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칼럼
2018년 11월 16일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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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헌의 시기가 아닙니다. 개헌은 자유와 자본을 인정하는 시각의 전문가들만이 다룰 자격이 있는 주제입니다.
추성경(페이스북 글 펌) 

글이 매우 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길어요.. 길다고 나무라실 분들은, 분명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읽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영상은 없고 그냥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oBXHR4U90K0


최근 주요 화두는 북괴의 꼼수와 문재인 정부의 자유진영 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야를 많이 넓혀서 봐야 할 주제입니다.

#.1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52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국회법의 별칭입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립니다.

주요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무제한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 비난이 있지만, 취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 [국회가 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될 때]라는 전제가 있을 뿐이죠.

우선, 여야가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도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에 민주당이 지랄 염병을 떨었던 필리버스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과 달리, 종료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이면? 그렇습니다. 바로 180석입니다.

, 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강행처리도 불가능합니다. .. 쟁점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를 강행하기 위한 필요 의석수 역시도 180석입니다.

만약 2016년 총선에서 김무성 패거리의 악질적 행태가 없었다면? 설령 이번 대선에서 똑같이 패했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유사정부는 결코 독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어느 정당도 180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자한당이 사람 구실만 해도 문재인의 폭주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사람 구실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해서 존재감 제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이념을 역행하는 것에 거침이 없으니.. 골 아픈 거죠.

180석을 가지지 못하면, 정권을 쥔 쪽에서는 답답하고,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쪽에서는 비벼볼 만한 구석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개만도 못하고 앞으로도 쭉~ 개만도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강제 규정이 생겨난 거니까요. 또한,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180석을 일단 만들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도루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정배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180석의 우리 편을 만들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자가 됩니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민주당이 130, 민주평화당이 14, 정의당이 6, 여기에 무소속 강길부, 손금주, 이용호 3, 마지막으로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4명을 합하면 157석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천정배의 주장입니다. 천정배는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이죠.

23석이 모자라네요? 붕괴한 바미당과 자한당의 상황을 감안하면.. 비단 180석 정도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지지자나 자한당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문재인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자한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홍준표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죠? 이분들 말씀으로는 절대 좌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방향과 신념의 차이 정도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얼마나 자극적으로 비판해왔는지는.. 아마도 많은 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자한당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아닌, ‘비대위준비위라는 이상한 단계가 등장한 것도 전혀 이해되지 않죠. 결국은 당내 권력 싸움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적 과오로 민심을 잃어버린 안상수가 수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위원들 입에선 개만도 못한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이석수? 심지어는 도올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기탄핵의 원죄지분이 최소 절반 이상인 김무성은 여전히 입을 털어대고 있네요.

물론 현재 자한당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여러 긍정적 신호도 있기는 합니다. 진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가지 정치적 구조를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개혁입법연대입니다. 157석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진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성태와 김무성.. 이들이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손에 무기를 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따르는 수많은 찬탄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무깁니다.
김무성 왈, “우리가 개혁입법연대에 합류하면, 국회선진화법 정도가 아니라 개헌이 가능하다. 지방분권개헌에 내각제를 가미하고, 내각 구성 권한을 달라

이해가 되죠? 이게 무기가 되면, ‘개혁입법연대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당내 반발 세력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당 쪼갤 거야? 쪼개면? 쪼개고 나면 어떻게 될 거 같아?” 이런 거죠.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명예회복을 바라는 많은 우익국민이 있으니, 당내에서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분명 자한당에 있습니다. 2년 후면 총선이죠? 2년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당장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 시즌이 되면, 공천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때부터가 이미 총선 시즌이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위기감, 그리고 아무리 좌클릭 해봐야.. 지지층 확장은 안 되더라는 깨달음.. 지금 이 세력들이 김성태의 퇴진과 김무성의 정치 은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결단이 강제되는 상황에 있고.. 관철시키지 못하면 탈당 후 창당이라는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탈당했다고 칩시다.. 이제 자한당은 A당과 B당이 됩니다. 그런데 A당이 개혁입법연대와의 협상을 무기로 B당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통하겠죠? 통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통할 거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탈당이나 분당은 할 수 없겠네요?

A당이 개혁입법연대에 합류하면, B당 따위는 없어도 국회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으니까요.

