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탈북자 118명을 지난해 심층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 공식 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백서 제작에 참여한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은 북한에서 사형이 여전히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특히 최근 몇 년 간 한국 녹화물 시청 또는 유포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사례가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 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룹을 통해 녹화물에 대한 합동 검열을 했지만 불법 시청이 증가하자 ‘109 상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검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이른바 ‘적색’으로 불리는 녹화물이 적발될 경우 노동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 받는다는 증언이 있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사회 전문가이자 탈북자 지원센터인 부산하나센터장을 맡았던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은 이미 북한에 흔하게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시청 보다는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특히나 지금 북-중 간 밀수 방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외부 정보를 밀수했을 경우엔 가중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범케이스로 사형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 거지, 지금 뭐 단순 시청했다고 해서 사형하고 이런 상황은 벗어난 거죠.”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 관행에 따르는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서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해서 수집되고 있다”며 “탈북을 알선하던 브로커들의 수용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 통제와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대북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 보고서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인권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북한 당국의 탈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탈북민들이 나와서 공개처형이나 비공개처형 등 사례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북한은 이를 차단하는 게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북한 실상을, 최근 상황을 알리는 것을 차단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됐고 탈북 차단을 강화하는 게 설명이 되죠.” 

COI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대규모여서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결론짓고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형사법원(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서는 또 고문과 불법 체포, 불공정 재판, 감시와 도청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의식주와 교육 등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도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인권이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백서는 “집결소와 구류장 내 폭행과 가혹 행위가 감소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며 “구금 시설 내 영양이나 위생, 의료 상황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재판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거나 불법 가택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사례들도 포착됐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대목이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규창 실장] “이것을 북한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해서 보긴 어렵겠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북한이 그런 것들을 일부 반영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단기간 내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형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백서는 다만 실제 공개처형 횟수가 감소한 건지 아니면 비공개 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