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격동기에 서있는 우리들 국가노선의 혼란은 현(現) 정권의 독선과 편견 때문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역사의 격동기에 처해 있다. 마치 해방이후 극심한 좌우(左右)의 대립을 보는 느낌으로 남남갈등, 그리고 지역갈등으로 망가진 현실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고리의 결손(缺損)을 우리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정치에 충실치 않으려는 무리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자기쪽으로만 해석하여 공명정대한 역사적 책무를 소흘히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우중주의(populism)로 흐를 수 있는 민주주의의 결점을 특정정파가 시대착오적인 빗바랜 노선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의(大儀)를 받을어야 하는 정권이 애써서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정치적 이념적 상징조작으로 국민이 원치않는 방향으로 각종 이슈들을 각색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 왔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의 각종 일간지에는 친북.좌익정권을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토로회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메아리처럼 들린다. 정권교체의 희망인 한나라당의 역사적 역할론에 대한 주문도 크다. 권력의 속성상 스스로 정치권력을 사리사욕으로 쟁취하려는 주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역사적 무게로 누르고 민주적 경선을 통한 후보선출의 과정에 묶어두려는 국민들의 응원과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더 거세다. 약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위장속의 진보를 가장한 개혁정권을 연장하는 전술에 말려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것이 지금의 천심(天心)이요, 민심(民心)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 확대발전시키고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켜낼 국가관.북한관을 갖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큰 국면전환을 국민들은 염원하고 있다. 이 것이 민주적 원리요, 제대로 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치적 결과물이 될 것이다. 무슨 수가 있더라도 친북좌익정권의 연장은 막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로 치닫는 순간에도 현(現)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은 국민의 뜻과는 상치된 철학과 발언으로 국가의 정통노선을 애써 피해가면서 일정부분 국기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27일 인터넷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북 핵이 공격용이라고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이 먼저 공격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사용하는 것은 정신병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이 제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개혁.개방외에 아무런 길이 없다. 개혁.개방으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북 핵제거를 위한 협상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북 핵을 두둔하는 국가원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개혁.개방을 순리대로 할 수 있는 북한체제라고 판단하는 대통령의 대북관이 너무도 걱정되는 것이다. 이미 비정상적 이념과 탄압으로 체제를 운영해온 왕조독재정권이 개혁.개방으로 순항할 것으로 보는 대통령의 대북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한술 더 떠 남북장관급 회담차 평양을 방문중인 이재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 개발로 촉발된 북한 당국의 잘못에 대한 단 한마디의 추상같은 언급은 없고 오직 북한에 줄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느라 바쁜 모양새다. 「2.13북경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북한은 우리측에 쌀.비료 지원문제,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 제한 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합동훈련 폐지, 서헤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등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우리가 큰 형격으로 그들을 아우르고 추구하는 대북화해노선이라해도 우리의 국기를 뒤 흔드는 이 들의 오만방자(傲慢放恣)함을 지적하지 않는 현 정권과 통일부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국민들이 편한마음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조작된 김일성의 혁명전시관을 대한민국의 보통국민이 열람하고 구경간단말인가? 절대로 북한독재정권이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고 우리의 국기를 흔드는 의제를 회담장에서 꺼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기본과 원칙을 양보하는 협상은 이미 빛이 바랜 협상이 될 것이다. 이들 모두 정신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북(北) 독재정권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맞추어 춤을 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7.28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