물론.. B당이, 사생결단하여 죽음을 각오로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이 그림이 가장 좋겠지만.. 여기까지는 글쎄요.. 이게 가능한 레벨이었다면.. 진즉 갈라졌을 거 같아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개혁입법연대를 가로막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협치는 그다음 문제다.”

상당히 아찔합니다.

이 모임의 발제자가 안진걸입니다. 조배숙과 박지원도 참석했군요. 10,000%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남북관계를 한번 감안해 보세요. 180석이 넘어가면, 통일 의회 구성을 위한 각종 망국적 악법이 제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유사정부가 주도하고 언론이 환경을 제공하는, 지금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라도 유지 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대세가 되어 바람이 불겠군요. 자한당에서 정치 인생에 위기감을 느낀 변절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쉽게 200석 가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서론이 너무 기네요.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국회가 공산 사회주의를 더욱 가속하는 악법들을 제정할 경우, 자유진영에서의 이탈 가속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정통 우방들과의 사이가 더욱더 크게 벌어진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문재인의 유사정부가 벌이는 망국적 뻘짓은.. 그저 이들만의 정체성과 색깔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국회로까지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로선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여기에 본격 가담하게 되면.. ..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건 국민의 뜻으로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더는.. 강압적인 체제전복이 아니라, 자발적인 체제전환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2016 총선의 김무성이죠. 사기탄핵의 폐단이 이토록 심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무죄석방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님 한 분만.. 세상에서 온전히 존재하시면 그 자체가 세력이 되어서 대응할 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18개월째 털고 있죠? 나라 전체가 붙어서 탈탈 털었는데도.. 죄가 없네요? 무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아직도 공소장을 변경하고 있을 만큼 죄가 없어요.

나라 상황까지 대입해 보세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상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있습니다만..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공인 임상옥이 민란을 일으킨 역적을 도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임상옥은 대상인으로써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도리를 아는 인물입니다. 임상옥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조선 홍삼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조정은 난리가 나게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임상옥을 잠시 구명하여 대량의 조선 홍삼을 제조케 하고, 임상옥으로 인하여 나라의 위기가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설령.. 명백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님이 필요한 시기에요. 얼마나 더 큰 위기를 겪어야.. 한마음 한뜻으로 무죄석방을 외치게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도 위기에 망할 거였다면 반만년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빨갱이들은 악질적인 본성과 저질인 습성을 가졌지만, 다행히도 능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고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의 무능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도 남북경협이니 난민이니 지껄인다면 어느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문재인을 선택하고 빨갱이 준동을 방치한 것..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반미입니다. 개돼지 신세를 자처한 국민이 선택한 반미니까.. ‘반미의 대가를 치르면서 더디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2
이제 미국과 북한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로 많은 분이 접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VOA(미국의 소리)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음에도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개발 관련 시설의 개수를 줄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도 북한이 최근 수 개월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믿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 미사일 기지가 확장되어있는 위성 사진과, 평양 인근의 우라늄 농축 시설 위성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죠.

미국 국방부에는 여러 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국가안보국(NSA)이 있고, 국가지리정보국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중에 국방정보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DIA라고 하는데요. 이 국방정보국이 제출한 보고서가 위 보도들의 출처입니다.

국방정보국은 미국의 국외 군사 정보에 대한 중앙 생산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운용 목적은 미국의 대통령, 국방부 장관, 상원의원을 위한 국방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군사 정보 요구사항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죠. 대단히 복잡한 미사일 탄도 데이터에서부터 해외 군사 리더의 생애 정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군의 정보요원들에게 북괴군의 암호해독법을 전수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 행정부에 호의적인 언론사가 아니므로, 보도의 신뢰성에 의심은 가지만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에서 충분히 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괴가 결코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새삼스럽게 이러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북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의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파심 수준이 아니라, 회담 당사국인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한 것입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 트럼프가 격노했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더군요.

트럼프가 속았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온전히 신뢰했을까?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가 더욱 현실적입니다. 정답은 차차 시간이 말해 줄 것이며, 정답이 무엇이건 간에 결과는 하나죠.

참혹한 대가

저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시진핑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미국이 인식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또는 문재인.. 혹은 둘 모두가 트럼프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했다.”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땐, 세트로 묶여서 탈탈 털리겠죠?

