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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2일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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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국편에 붙고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해야
확실히 미국편에 붙고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언주(국회의원) 페이스북 

패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둘 중 한쪽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거나 중재하려면 둘보다 혹은 그만큼 영향력이 세거나 적어도 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두 강자가 맞붙고 있는데 별 영향력도 없으면서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나는 어느쪽 편도 아니야”라며 어떨 땐 이쪽편 어떨 땐 저쪽편 들어가며 그때마다 까불다간 양쪽으로부터 다 얻어터지기 십상입니다.
  
  본래 한쪽편과 가까웠는데 반대편한테 공격당하니 눈치보느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 본래 내 편은 더이상 나를 믿지 않게 되고 반대편이 나를 위협할 때에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상대편도 센 친구가 내 편을 확실히 들고 있을 땐 날 안 건드렸는데 이젠 내가 외톨이가 되니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왕따가 된 거죠. 이건 사실 매우 서글픈 얘기지만 윤리나 옳고 그름보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적어도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다시 대립적 관계로 복귀하며 경제 안보 전 분야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일본, 호주 등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 주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세력들과 연합하여 중국을 포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공산화를 막았고, 오랜 동맹관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 동맹국 대열에서 사실상 이탈하여 중국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집권세력인 주사파들의 고질적 반미종북적 이념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은 확실히 미국편에 서서 사실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그 후광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후광을 업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대우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사실은 미국 편에 확실히 붙으면 중국이 더욱 보복할 거라는 생각은 국제관계 전략의 기본도 모르는 단편적 사고에 불과한 것이죠.) 최근 오사카 G20 중에 열린 일중회담에서 양국은 격상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일중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는 등 중국은 한때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 과거사를 강하게 문제삼던 입장을 바꾸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견디기 힘든 것이고 일본의 대미영향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이지요. 지난해 10월경 제주관함식에 우리나라는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석을 거부했는데 중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열린 관함식에 욱일기를 단 일본함선의 입항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이게 바로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인 셈입니다.
  
  어쨌든 미중간 무역갈등이든 군사적 전략적 경쟁이든, 아직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와 경제질서가 굳건하고(중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일대일로 등 여러 시도를 했으나 성과가 미미했지요. 대부분의 주요국이 관심도 없는 중국의 대국굴기 전략에 기웃거린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 중진의원 등 주요인사들을 일대일로 등 여러 행사에 파견하기도 했으나 그조차도 그들이 국제정세 파악에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중국이 국가주도적 개발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존중과 공정한 경쟁 등 국제거래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체질로 변해야 합니다.
  
  게다가 점차 심화되는 파쇼적 통제관행과 자유의 억압 등 중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팽창은 이웃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라던가 자유민주진영으로서의 공통된 가치 등은 물론이고, 여러 현실적 이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동맹, 더 나아가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전략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확실히 미국편에 붙고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19-07-0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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