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탈북자 사유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간 탈북한 9041명 가운데 50.9%는 ‘생활고’ 때문에 남한에 온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생활고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나 “굶어죽을 만큼의 극심한 기아 상태”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생활고 탈북자 비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전인 2011년 40%에서 집권한 2012년 38.2%까지 줄었다가 2015년 60%로 오른 뒤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집권 뒤에도 극심한 기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는 북한 인구의 약 43%인 1100만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이는 10년 전 영양부족 비율(35%)보다 악화된 것이다.
아일랜드 최대 구호단체 컨선월드와이드도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중 40%가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난달 지적했다. 다른 탈북 사유로는 ‘주변의 권유 및 동반 탈북’(28.2%), ‘체제불만’(8.7%), ‘처벌 우려’(4.1%), 기타(7.9%) 등이 뒤를 이었다. 체제불만에 따른 탈북자 비율은 지난해 15.7%(177명)에서 올해 2.7%(22명)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녀 교육, 종교의 자유 등 기타 사유의 탈북자 비율은 작년 5%(평년 5~7%)에서 올해 23%로 크게 뛰었다.
강철우 기자
등록일 : 2018-11-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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