둘은, 시진핑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미국이 인식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설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또는 문재인.. 혹은 둘 모두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했다.”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땐, 그나마 우리도 속았다식의 변명 여지는 있겠군요.

하나의 상황은 따로 살펴볼 것도 없고요. ‘의 상황을 잠시 보면.. 이럴 가능성이 없죠? 그랬다면 시진핑이 김정은을 저토록 환대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특히 문재인은 스스로 시인도 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가 해법이다라는 말을 벌써 뱉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문재인과 시진핑은 김정은과 한통속이 되어 트럼프와 미국을 속인 것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너도나도 트럼프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속았든’, ‘속는 을 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이렇게 묻겠죠?
김정은이 널 속일 거라는 걸 몰랐어? 우리가 그토록 경고했는데.. 왜 무시한 거지?”

트럼프는 이렇게 답하겠죠?
시진핑하고 문재인이 보증까지 서니까! 우린 잃을 게 없었잖아? 이건 시진핑과 문재인의 책임이지. 나는 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

뻔하디 뻔한 이 상황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이익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방대할지 가늠이나 되세요?

트럼프가 강경한 태도를 회담에서도 견지했더라면..”.. 우린 이런 아쉬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트럼프를 원망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트럼프가 강경일변도였다면.. 오히려 문재인과 시진핑에게 책임을 묻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의미있는 소득이 더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를 저격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죠? 기억해 보세요. 불과 서너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트럼프에게 한반도를 등한시 한다며 마구 침을 뱉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트럼프가 이제 무기를 들어야 할 때다라는 선언을 하면? 미 의회에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군요. 놀라운 일 맞죠?

미국의 북핵 대화파들은, 국방정보국 출처의 이런 보도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 핵 시설 은폐 정황이 정상회담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군요. “그럴 리 없다가 아니라 그게 무슨 문제라고? 위반 아닌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이 망할 대화파들조차도 북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구체적 약속도 도출되지 않은 만큼, 실제 비핵화 과정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 시점부터 시작된다.”

.. 말이 되기는 하네요?

우리가 늘 걱정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괴가 제출하는 핵 리스트를 신뢰할 수 없다그렇죠?

대화파들의 주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폼페오가 5일 북한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에 관한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야겠죠? 국방정보국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북괴의 변명을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 리스트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후의 작업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위성사진까지 찍힌 핵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인정할 경우? 얼마 전 풍계리 폭파 때처럼 즉시 실천을 요구하면 되고, 북한이 부인할 땐, 사찰단이 즉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제출한 리스트와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정보기관이 가진 리스트를 비교하면 되겠군요? 완벽하게 일치해야겠죠? 그럴리 없겠지만, 북한 측 리스트가 더 많을 땐 오 놀랍네?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면 되고요. 북한 측 리스트가 턱없이 부족할 땐.. .. 끝이죠.

검증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제 별 개지랄 염병을 다 떨어가며 시간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이달에 휴전협정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패거리가 이 좋은 떡밥을 두고 그냥 지나갈 리 없겠죠? 멍청한 국제 감성주의자들이 박수 쳐 줄 만한 를 벌이겠죠. 이어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또 단일팀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국민 정서가 허락하지 않으면 대규모 응원단을 꾸려서 공동 응원으로 대체할 테고, 다양한 도 기획하겠죠? 하다 하다 할 게 없으면, 시진핑이 등장하겠군요?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이 나란히 서서 손잡고 흔들며 동북아에 진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는 개소리 선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김정은이 가진 핵무기가 품질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에게 시간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와 미국엔 시간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진짜 본토에 도달할 기술력을 가지기 전에, 또는 소형화되어서 배낭에 실릴 수준이 되기 전에.. 잘근잘근 짓이겨 놔야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군요? 문재인도 그렇죠?

#.3
김정은이 의기양양하게 미쳐 날뛰는 것에는 하나의 호구와 하나의 물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과 시진핑입니다. 그렇다면 물주를 쳐내야 하겠군요? 물주가 사라지면 호구의 정체는 까발려지겠죠? 내부 반발로 충분히 무너집니다. 호구와 물주를 잃은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미국이 하는 중입니다.

망할 쓰레기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지금 세계는 반중 정서가 팽배합니다. 뉴스를 보니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에 협력한다는 소식은 또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들 쓰레기 아닙니까?

