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全文 링크: <https://www.tjwg.org/data/media/20190627020616.pdf>

요약

이 보고서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침해에 관계된 세 가지 부류의 장소를 추적하고 지도로 기록화하는 4년 간의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세 부류의 장소는 북한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 시체가 처리된 곳, 이러한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 가 있을만한 기관들의 위치이다. 이 보고서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매핑 프로젝트의 두 번째 보고서이다. 2017년 첫 보고서를 최신화하는 한편, 파악하고 기록해온 곳들에 관 한 새로운 데이터와 진전된 분석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적법절차 없이 사형을 일삼는 북한정권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통치 하에서도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과 초법적 처형이 계속되고 있 음을 밝힌다. 정보수집부터 분석까지 공간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적용하는 이 프 로젝트에서는 탈북민들과 위성사진을 이용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장래에 현장조사 가 필요한 곳들을 파악하고 좌표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인권침해와 국제법 위반이 벌 어진 장소들에 관한 위치매핑은 각 진술자의 개별 진술에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살 해와 암매장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한다.

북한정권에 의한 사망에 관해 수집된 정보의 거의 모두는 총살부대를 이용한 공개처형 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거의 모든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변 호인의 조력 없는 상태에서 혐의와 판결이 낭독되었다고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2013 년과 2014년에는 보안원들이 공항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공개처 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탐지해 임 시 압수했다는 몇몇 진술이 있었다. 공개처형 관련 정보가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북 한정권이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장소들도 계속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운영시설에서나 국가정책으로 벌어진 사고나 굶주림, 병으로 인한 사망장소 정보 도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당국이 처형한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시체를 묻은 곳도 가족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북한주민 대부분은 자원이 부 족한 중에도 전통적인 매장 풍습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사망한 가족에 관한 정보는 차단되고 적절한 장례도 치를 수 없어 주민들의 문화규범과 “알 권리”가 침해되 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92%는 북한에 전환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기 위해 또는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체 매장지 발 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북한에서 벌어져온 인권범죄를 장래에 수사하기 위한 일에는 범죄현장 보존 작업도 포 함될 것이다. 그러한 위치들을 주변환경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파악함으로써 체제 전환 초기에 현장을 확보하고 보존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접근에 필요한 요소 와 비용 등 현장수사에서 제한될만한 것들도 미리 짚어볼 수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은 북한인권침해 책임추궁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국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피 해 구제에 초점을 둔 미래의 전환기 정의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결과

• 이 보고서는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하여 구축한 데이터에 기반한다.

• 북한정권에 의한 처형장소에 관해서는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경우 등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323건을 추출하였다.

• 처형 사례에서 북한당국이 적용한 죄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살인 또는 살인미수죄였고, 다음으로는 동(구리) 훔친 죄, 인신매매, 소 훔친 죄, 지방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훔친 죄, 비법적 거래 등 그 밖의 경제 관련죄로 이어졌다. 사형이 적용된 죄목들을 통합하여 재분류해보면, 절도 및 재산 침해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폭력죄, 정치 관련죄, 인신매매, 그 밖의 경제 관련죄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북한당국이 처형 이유로 든 죄를 실제 피고가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다.

• 공개처형 장소에 관해서는 정보출처의 신빙성이 높고 위치좌표를 확보한 정보로 318건을 추출하였다. 이 중 한 번에 10명 이상의 공개처형에 관한 정보는 19건이다.

• 공개처형은 강가, 공터 및 밭, 시장, 언덕 및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넒은 장소에서 벌어진 경향을 보였다.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술이 있었는데, 수 백 명 정도가 가장 빈번했고, 몇몇 진술자는 천 명 이상 규모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 2013년과 2014년에는 보안원들이 공항에서 쓰는 것과 유사한 휴대용 보안검색기로 공개처형 참관자들의 몸을 수색하고 처형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탐지해 임시 압수했다는 몇몇 진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