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워치는 이 기간 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규탄 결의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이스라엘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은 이스라엘, 시리아(36), 미얀마(25)에 이어 4번째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규탄결의가 많았다고 조사했습니다.

또 유엔총회 차원에서는 2015년부터 8월까지 대북규탄 결의(General Assembly Condemnatory Resolutions: 2015 - Present)가 총 6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7일 유엔워치의 국가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을 자유가 없는 국가(Not-Free) 등급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워치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해 ‘자유’(Free), ‘부분적 자유’(Partly Free), ‘자유가 없음’(Not-Free) 등 총 3개 등급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자유가 없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워치는 북한에서는 언론 집회 및 결사, 종교의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 선거도 부재하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불공정한 재판, 인신매매, 고문, 초법적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단체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2006년부터 그동안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 쿠바, 중국 등을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는 없었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유엔인권이사회가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마크 캐세이어(Mark Cassayre) 제네바 주재 미 대표부 대리대사는 지난 2월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전 진행된 조직회의에서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 인권이사회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기구가 전 세계 폭정과 부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테이블)에 참석해 잠재력에 확실히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이사회에서 투표권 없는 옵서버 즉, 관찰국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해 2006년 설립됐으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후 지난 3월 19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