우선.. 다른 얘기를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캐나다는 중국 자본이 이미 잠식한 나라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놀랄 일이 아니죠. 언론이 쓰레기가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차원의 보도가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화스와프라고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에 캐나다와 무제한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우리나라와 캐나다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미리 약정한 비율로 캐나다에서 돈을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 자국의 통화와 약정국의 통화를 미리 약정한 비율로 차입하는 계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97년도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달러 환율이 두 배 가까이 올랐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1,000원으로 1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다면, 외환위기로 환율이 올랐을 땐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거덜 난 외환보유고를 채울 방법이 없었고, 결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럼.. 유사정부가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돈이 곧 중국 돈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이전에도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캐나다와는 달라요. 캐나다와는 무제한이거든요.

조금은 과장된 판단이지만.. 외환 위기가 오면.. 중국 경제에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외환 유동성에 경고음이 심하게 울렸지만, 위기가 번지는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잘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긴급 통화스와프 체결에 동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97IMF 사태 때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90년대 초,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7~9%에 달하던 시기입니다. 실업률은 제로에 가까웠고, 금융시장 개방도 시작되었죠.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 포기하고 원화 가치를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허용도 했습니다. 자본시장도 개방해서 비록 보유 한도는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대기업의 주식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대출규제도 완화되어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외국 자금을 쉽게 차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저금리였습니다. 흔히 약달러라고 하죠. 그러니 달러화는 수익률이 낮은 미국 시장을 나와서 고금리의 동아시아로 몰렸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불과 5년 만에 무려 600억 달러가량의 외환이 들어왔어요. (지금 가치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사수법이 이랬죠.. ‘저금리의 달러를 대규모로 빌려서 국내 기업들에 고금리로 빌려준다.’

이러던 중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이면서 자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달러강달러로 전환된 거죠. 그간 고금리의 동아시아 시장이.. 더는 매력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저금리로 달러를 빌렸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상환을 독촉받았겠죠? 근데 달러가 없네요??? 채무자인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외국인 주주들은 강달러의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화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1달러당 2000까지 경험하게 되죠.

IMF가 터지기 전에.. 김영삼은 뭘 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돈을 빌리려고 했겠죠? 어디에서?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김영삼은 일본에서 달러를 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당시 일본을 방문한 경제 최고위 관료의 말을 빌려보면.. “일본 관료가 고개를 저으며,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의 서한을 보여줬다. ‘한국에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외면한 겁니다. 돈을 빌릴 곳이 없었으니.. 구제금융까지 간 거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시 미국 경제팀은 재무차관을 구제금융 협상장에 보내서 이자를 확!!! 올려버립니다. 무려 25%였어요.

캐나다가 중국 자본에 잠시 되었다곤 하나.. 또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에게 격노했다곤 하나.. 캐나다는 영국과 1.2위를 다투는 미국의 절대 맹방입니다.

시진핑에 줄 서는 문재인 집권 시기에.. 외환위기가 온다면? 캐나다가 과연.. 통화스와프에 응할까요? 응하려 한다 해도.. 미국이 그냥 있을까요? 일본은 도와줄까요? 미국은요?

언론이 정상이라면.. 이런 걸 지적해야죠? ‘반미가 불러올 파장. 껍데기는 캐나다지만.. 속살은 중국인..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또 이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 아닐까요?

멕시코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으로서 멕시코는 불법이민국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물주인 중국만 쳐내면 적절하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은 중국과 어떤 무기로 싸우게 될까요?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 주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일거에 날려주기를 희망해 왔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북폭은 후순위에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북폭이라는 것은 유효한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앞선 발언은, 북한을 안심시켜서 비핵화를 가속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현실은, 망할 유사정부가 친미로 방향을 틀기 전에는 북폭의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듯합니다. 속상하네요..^^

노무현의 정치적 동반자라는 문재인.. 친노 세력을 등에 업고 기반을 다지고, 정권까지 찬탈한 문재인의 유사정부를.. 웃기게도 친노가 아닌, ‘미제식민사관이 각인되어있는 전대협세력이 모조리 차지했기 때문에, ‘친미로의 노선 변경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근본이, 좌파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주요한 두 개의 전쟁 수단은, 경제력과 군사력이겠죠?

