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북한 내 만연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14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평화와 안보에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3년 연속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effect: May I take … )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가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14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 통과에 앞서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을 대표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우리는 북한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것처럼, 또한 앞선 유엔 북한인권 결의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음을 규탄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수감시설 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강간, 처형과 임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상세히 지적한 인권 유린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대표도 이날 결의안 통과 후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이 북한의 끔찍스러운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 국제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인권 유린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을 다시 한 번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노역 등 개탄스러운 상황으로 몰아 넣는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탈북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비롯해 북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여성이 인신매매에 노출되는 상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에서도 여성은 폭력과 불평등한(discriminatory) 법과 규정 등 각종 차별에 시달린다고 결의안은 우려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북한 장애인과 아동,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유엔인권기구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한 조직적인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는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북한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점과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 것과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순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과 지난해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8일부터 여러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글을 잇달아 게재하다가 15일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지목해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남을 모해하느라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제 집안의 인권 허물부터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