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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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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남한 민간인 학살 책임 당사자”
정영 기자 

<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22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남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세 이모씨가 북한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지고 시신이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계 양심과 남한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북한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포로를 학대하지 않기로 한 국제규범에 반해 북한은 적수공권의 민간인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남한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대북결의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인권> 오늘 시간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세계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uters 녹취] North Korean troops shot dead a South Korean fisheries official who went missing earlier this week, before dousing his body in oil and setting it on fire in what was likely an effort to prevent a coronavirus outbreak, South Korea’s military said.

이 녹음은 북한군에 의해 총살 및 소각된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민간인이 한반도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투명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이 북한 측 해역에서 남한 공무원을 총격 살해 후 불에 태운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현재 남한의 정치권에서는 유엔대북규탄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세계여론은 북한을 곤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김정은 사과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남한정부에 전달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 편지 또한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보낸 편지 가운데, 남한식 표현이 적시되었다가 나중에 북한식 표현으로 수정된 사실이 밝혀진 점, 이 편지가 북한의 공식 매체에 게재되지 않은 점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번 사과 편지를 통해 국제법 위반과 국제형사재판 회부 과정에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단서를 노출시켰습니다.

북한은 사과편지에서 이번 민간인 총살 사건이 “(군인들에 의해)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고, 부유물을 불에 태워버린 것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실행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 있는 포로도 인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국제법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제네바협약(1864)과 포로에 관한 협약(1929), 전시민간인보호협약(1949)에는 전쟁 중에라도 포로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하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압박해서도 안되고, 포로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불법적 행동이나 방관, 보복 조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포로의 의사와 달리 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도 금지됩니다. 또 포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전쟁이 끝난 뒤 곧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약속한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도 배치되는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됩니다.

더욱이 남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일단 목숨을 구해주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외부 사회에서 보는 보편적인 인권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려 27시간 동안 날 바다에서 표류해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진 적수공권의 민간인을 향해10발의 총탄을 퍼붓고, 이미 숨이 끊긴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소각한 만행에 대해 세계 양심은 인간 생명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해야 한다는 거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는 누구일까?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는 “이번 사건은 김여정이 결정하고, 뒤이어 수습 과정에 발생한 혼선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대표는 “김여정이 대남부서와 인민군 지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주도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은 지난 6월 13일 담화에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공언대로 북한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했습니다. 김여정은 계속하여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는 말로 자신이 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보냈다는 김정은 사과편지에서도 이번 민간인 총살 사건이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는 북한군의 행동 수칙과 배치됩니다.

북한군 서해함대 8전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탈북군인에 따르면 북한군은 월북자를 발견 즉시 인민군 해군 8전대에 보고하고, 8전대는 해군사령부에 보고하고, 이 사실은 해군사령부를 통해 인민군 총참모부, 그리고 최고 지도부까지 보고 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군은 NLL(서해북방한계선), DMZ(비무장지대)와 같은 군사적 분쟁 지역에서 평양의 지시 없이는 총이나 포탄을 발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고성능 감청장비를 통해 남한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확보했다고 29일 남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밝혔습니다.

잠시 한국 언론의 내용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SBS 뉴스]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지던 상황이 좀 더 자세히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군 당국이 북한군 교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며 "상부에서 사살 지시를 받은 북한군 현장 지휘관이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말한 걸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확보한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 보내온 사과편지에는 없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남한 공무원을 발견한 이후 자신들의 경비정에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 하려다가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동안 수색 끝에 찾아냈고, 22일 밤 9시 40분 경에는 해군사령부로부터 “사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살한 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정황으로 볼 때, 북한 해군이 남한 민간인 이씨를 발견한 다음 즉시 인민군 해군사령부에 보고했고, 상부의 최종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데 6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남작전권이나 군권을 쥔 북한 김여정이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게 김성민 대표의 분석입니다.

이번 남한 민간인 사살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다시금 중대한 국제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사법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절대로 없었으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야만적인 행위는 김정은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비인륜적 살해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19 비상 방역시기라고 해도 지구상에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며,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Paranoid)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김정은이 앞에서는 남한 국민을 동포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학살하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남한 국민도 하찮게 학살하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얼마나 죽이겠는가”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중부에 정착한 50대의 탈북 남성의 말입니다.

50대 탈북남성: 인권이라는 가치가 없는 나라니까, 뭐 사람을 그렇게 바다에 떠있는 것을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 게 인간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요. 야…

그는 “남한 정권이 김정은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남한 국민들이 나서 동족을 살해한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등록일 : 2020-09-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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