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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9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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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양희정 기자 

앵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다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선임정책분석관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에노스 분석관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열린 미북 정상회담 현장을 찾은 에노스 분석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열린 미북 정상회담 현장을 찾은 에노스 분석관.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 제공

기자: 제75차 유엔총회가 오는 15일 인터넷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4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번 75차 회기에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추가 조치들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유엔총회가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에노스 분석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전망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가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유엔 뿐 아니라 국제사회 많은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responsible stakeholders)은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증진합니다.

기자: 2008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하는 데에는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초안을 작성했던 일본도 지난해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납치문제 등의 정세를 고려해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에노스 분석관: 고문 등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들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바라고 있습니다. 10만 여명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종교적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박탈 당하는 등 유엔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침묵한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판단력과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될 것입니다.

기자: 미국은 2014년 북한에서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북한의 최고위층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요. 2018년과 2019년에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에노스 분석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된 후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인권을 결부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협상의 지렛대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다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채택하도록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8년에 비상임이사국인 코트디부아르가 중국에 설득 당해 회의 개최에 필요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북한과의 핵합의를 위해 인권을 뒷전으로 했고, 중국에 의해 북한 인권 논의를 좌지우지하게 만든(drive the discussion) 외교적 실패들 때문에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불발된 것입니다.

기자: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홍수와 태풍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외부 세계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에노스 분석관: 미국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핵프로그램 등 불법활동과 인권 유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추궁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이 아니라 체제 유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모니터링(분배 감시)를 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의료와 같은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북한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외부 정보와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선임정책분석관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등록일 : 2020-09-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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