들에게 "우리는 商工農士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工商農士가 맞지 않느냐고 반론했지만 朴대통령은 商을 우선시켰다. 물건을 사고팔아 이문을 남긴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主題일 뿐 아니라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관념론이나 위선적 도덕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사물을 계산적으로 본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위선적이고 경직된 도덕론에서 해방되면 인간이 유연해진다. 상업은 그 핵심이 이동이다. 물건과 돈뿐 아니라 인간도 이동해야 한다. 이동은 모험이고 교류이며 여행이고 배움이다. 상인들이 종합적 인간능력에서 가장 뛰어나게 되는 이유도 이동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商人的인 민족이나 국가는 대체로 일류국가를 만들었다. 유럽에서 보면 10~11세기의 바이킹, 베니스, 15~17세기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이 상인적 기질의 나라였다. 동양에선 징기스칸 제국과 일본과 통일신라가 상업적이었다. 이들 나라는 國益의 핵심을 돈벌이와 무역에 두었다. 이 國益을 지키기 위해서는 强兵이 필요하다. 즉, 富國强兵이란 불멸의 국가목표가 등장하는 것이다.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國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와 외교를 잘해야 한다. 상업적인 민족과 국가는 대체로 정치와 외교에 능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상업적이었던 나라 신라가 외교와 정치에서 특히 우수했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승계의 제도화에 의한 국내안정이고 외교의 핵심은 동맹국 관리이다. 상인적 국가는 외교 군사(특히 해군) 무역에 능하다. 이들 나라는 대체로 商武국가이다(베니스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바이킹을 예로 들면 이들은 척박한 스칸디나비아에 살면서 장사에 종사하다가 여차하면 戰士로 돌변하여 약탈자 정복자가 되었다. 바이킹이 점령했던 시실리, 영국, 노르만디, 키에프 등은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성했다. 바이킹은 정복지를 다스리는 재주가 비상했다. 바이킹의 후예국가들은 전부 일류국가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 이런 통계도 있다. 일본의 일간신문 구독수는 총5300만부로서 인구가 두 배인 미국의 5520만부와 거의 같다. 요미우리 신문은 발행부수가 1010만부이다. 미국의 USA TODAY는 230만부이다. USA TODAY 발행인인 알 뉴하스는 일본신문이 뉴스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교양있는 표현을 쓰며 독자들을 예우하는 면에서 미국신문보다 낫고 이것이 일본신문의 성공비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신문이 일본신문의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배우라고 충고했다. 申제술관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이미 에토시대에도 출판과 독서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이런 독서의 전통 위에 일본의 신문이 서 있다. 일본신문들은 1면 광고는 반드시 책광고로 메운다. 그리스 로마 기독교 문화계통의 서구 열강을 빼고 後發 근대화 국가중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非서구 나라는 지난 200년간 일본 하나뿐이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교양과 생산력의 축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말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류국민이 일류국가를 만든다. 일류국민이란 애국심, 교양, 전문성을 두루 갖춘 생산성과 창조성과 규율이 강한 사람들이다. 요사이 한국의 집권층이 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교양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국가 선진화에 대한 비전도 정열도 없기 때문이다. ================================================== 一流국가와 一流국민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국가의 품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기백과 魂을 수호하며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시킬 줄 아는 교양인들이 국가 엘리트層으로 세력화되어야 한다.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一流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선진화를 지도할 국가 엘리트層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 엘리트층은, 지역주의나 당파주의, 또는 계층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 이익을 파괴하는 파당적 엘리트와는 다르다. 국가 엘리트층은 건전한 인간관, 국가관, 역사관을 가진 人文的 교양인들로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公益이나 國益으로 삼을 줄 안다.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인 李承晩, 金九, 李範錫 같은 분들이 그런 국가 엘리트였다. 근대화의 主役들인 朴正熙, 金鍾泌, 李錫濟, 金正濂, 南悳祐, 吳源哲, 그리고 장교단과 관료들이 그런 국가 엘리트였다. 金大中, 金泳三, 그리고 在野민주화운동가들도 민주화 투쟁기엔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국가 이익을 당파적 이익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집권과정에서 개인과 지역과 당파이익을 國益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는 이 민주투사 출신들을 국가 엘리트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좌익인사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反국가적 성향의 소유자들이므로 국가 엘리트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국가 엘리트의 자격과 성향은 대강 이러하다. 1.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스포츠 등 全人的 교양을 갖추고 있다. 2. 과거와 역사를 긍정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 기본적으로 너그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용감하다. 4.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고 애국적이다. 5.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있다. 6. 주체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고 있다. 7. 公私 구별이 엄정하다. 地緣, 學緣, 血緣보다 公的 이익을 우선시킨다. 8. 空理空論보다 실천적 지식을 중시한다. 9. 국가의 안전과 기백과 魂을 수호하는 사람이란 自意識이 강하다. 10. 實事求是: 사물을 판단할 때 사실과 현실을 근거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견지한다. 11.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한다. 한국엔 국가 엘리트層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엘리트들이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엘리트層이 형성되려면 이념무장을 하고 인맥과 흐름을 만들고 세력화되어야 한다. 