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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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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권
이예린 기자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이예린입니다.


오늘은 한창 배우며 뛰놀아야 할 나이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장마당이나 거리를 떠돌고 있는 북한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나 거리에서,혹은 열차 칸이나 역 대합실에서 어린 꽃제비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벌인 화폐교환조치는 장사를 통해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던 가정에까지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그 첫 번째 피해자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학교에 가야 특별히 배울 것도 없다고 판단해서인지차라리 아이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돈벌이에 나서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하긴 아이들을 배워주는 선생님들조차 밤에는 돈벌이에 나서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북한당국도 이제는 학교 교육에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11년제 무료교육이라고 떠들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금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학습장과 연필, 그리고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던 시절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지도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은 학용품은 물론 교과서마저 장마당에서 사야 하는 판입니다. 


거기다가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하면서 부담이 많아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학생들에게 군대에 보낼 지원물품까지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다보니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대우도 달라집니다. 


선생님들도 먹고 살기는 같은 처지이니 어쩌겠습니까. 

명절날이나 선생님 생일 같은 날 집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반드시 찾아가야 하니 학부형들도 허리가 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들어 이전처럼 교육자의 입장에 선 양심적인 선생님을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기에게 돈이나 물건을 뇌물로 바치는 아이를 더 보살피고 성적도 잘 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아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평양 등 일부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별 계층적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탈북한 청소년 40명과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한 결과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아동권 실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대북 지원단체들이 1995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북한의 오지인 평안북도나 함경북도 지역에 아동 영양빵을 직접 지원해 비교적 투명한 전달이 가능했지만 이후 평양에 빵공장을 지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함경북도 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유엔 요원들이 ‘유엔 과자’로 불리는 고영양 비스킷을 직접 나눠주지 않고 각 학교에 분배를 일임했을 경우 비스킷이 무상 제공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공공연히 돈을 받고 팔거나 장마당에서 매매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아동들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인 아편재배에 동원되어온 문제와 탈북 후 강제송환된 아동들이 겪는 처벌실태의 변화추이도 밝혔다.


한편, 북한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은 이행보고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1996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지연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아이들을 노력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착취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중학교 3학년부터 모내기와 추수에 동원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소학교에서부터 공부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동원됩니다.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없으면 강냉이 농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사회주의 노동법 제15조에는 16살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을 시킨다고 형법에까지 버젓이 넣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앞장서서 이를 위반할진대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의 아이들이 아이답게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하는데요

자유북한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탈북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이야기>시간 진행에 이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19-08-1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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