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우려가 오늘의 걱정스런 현실로 그래도 대북(對北)지원에 열을 올리는 정신 나간 현(現) 정부 2012년 전작권 전환이후 약화된 한미동맹의 틀을 메울 다른 대안(代案)이 신통하게 마련될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한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미국은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군 증원군의 규모를 일부 감축할 것이란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군 소식통의 말이 한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이 압도적인 증원전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밝혔다는 허위주장을 증명하는 새로운 내용이다. 한 언론의 보도는 군소식통을 인용하여 “현재 한미연합사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미군측이 미 증원군 규모를 일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감축규모는 밝힐 수 없으나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음을 소개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정부의 오늘의 약속이 내일에 어떻게 바뀔지 더 걱정인 것이다. 이렇게 한미양국방장관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저히 위상이 추락한 한민군사협력의 현주소를 우리는 또 접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자주(自主)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여 온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흘려져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사안(事案)이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인 사유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의 목소리는 다 묻히고 미국의 의중대로, 동북아의 신질서(New World Order)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의도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부분 묵인하고 새로운 한반도 운영전략을 짜고 있는 미국에게 우리정부는 대책 없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양보한 것이다. 누가 진정한 민족주의자인가?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이렇게 깨어있는 식견과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열린 민족주의자인 것이다. 북한의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갇힌 마음으로 폐쇄주의적인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열린 민족주의자들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왕조 옹호론자들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 정권이 저지른 해악(害惡)이 이처럼 큰 것이다. 미국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서둘러서 우리 국군 감군계획이나 발표하는 현(現) 국방부의 위상이나 내용이 참으로 걱정이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국민의 목줄을 조이는 북 한 핵에 대해선 매우 관대한 현 정권의 위장된 평화와 개혁은 훗날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를 다년간 연구해온 필자의 가슴은 매우 무겁고 답답하다. 오늘도 이들은 새치의 혀로 생업에 찌들고 국제문제나 매우 민감한 안보문제에 둔감한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실익(實益)도 없는 대북화해나 평화를 입에 담으며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정권을 연장하는 대북지원을 위한 회담차 평양에 가서, 위장된 민족공조를 외치고 북한 독재자의 잘못을 규탄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격하시킨다니, 이 어이 답답한 일이 아닌가? 2007.2.27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