국가 엘리트층의 핵심적 역할은 당파적, 지역적, 혈연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가적이고 인류적인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인과 관료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가면서 일반 국민들을 교육하여 교양인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요청되는 국가 엘리트層의 역할은 무엇인가? 1. 국민 교양의 再建이다. 人文교육의 바탕이 되는 고급한 언어생활, 이를 위한 漢字의 복원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2. 절도 있는 국민 양성이다. 친절하고도 효율성이 높은 국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이에 대한 이념과 방향을 국가 엘리트층이 제시해야 한다. 3. 국가적 목표를 '일류국가 건설-일류국민 되기'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4.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외교 정치 군사 부문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동맹국 관리: 한국은 해양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고 미국 등 해양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大陸국가들과도 친선을 유지하는 슬기를 발휘한다. 6. 과학과 합리와 주체성에 기초한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젊은이들을 배타적인 국가주의자가 아니라 포용적인 애국자들로 양성해야 한다. 국가주의는 증오심에 기초하기 쉽지만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다. 7. 국민들에게 균형 있고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며 韓國史의 훌륭한 인물들을 기리고 빛내는 사업을 지도한다. 8. 에너지 문제, 과학기술 정책, 언어정책, 역사관, 교육이념, 안보정책 등 국가적 進路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들을 자신의 몫으로 삼아 연구하고 고민한다. =============================================================== 一流국가와 一流국민과 국가엘리트 국가의 품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기백과 魂을 수호하며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시킬 줄 아는 교양인들이 국가 엘리트層으로 세력화되어야 한다. 趙甲濟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一流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선진화를 지도할 국가 엘리트層이 두텁게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 엘리트층은, 지역주의나 당파주의, 또는 계층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 이익을 파괴하는 파당적 엘리트와는 다르다. 국가 엘리트층은 건전한 인간관, 국가관, 역사관을 가진 人文的 교양인들로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公益이나 國益으로 삼을 줄 안다.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인 李承晩, 金九, 李範錫 같은 분들이 그런 국가 엘리트였다. 근대화의 主役들인 朴正熙, 金鍾泌, 李錫濟, 金正濂, 南悳祐, 吳源哲, 그리고 장교단과 관료들이 그런 국가 엘리트였다. 金大中, 金泳三, 그리고 在野민주화운동가들도 민주화 투쟁기엔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국가 이익을 당파적 이익보다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집권과정에서 개인과 지역과 당파이익을 國益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재는 이 민주투사 출신들을 국가 엘리트라고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좌익인사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反국가적 성향의 소유자들이므로 국가 엘리트로서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국가 엘리트의 자격과 성향은 대강 이러하다. 1. 역사, 문학, 철학, 예술, 스포츠 등 全人的 교양을 갖추고 있다. 2. 과거와 역사를 긍정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 기본적으로 너그럽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용감하다. 4.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고 애국적이다. 5.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있다. 6. 주체성과 함께 전문성을 갖고 있다. 7. 公私 구별이 엄정하다. 地緣, 學緣, 血緣보다 公的 이익을 우선시킨다. 8. 空理空論보다 실천적 지식을 중시한다. 9. 국가의 안전과 기백과 魂을 수호하는 사람이란 自意識이 강하다. 10. 實事求是: 사물을 판단할 때 사실과 현실을 근거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견지한다. 11.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한다. 한국엔 국가 엘리트層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엘리트들이 숨어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엘리트層이 형성되려면 이념무장을 하고 인맥과 흐름을 만들고 세력화되어야 한다. 국가 엘리트층의 핵심적 역할은 당파적, 지역적, 혈연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국가적이고 인류적인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인과 관료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가면서 일반 국민들을 교육하여 교양인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요청되는 국가 엘리트層의 역할은 무엇인가? 1. 국민 교양의 再建이다. 人文교육의 바탕이 되는 고급한 언어생활, 이를 위한 漢字의 복원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2. 절도 있는 국민 양성이다. 친절하고도 효율성이 높은 국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이에 대한 이념과 방향을 국가 엘리트층이 제시해야 한다. 3. 국가적 목표를 '일류국가 건설-일류국민 되기'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4.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서 외교 정치 군사 부문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동맹국 관리: 한국은 해양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고 미국 등 해양국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大陸국가들과도 친선을 유지하는 슬기를 발휘한다. 6. 과학과 합리와 주체성에 기초한 애국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젊은이들을 배타적인 국가주의자가 아니라 포용적인 애국자들로 양성해야 한다. 국가주의는 증오심에 기초하기 쉽지만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다. 7. 국민들에게 균형 있고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며 韓國史의 훌륭한 인물들을 기리고 빛내는 사업을 지도한다. 8. 에너지 문제, 과학기술 정책, 언어정책, 역사관, 교육이념, 안보정책 등 국가적 進路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들을 자신의 몫으로 삼아 연구하고 고민한다. 