두 가지가 병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군사 수단은 해상분쟁을 통한 것입니다.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이 센카쿠 열도 지역에서 물러나면 시진핑은 끝입니다. 대인배 코스프레하며 양보하는 ’~ 물러날 수 있는 시기와 수위는 이미 모두 넘어서 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야기될까요?

가장 유력한 것은, ‘자유항행작전에 일본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중국이 영해로 선포한 곳을 미국의 군함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항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선두에 서면 호주가 뒤를 잇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참여합니다. 인도까지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베가 우리도 자유항행작전에 참여하겠다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본 군함이 들어서면? 중국은 양자결단 해야죠? 쏘거나 모른척하거나.. 쏘면 전쟁이고, 모른척하면? 개 쪽이죠..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중국에서 시진핑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미 해병대의 어느 장군은, “미군은 중국의 인공섬을 무력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이 시진핑 면전에서 날린 강경한 발언도 잘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수단입니다.

이건 군사 수단보다 더욱 자극적입니다. 지금은 시진핑이 또 쫄아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뺨 맞으면 펀치로 치겠다던 시진핑인데.. 오늘 자 뉴스를 보니, “중국 기술 과장하지 말라는 새 언론 지침을 발표했더군요. 이런 쫄보 새끼한테.. 문재인은 대가리를 처박고 있는 중이네요.

더 웃긴 건, 최근 중국이 EU에다 미국에 대응하는 자유무역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따위가 무슨 자유무역 수호인가요? 당장 사드 보복은 기억이 안나나 봅니다.

중국은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고성장 국가죠?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달러시기에 싸게 빌린 달러를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투자했죠? 근데.. 지금 미국은 강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언제의 누구랑? 95~97년도의 우리나라랑..

중국은 총부채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한 외화 보유의 비밀이 뭘까요?

인민은행이 위안화로 중국에 유입되는 달러를 사실상 전량 사들인 겁니다. 그럼 중국 경제에는 위안화가 넘쳐나겠죠? 이 돈들은 어디에 쓰일까요? 대부분 은행을 통한 대출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된 위안화는? 부동산 시세 폭등으로 이어진 거죠. 2014년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290% 정도에 달합니다.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아요. 지금은 더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인 달러화 헤게모니에 중국이 도전한다?

한때 약 4조 달러까지 이르렀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 31,500억 달러 수준입니다만.. 지속해서 위안화로 자국 유입 달러를 사들인다면? 총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겠군요?

중국은 달러화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까지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중국은 자본계정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유한 중국의 채권이나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의 해외 대출 등의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개방되어서 위안화 환율이 자유화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된다면? 거기다 달러화마저 강세로 본격 전환되면?

중국 내의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하겠죠? 부동산 거품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은행들은 부동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할 것이고, 미국에 친화적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국가 신용도는 물론이고 기업과 은행 등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죠? 그럼 해외 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는 거고.. 결국은 인민은행이 보유한 외환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겠군요? 중국 경제를 이루는 모든 요소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약점이 터질 것입니다. 중국은 지역 경제를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재앙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군벌들이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협력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렇죠.. 아직은 가능성을 말하기엔 이르지만.. 대륙이 쪼개지는 겁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전쟁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놨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칼을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주의 몰락은 예고되어 있고.. 중국의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됩니다. ‘친중반미의 결과물이죠? 문재인 정부도 끝을 보게 되겠군요?

이렇게 물주와 호구가 사라지면 북괴의 김정은은? 진정으로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미치광이 사교집단답게 총궐기하여 신 나게 맞아 죽든가.. 아니면 미국에 철저히 굴복하여 미국이 중국을 닦아 패는 것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전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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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메르켈이 난민 정책에서 후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난민 문제로 시끄럽네요? 받아들이세요. 유사정부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으로 아로새겨서..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돼지 국민의 가슴에도 사라지지 않는 흉터로 남길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을 속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문재인은..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라 말아먹는 감성팔이는, 노무현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몸도 맘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엄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이유로든.. 유사정부의 실정이 극대화되어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이상엔.. 문재인 보다 더한 인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니까요.

개혁입법연대..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개헌 문제가 다시 대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개헌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헌은.. 자유와 자본을 인정하는 우익적 시각의 전문가들만이 다룰 자격이 있는 주제입니다.

피아식별의 수단으로써,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개헌에 반대하십니까?
당신은 친미반중에 동의하십니까?




등록일 : 2018-07-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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