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중대한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통일돼야 할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전쟁으로 평정해야 할 적국으로 재정의됐다.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 총회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행한 두 연설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놀란 것은 후자의 연설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꼴불견이라고 매도하고 철거를 명령해 며칠 만에 철거가 실행됐다는 점이다. 3대 헌장은 김일성이 제창한 조국통일 3대 원칙(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1993년)이며, 2001년 김정일이 이를 기념하는 거대한 아치형 기념탑을 평양에서 남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입구에 세웠다.

탑 바로 옆에는 김일성의 말을 새긴 커다란 비석도 서 있었다. 그것이 철거되었다. 선선대와 선대의 수령을 부정하다니 김정은은 평정심을 잃고 있다고 평양 시민들이 속삭이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 친북좌파의 동요도 뚜렷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고하기까지 했다.

북한 군사행동 없을 듯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나는 지난해 9월 김정은 정권은 이대로는 흡수통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썼다.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와 농촌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크게 유행하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고 있어 당국이 거듭 단속해도 막을 수 없다.

내버려두면 대남 흡수통일에 대한 열망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김정은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전쟁을 거론하는 것도 대남 공포의 표시로 실제로 군사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한국 정보 유입에 대한 위기감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한데서도 알 수 있다. 2022년 나온 정치학습 문헌에 따르면 2021년 한 시에서는 9000여 명의 중고생이 안전기관을 찾아 불순녹화물(한국 드라마 등)을 봤다고 자수했고, 이 중 3000여 명이 불순물이 들어 있는 USB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배급이 끊긴 결과 노동당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남한의 풍요로움을 알고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내심 바라고 있다. 그에 대한 강한 위기감으로 김정은은 백두산 혈통이라는 자신의 정통성의 원천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몰리고 있다. 북한 3대 세습정권의 끝이 시작됐다.

탈북자 활동이 주효

김대중 정권이후 한국정부는 단파방송과 풍선 전단, USB 등으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공작을 중단했다. 그 후, 그러한 활동을 담당해 온 것은 탈북자 인권 운동가들이다. 

또 남한에 사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가난한 와중에도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한 결과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에 대한 동경이 높아지고 젊은 여성들은 노동당 당원보다 탈북자 가정에 시집가고 싶어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필사적인 활동이 마침내 북한을 크게 바꾼 것이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인터넷칼럼　　　　　　　　　　　　　　　　　　　　

국기연 기획위원·연구원·레이택대 특임교수　　니시오카 쓰토무

2024년1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