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23일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인데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 주민을 비롯한 외국인 난민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 대사는 중국에 난민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규범을 따를 것과 국내 난민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사: 우리는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중국이 기본 규약을 채택하길 권고합니다.

윤석열 한국정부는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를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UPR 절차에 앞서 탈북민 인권 보호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질문은 크게 탈북민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인신매매, 강제결혼이나 다른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탈북민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 등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광혁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한편 인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중국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하는 UPR은 4년 6개월을 주기로 193개 전체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