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가  미북 대화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Another problem of concern is trying to deal with North Korea in the broader context of US foreign relations…”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킹 전 특사는 8일 미국 록포드 대학이 ‘인권과 미국 외교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미국이 외교 관계의 큰 틀에서 북한(인권)을 다룬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에 있어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킹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또한 꺼려왔다면서, 이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10% of his January 2018 State of the Union speech was devoted to North Korea, and sitting in the balcony of the House chamber next to the First Lady…”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전체 연설 중 10%를 북한 문제에 할애했고, 당시 영부인 옆에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탈북자들까지 앉혔다는 겁니다. 

또 이후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청하는 등 북한에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 2달 뒤 한국 측 특사의 ‘김정은과 만나겠냐’는 제안을 수락한 이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선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비록 국무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지만, 국무부 내 고위 지도부나 특별히 백악관과 같은 더 높은 단계에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처럼 인권을 회초리로 사용해 때린 뒤 북한이 나오면 바로 (회초리를) 거두는 식으로는 핵심을 놓친다며, 인권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각 나라들끼리 더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is sort of use of human rights as a stick you beat the North Korean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대화를 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며, 따라서 인권은 전체 ‘패키지’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킹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킹 전 특사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One of the things thats I think particularly important to encourage change in a country like North Korea…”

북한은 물론 그 어떤 나라에서든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리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과거 자신이 ‘자유유럽방송(RFE)’에 근무하며 동유럽과 구 소련 등에 외부의 소식을 전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이 같은 방송의 목적은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리는 것 보다는 다양한 생각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청취자들은 자신들과 경쟁하는 나라 사람들의 다른 가치관과 생각, 아이디어 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최악의 장소이자 정보 차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