프로테스탄트(新敎)의 정통신학은 칼빈주의이다. 16세기 초 독일사람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카톨릭의 관료적 병폐를 폭로하고 성경정신으로 돌아가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 관계에 의한 구원을 제창한 것을 이어받아 세계사의 진보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 칼빈주의이다. 지난 500년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이념을 꼽는다면 칼빈주의가 단연 1위가 될 것이다. 인류 발전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이념은 물론 공산주의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여 조국발전에 기여했고, 북한의 지배층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조국을 망쳤다. 사상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내는 것이다. 칼빈주의가 근대화에 끼친 공로는 칼빈주의 神學이 들어간 나라가 거의 예외없이 1류 선진국이 되었다는 점으로 증명된다. 프랑스 출생인 그는 종교탄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와 집권자가 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世俗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칼빈주의는 당시의 신흥 시민계층이 받아들이면서 북쪽으로 확산되었다. 칼빈주의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퍼져가면서 인류발전에 이정표가 될 만한 역사적 사건들을 일으킨다.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건국은 칼빈주의자들 또는 칼빈주의 정신이 주도한 사건들이었다. 여기에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이 칼빈주의의 승리 목록으로 덧붙여질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의 정통세력도 칼빈주의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주류인 장로교가 바로 칼빈주의 종파이다. 한국 기독교가 칼빈주의를 신념으로 하여 개화기, 독립운동기, 건국기, 호국기, 근대화 및 민주화 시기에 역사의 흐름 한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유통일기에도 그럴 것이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상륙했던 미국 장로교 선교회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한국에 온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칼빈주의를 매개로 하여 유럽의 종교개혁과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미국의 건국정신과 맥을 통하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가장 강력한 종교적 신념체계였다. 하나님의 主權인정, 성경의 무오류성 인정, 종교와 신앙의 자유, 不義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 인정, 근면하고 성실한 직업윤리의 강조를 핵심으로 하는 칼빈주의는 국민국가 건설기의 한국에 맞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가 대팽창한 것은 국민국가건설기의 참여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신학이 칼빈주의였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칼빈주의는 金正日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유통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계속). --------------------------------------------------- *참고자료들 칼빈주의와 미국의 건국 1517년 독일의 가톨릭 승려 마르틴 루터가 [95개 명제]를 발표하여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교황과 성당의 부패를 고발함으로써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다. 루터가 주장한 핵심은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가톨릭처럼 권위주의적인 계급구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인간과 절대자 사이에 있는 교회의 중계역할을 부정한 것이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봉건영주와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유럽은 백년을 넘게 종교분쟁에 휩싸였다. 이 종교 분쟁에서 어느 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대체로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같은 투톤族 나라들이 루터 편을 들어서 개신교(改新敎) 국가가 되었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라틴系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로 남았다.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그 뒤에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어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 시대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도 종교혁명을 받아들여 많은 州가 로마 교황의 지도력을 거부하게 되었다. 제네바市는 프랑스 신학자로서 종교박해를 피해서 망명한 존 칼빈을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모셨다. 칼빈은 이 도시를 자신의 신학에 따라서 통치하게 되었다. 그의 유명한 저작인 [그리스도교의 원칙](1536년)은 아주 주목할 만한 구원관(救援觀)을 내놓았다. 그는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느님이 창세기(創世記) 때부터 이미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인데 칼빈은 무궁한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할 것인가. 칼빈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했다.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지옥행(地獄行) 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평소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도덕률과 근면성을,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인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건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절묘한 논리가 탄생했다. 칼빈의 淸富사상 이 윤리는 그 때 유럽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시민계층의 행동철학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적합하였다. 말하자면 역사의 흐름과 맞는 신학이 되었다. 이 사상은 그 뒤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로 확대되고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연결되었다. 돈을 버는 행위를 천한 것으로 보는 종교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칼빈주의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파악했다. 