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일본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결의안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3일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과 그동안 공동으로 진행했던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 주도로 제출되는 것에 대해선 “관계국 간에 조정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빠지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동참해온 북한 인권 문제에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일본이 북일관계만을 생각해 국제사회가 동참해온 북한 인권결의안 작성에 빠지는 것은 아쉬움이 있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빠지더라도 결의안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을 담은 인권결의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의안 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조치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본이 빠지고 유럽연합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를 통해 매년 채택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일본은 유럽연합과 교대로 공동작업을 통해 결의안 초안 작성과 상정을 주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