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보편성에 충실해야 한다 김계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중이지만 언론의 추적을 피해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필자는 매우 궁금하다. 혈맹(血盟)인 대한민국 정부를 배제한 북미(北美)양자회담에서 몇 일 동안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수순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잘 파악해야 할 터인데 걱정이 앞선다. 이미 필자는 지난 수 차례의 컬럼에서 지나친 실용주의(pragmatism)로 기울고 있는 미국의 외교노선이 우리 국가의 이익과 상치(相値)되지 않을까하는 큰 우려을 독자들께 전달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만 조명될 『북미평화협정체결논의』는 매우 위험하기에 더욱더 궁금한 시선으로 김계관의 미국방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 외교의 기법상 악의 축(axis of evil)이 이제는 매우 중요한 대화상대가 되어서 북 핵(核)을 빌미로 북미양자대화의 깊이와 빈도가 더 커지고 늘어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결코 편한 자세로 보아선 안된다. 이유는 자명(自明)하다. 북한은 보통의 미국시민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도 아닐 뿐 더러, 향후 양자협상과정에서 나올 결과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익과 미국의 국익(國益)이 일치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번 김계관 부상이 미국에 간 것을 매우 의미있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 핵 관련, 많은 원칙과 기존의 미국의 주장을 대폭 양보한 「2.13북경합의」가 앞으로 미국의 원칙이 무너지고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으로 계속 연결된다면, 우리 정부가 배제된 북미양자대화의 결과물들이 나올 확률들이 매우 크다. 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정치제도의 상징이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人權)문제에서 만큼은 북미관계정상화과정의 희생물이 되지말고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문제를 반드시 회담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도 지난 1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의 북한인권관련 청문회에 출석 “2.13합의에 따른 미.북간 관계정상화가 앞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2007.3.3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