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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3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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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憲문란과 國體변경-문재인 탄핵 사유 14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조갑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되어놓고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 反국가단체 수괴의 부하 행세를 한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친다.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國憲문란이며 國體변경 시도이다.
  
  1.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사생아적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前文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 수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반역자이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000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준수의 책무를 모조리 저버림으로써 國憲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3권 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12.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자유를 해치고 있다.


  13. 거짓정보에 근거, 適法절차를 무시한 채 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豫斷을 담은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위반 행위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14.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야 촉구, 고발, 탄핵운동 등 국민저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등록일 : 2019-08-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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