돈벌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성한 가치를 지니려면 돈을 벌고 특히 쓰는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인간이 돈을 버는 것은 개인의 부(富)를 증식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몫을 잘 관리하여 크게 키우는 행위이다. 그리하여 그 富를 사회에 환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빛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칼빈주의의 경제관은 청부(淸富)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경멸했던 주자학의 청빈(淸貧)사상과 정반대이다. 청빈사상은 위선적이고 선언적이며 패배적인 생각이라면 청부사상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천적이다. 淸貧의 사조에서 자란 한국의 자본주의가 아직도 천민적(賤民的)이란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철학이 돈을 미워하면서 다투기만한 때문이다. 반면에 칼빈주의는 돈과 정신을 통합할 수 있는 경제윤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칼빈주의는 개신교의 주류(主流)신학이 되어 프랑스의 위그노派 독일과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리고 영국 청교도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다. 미국의 건국정신은 이 영국 청교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된 데는 재미있는 역사의 우연이 있었다. 16세기 초 영국왕 헨리 8세는 원래 로마 교황과 사이가 좋았다. 헨리 8세는 루터의 영향을 차단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수호자]란 칭호까지 받았다. 그런데 헨리 8세와 결혼한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 캐서린 공주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남아(男兒)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요청은 허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는 사정이 묘하게 꼬이게 되었다. 헨리 8세의 왕비 캐서린은 스페인의 전성시대를 연 카를로스 5세의 숙모였다. 카를로스 5세는 합스부르그 왕조(王朝) 출신으로서 스페인왕뿐 아니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있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부도 통치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은 세속적인 권력은 카를로스 5세가, 정신적 권위는 로마 교황이 나누어 갖고 있는 형국이었다. 로마 교황은 카를로스 5세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숙모 캐서린과 영국왕 헨리 8세가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화가 난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와 로마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는 앤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버렸다. 이 사건은 유럽에서 로마의 교황권이 약화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헨리 8세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맞아들였던 앤은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이 딸이 커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고 그의 치세(治世)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극단적인 개혁파 청교도 그런데 영국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로 논쟁이 일어났다. 칼빈주의의 원칙을 도입하여 영국 교회에 남아있는 가톨릭적인 잔재를 청소하자는 개혁세력을 퓨리턴(Puritan)이라고 불렀다. 영어로 퓨리파이(Purify), 즉 청소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이 퓨리턴, 즉 청교도 중에는 영국 교회자체를 부정하고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개혁파가 있었다. 이들을 분리교도(Separatists)라고 부르게 되었다. 미국에 건너간 것이 이 분리주의자들이었다. 당시로서는 가장 개혁적인 기독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 점이 미국의 국가적 성격을 상당 부분 규정했다. 영국의 동쪽 스크루비에 있던 분리주의 집단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1607년에 네덜란드로 이주하였다. 여기서 10여 년 살다가 보니 문제가 생겼다.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도들은 이 분리주의자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허용했으나 일자리는 하층민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선원, 병사로 나아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네덜란드의 습관에 동화되어 조국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이 영국을 떠난 것은 조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인데 이곳에 오래 살다가는 후손들이 동화되어버리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그렇다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싫고, 그리하여 이 분리주의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영국, 즉 뉴 잉글랜드를 건설하자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그때, 즉 1620년 무렵 워싱턴 남쪽에 있는 지금의 버지니아 지방에서도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버지니아 회사라는 식민지 회사가 개척민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짓고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다. 분리주의자들 35명은 이 버지니아 회사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얻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에 이 회사소속으로서 총 1백2명의 이주자들을 모집하여 1620년 9월 영국의 플리머스항(港)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을 태운 1백80t짜리 메이플라워호(號)가 대서양을 건너 그해 12월에 도착한 곳이 지금 매사추세츠州에 속하는 해변으로서 플리머스라고 이름지었다. 이들은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폭풍 때문에 이곳에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메이플라워는 다음해 4월까지 머물면서 겨울에는 이주민들의 피난처로 쓰였다.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순례자(Pilgrims)로 불리게 된 이들 중 반이 죽었다. 근처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시체를 묻어도 표시를 남기지 않았다. 다음해에는 근처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풍작을 이루었다. 이를 기념하여 추수감사절이 생겼다. 보스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쯤 달리면 도착하는 플리머스港에는 메이플라워號의 복제품과 최초의 상륙자가 밟았다는 돌, 그리고 민속촌으로 재현된 농장이 있다. 