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核) 상호주의(相互主義)』를 이야기해야한다 작전권 전환합의로 발가벗은 대한민국의 안보 드디어 한미국방장관은 다가오는 2012년 4월 17일에 62년 만에 작전권을 한국 측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합의하고, 1978년 이후 한미(韓美)양군간의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키로 하였다. 아마도 이 소식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 이었을 것이다. 군사작전상 취약성을 노출하게 되어 북한의 핵(核) 앞에 무장해제를 당하는 이 합의는 미국의 단호한 대한방위공약이 미국의 바뀐 전략.전술에 좌우되어 얼마든지 우리의 안보가 취약하게 될 여지가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2.13북경합의」 이후 알몸으로 노출된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북억지력 앞에 성급한 작전권 전환(transition)합의는 구닥다리 같은 자주(自主)라는 실익 없는 명분 앞에 우리 정치경제안보의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해 온 큰 받침목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도 과거의 협상원칙을 원칙을 버리고 외교적 명분으로 북 핵을 용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 전환기의 외교적 혼란정국에서 이 정권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안보적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필자는 북 한을 사실상 핵(核)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2.13북경합의」가 나온 날 CNN을 보면서 한 세기전의 『카스라-테프트 밀약』의 설움을 다시 느끼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대북(對北) 핵 상호주의(reciprocity)"로 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한미동맹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미국이 동맹의 고리를 군사작전적으로 절단한 작전권 전환시기이후 한미방위의무를 약속한대로 실행한다는 장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개입조항이나 다름없는 한미연합사의 기본골격이 해체된 지금, 한국군은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그 공백을 매워야 하지만, 단기간에 돈으로만 살 수 없는 엄청난 안보적 위기(危機)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작전권 공동행사시에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69만명의 미국병력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가 한반도로 긴급 배치되게 되어있었던 「작전계획 5027」은 이제 작전권 전환시점이후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이다. 전 국방장관 천영택 씨는 이 가상비용을 약 1300조원으로 상정할 정도의 엄청난 방위비부담공약이었던 것이다. 역대 주요 국방관련 요직을 역임한 장관, 장성 들이 그렇게 반대한 이 사안을 현 정권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한 것이다. 이 정도의 사안(事案)은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하나 통치권차원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 한 것이다. 환영성명을 발표하는 청와대는 아마도 철없는 ‘자주장사’로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지 모르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지식인이나 국민들은 이러한 청와대의 처사를 환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도 대통령주변의 참모들도 대통령을 다 떠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량화. 기동군화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재편을 검토를 시행중이던 미국에게 이 정권은 기름을 부어서 아무런 견제장치나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 이 문제를 몇 가지의 불완전한 약속을 전제로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이젠 우리나라는 북 핵과 더불어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상대로 힘겨운 사선을 넘나드는 고난(苦難)의 행군을 해야만 한다. 불완전한 임시방편의 북 핵 합의의 타결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말리고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이 확실한 방법과 검증으로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 폐기 시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기본원칙을 갖고 갔어야 하나, 오히려 미국이 영변의 핵 프로그램만이라도 합의하면 전폭적인 대북지원으로 어려운 북한의 독재자정권을 돕겠다고 공언한 현(現) 정부가 아닌가? 도대체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렇게 쉽게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전제로 한 협상 및 우리의 독자능력만으로 지킬 수가 있다고 보는가? 아무리 보아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우리의 민족과 총칼을 겨누고 살아야하는 우리의 아픈 역사적 구조가 하루아침에 또 다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불완전하게 재편되는 이 슬픈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외 시장경제가 기반이 되는 한반도의 통일방향이 이러한 외교적 실책으로 일그러지고 북한의 잔혹한 독재 상(像)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외교적 실책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혈맹(血盟)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대한(對韓)안보 공약’의 중요성을 더 새기고 이 작전권 전환문제는 북 핵(核)이 완전히 풀리는 시점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하기야 국제사회에서 믿을 사람이 누군가? 오로지 국익(國益)을 잣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냉정한 책략과 외교전술만이 국가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를 현 정권의 무능과 실책은 훗날 역사의 혹독(酷毒)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작금의 한반도주변 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는 국내의 일부정치세력은 무슨 전략과 확신으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단 말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세력들의 의견과 소망을 무시하고 한 방향으로만 가는 현 정권과 미국의 흔들리는 대한반도 책략(策略)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다행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견해와 대책을 따져 묻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여 이 잘못된 정책적 합의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미국이 합리적인 동맹국의 의견에 반대하면, 우리는 준비된 카드로 「대북 핵(核)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어 취약한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다시 안전한 구조로 복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적 취약성에 대한 확고한 보호 장치를 철회한 ‘작전권 전환’에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정부와 합의한 이상, 우리는 우리 나름의 확실한 카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기존의 일본이나 한국을 상대로 벌여온 군사외교를 중국과 북한과의 직접상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이 『작전권전환』의 의미와 북 핵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2.13북경합의」의 이면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대(對)북 핵 상호주의』라도 천명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렛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정치가 얼마나 반미(反美)를 이슈로 표 몰이를 하였으면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반미흐름을 차단하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이 번 ‘작전권전환합의’에 반영이 되게 되었는지, 국내의 불순한 정치세력과 이를 이용하여 기생하는 반(反)대한민국세력들은 반성하고 참회하여야 할 것이다. 2007.2.26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