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다른 나라의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4일 공개한 ‘2019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 of terrorism 2019)’에서 북한이 외국에서의 암살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2017년 11월 20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북한의 테러 지원국 해제 요청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2008년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후 9년만인 2017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거론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당시 테러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테러 지원 행위들은 더 넓게는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및 개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협 등을 포함한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지만 올해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hese terrorist acts are in keeping with the DPRK’s wider range of dangerous and malicious behavior, including continu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development as well as Kim Jong Un’s threats against American cities and territories and those of our allies.)

다만 이전 보고서와 같이 ‘북한이 국제 테러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가 2017년 개정됨에 따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개인들의 재정 수단을 끊을 수 있거나 이들에 대한 위치,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불법 행위 관련 정보 제공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올 10월 만료가 예정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이 독자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재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만약 통과가 안될 경우 우리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원상복구(스냅백)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북한 등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경고로도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