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퍼 줄수록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 정파(政派)를 위한 정치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의 민족문화의 아름다움이 이 짧은 설 날 연휴기간에 듬뿍 느껴진 것은 수 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 스스로 가꾸어 온 문화적 배경이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비록 고소도로에서 차가 밀리고 복잡한 귀향, 귀경길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는 인파에서 핏줄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가족공동체의 뿌리가 농경문화 속에서 깊게 자리 잡은 현실을 다 시 확인하는 것이다. 필자도 가족들과 3일 안 같이 부딪히고 대화하면서 평범한 대한민국 가정의 온화함과 기쁨을 맞볼 수가 있었다. 그래도 차라도 한 대 씩 소유하고 아파트에서 중류층 같은 생활을 해 온 평범한 한국인들에게 명절은 항상 기다려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우리 문화행사 중의 하나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러한 명절이 보람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아직은 더 잘 사는 정치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큰 과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의 어깨위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명절 대목에 경제적 빈곤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우리들의 대한민국공동체 구성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픈 것이다.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명절 대목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아낌없는 퍼주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고 있질 않다. 주어서 인정을 베푸는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만은, 북한 실정을 한 번만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북한에게 무조건 퍼주는 것이 모든 선(善)이 될 수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오히려 필자가 최고 통치자라면 이 발언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自由)와 부(富)를 갖게 하는 정책이 최고의 대북정책”이라는 말로 북한관(北韓觀)을 피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북 핵(核) 개발 및 실험으로 자신들의 독재를 합리화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억압과 통제로 억지로 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일의 주머니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검증 없이 퍼다 준 들, 독재체제만 살찌고 우리에게 좌우익(左右翼)간의 남남갈등(南南葛藤)의 칼만 겨눌 뿐, 결코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는 만무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반대하는 것이다. 도와주어도 따질 것은 따지도 인도적 지원의 쓰임이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위기의 시대인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정부가 이렇게 김정일에게 끌려 다니면서 확실한 보장도 없는 평화공존의 거짓 개념에 몰입할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지난 설날에 민족고유의 명절보다 김정일 생일을 더 칭송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의 독재자가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무리수를 써서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인간다운 삶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의 싹은 더 자랄 수 없는 토양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굴 위한 민족해방이고 누굴 위한 선군정치인지 잘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도와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절차와 투명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문과 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혈세(血稅)가 그러게 북한에게 전달되는 기본취지와 고마움에 대한 확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2.20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