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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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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의 무례한 공개 제안
행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오만
조샛별(조갑제닷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대통령 보좌관, 비서관들이 허구한 날 대국민 발표하고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고 국무회의 장관들은 아예 바지사장에 일이 잘못되면 보여주기식 경질의 대상이 되는 총알받이네요”라며 “어디 대통령 보좌관, 비서관들이 설치며 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된 부총리랑 맞섭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어딜 갔나요?”


이 발언은 사실 JTBC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 등 각종 경제정책을 장시간 설명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장하성 실장의 JTBC 출연 기사를 링크한 뒤 “그야말로 ‘청와대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듯하다. 바로 어제 입법부 수장 및 야당대표들을 향해, ‘북한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는 다소 황당하고 무례한 제안을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던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말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10일 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그리고 남북최고위급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9명이 정치 분야 특별대표단 자격으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외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을 국회·정당 대표로 평양 정상회담에 초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전 조율도 없었다. 그리고 이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상태임에도 공개적으로 ‘같이 가자’고 한 것이다. 이것은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들에 대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도 아니었다. 브리핑 내용은 거의 비서실장 개인의 판단과 결정과 제안이었다. 대통령 참모에 불과한 비서실장이 국가적 서열로 따져도 한참 높은 입법부 수장과 야당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무례한 초청을 한 셈이다.


‘같이 가자’며 제안하는 내용도 일견 정중한 듯 보이지만, ‘너도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 따라와’하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가 묻어난다. 임 비서실장은 “손 대표도 정치를 해 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다뤄보셨다. …혁신비대위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따라오라는 공개 압박인 셈이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하겠다는 발상부터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오만이다.


청와대 제안을 야당과 국회가 거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 브리핑 1시간여 만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야당 소속인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과 의논 후 곧 거절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주변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공개적으로 초청을 제안한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인 행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독단적인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야당 대표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북 제안에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방북을 제안한 것은 야당과 협력했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 의장단의 역할에 대한 협의나 의제조율도 없이 동행하라는 것은 행정부 수반의 정상회담에 야당 대표와 입법부 수장이 수행하는 모양새를 요구한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상회담에 정당 대표 초청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지난 일요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당 대표 참석해달라고 하는 청와대의 요청을 들었다. 그래서 ‘아이 그게 될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당 지도부하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상의를 드렸고 바로 문희상 의장께 저는 못 가겠다고 전화드렸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후에 SBS 토론을 하는 중에 임종석 실장이 국회 의장단과 당 대표들을 초청한다는 TV 기자회견 나왔다. 저는 상당히 놀랐다.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속으로 사실 조금 언짢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TV에서 바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금은 보여주기식 회담할 때 아니다. 그건 잔치도 아니다. 치열한 기 싸움, 수 싸움 통해 한반도 비핵화 길 여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국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쭉 데려가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어제 발표에서 사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이번 방북행렬에 ‘경제인들’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라도 독려하겠다는 것인가. 이건 정부가 나서서 미래의 ‘대북퍼주기’ 사업에 대기업더러 동참 내지 자금줄 노릇 제대로 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유엔 회원국이 다 같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들을 데리고 방북하겠다니, 이 무슨 국제적 약속을 거스르는 배신행위인가.


더구나 이 모든 발언이 통일부 장관, 국무총리, 외교부장관도 아닌 일개 비서실장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내각 실종’이다. 철저히 청와대 중심의 운영이었다. 그 중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는 외교, 안보, 행정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종횡무진 활약이다. 거의 정권 2인자 또는 대통령의 대리인 정도 되는 듯 보인다. 이 정권 출범 후 그가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는 다음 글에 소개하겠다.  





등록일 : 2018-09-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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