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협정 종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OK decision to renew GSOMIA.)

대변인은 이어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국 간 분쟁을 헤처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decision sends a positive message that like-minded allies can work through bilateral disputes.)

대변인은 또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사안들에 대한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과 안보 사안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고려하면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Given our shared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decisions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are timely and critical.)

대변인은 이어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즉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뉴저지)는 22일 자신의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대단한 뉴스(Great News)라며 환영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상원에서 미국의 동맹 방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몇시간 만에 한국이 매우 중요한 한일 간 정보공유협정 종료 결정을 번복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은 우리 동맹들과 양자 협력에게 매우 유익한 현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 Moon & Korea made a wise & judicious decision that greatly benefits our alliances & bilateral cooperation.)

앞서 미국 상원은 21일 본 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 워싱턴)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의 조치(a step in the right direction)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우리 동맹들이 이 협정이 자신들의 안보에 매우 유익하고 , 이 협정이 종료되면 그들의 경쟁자들만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준 것에  고무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하기 위해 일본 측과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도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으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일 간 강력한 3자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sm-11222019162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