이 플리머스 농장에는 청교도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영국 억양의 중세영어를 써가면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한다. 비행기가 상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가리키면서 {무슨 새가 저렇게 크지}라고 능청을 떨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 코리아, 그런 나라도 있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한다. 청교도들이 건설한 이 농장에는 교회, 감옥, 요새가 있다. 인간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인 것이다. 종교적인 열정으로써 뭉쳤다고 해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감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순례자들은 영국의 보호로부터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선 어느 나라의 주권 아래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규율을 잡지 않으면 공멸(共滅)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만든 법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었다. [메이플라워 맹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을 기초로 하여 자치기구를 설립했다. 교회의 간부들이 자치기구의 간부를 겸하였다. 교회에서 태어난 국가 메이플라워 맹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총회(General Court)를 구성하고 여기서 지사를 뽑았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교화를 요람으로 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 왜 아직도 미국에서 청교도적 정신의 영향이 그토록 뿌리깊은지를 알 수가 있다. 버지니아보다도 매사추세츠 지방의 개척이 늦게 되었는데도 미국의 발상지라고 하면 이곳 뉴 잉글랜드가 연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버지니아의 개척은 영국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식민지로서 경영을 한 것이고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뉴 잉글랜드는 여기에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을 공유한 사람들이 세운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먹고 산다는 차원과 정신적인 자유를 목적으로 삼아 모험을 결행한 것의 차이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학적인 바탕을 깔고 하는 것과 그냥 편의대로 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면 크나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플리머스 정착촌의 인구는 7천 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 뉴 잉글랜드의 중심지는 곧 그 북쪽에 있는 보스턴으로 옮겨갔다. 순례자들(분리주의자)보다는 다소 온건한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대 말부터 보스턴으로 건너오기 시작했다. 변호사이자 청교도 지도자인 존 윈스롭의 지휘하에 이들은 청교도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장소를 보스턴에서 구하여 [언덕 위의 도시], 즉 신시(神市)를 만들겠다고 1630년에 알벨라號를 비롯한 일곱 척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다. 그들은 매사추세츠만(灣)회사라는 일종의 무역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하는 사령탑에는 [자유인]이라고 불린 교회의 간부들이 주주(株主)의 자격으로 포진하였다. 이사회는 정착민들의 자치기구 책임자를 선출하였다. 이민자가 많아지자 이사회의 구성원은 교회가 아닌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확대되게 되었다. 즉, 교회에서 회사가 생기고 회사에서 정부와 의회가 생겨난 과정이다. 교회로 상징되는 정신, 회사로 상징되는 물질, 그리고 정부로 상징되는 권력, 이 세 가지 상반되는 요소가 미국에서는 그 요람기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종교(또는 이념), 경제, 권력의 관계가 갈등하면 그 국가는 통합성을 상실한다. 이 관계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여 한 덩어리로 되어 있을 때 그 국가는 건실하고 생동한다. ------------------------------------ *칼빈주의와 일류국가 인륙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혁명가와 혁명이론은 칼빈과 칼빈주의이다. 프랑스 사람 칼빈은 프랑스 왕조의 신교도 탄압을 피해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제네바 시장이 된 그는 칼빈주의에 따라 이 도시를 다스렸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구원예정설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인간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가는 알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 도둑질 하는 자, 게으른 자, 거짓말 하는 자들이다. 이런 구제불능의 그룹에 들지 않으려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16세기 이런 칼빈주의는 그때 서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던 상공업자들과 시민계급의 윤리(막스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의 윤리로서의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번 돈을 좋은 데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거리낌 없이 돈을 벌자! 이른바 淸富 사상인 것이다. 칼빈주의가 주도권을 잡은 나라는 따라서 富强했다. 칼빈주의자들은 또 왕정과 독재를 미워했으므로 곳곳에서 혁명과 봉기를 일으켰다. 네덜란드에선 칼빈주의자들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일으켜 성공했다. 영국에서는 퓨리탄이라고 불린 칼빈주의자들이 크롬웰의 지휘하에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카톨릭 세력뿐 아니라 왕정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크롬웰의 등장 이전 영국 청교도들이 카톨릭왕의 탄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미국 독립정신의 시초였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즉 17세기부터 약300년간 세계를 주도해온 선진해양산업강국의 정신적 엔진이 칼빈주의였다. 부국강병, 법치, 인권, 개인주의, 경쟁, 근로의 보람을 확산시킨 칼빈주의는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었다. 칼빈주의는 영국에서는 장로교에 들어갔다. 19세기말 개화기 때 이 장로교가 한국으로 들어와 그들의 칼빈주의가 한국인의 개화, 독립투쟁, 건국, 근대화, 민주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유통일의 시기에도 그럴 것이다. 세계적인 성공모델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끼친 칼빈주의의 역할을 추적하면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넓어질 것이다. ==============================================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