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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9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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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특사단의 발표 평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사기에 속지 말자!
조갑제 

1.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對北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문점은 우리 분단의 상징이며, 그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평가: 정상회담이란 말이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다. 反국가단체 수괴를 頂上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판문점 회담은 김정은의 다급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對北 제재가 그를 몰아붙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4월 말로 잡은 것도 우선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동시에 ICBM 재진입 기술 및 핵폭탄 소형화를 위한 시간 벌기이다.
  
  2. 정 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평가: 이는 詐欺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선대의 유훈이란 말도 사기이다. 이를 한국 대표가 소개하였다는 것 자체가 속고 왔다는 고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무장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라는 방침을 남겼지 핵 폐기하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포함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2005년, 2007년에도 표명되었지만 2006년의 핵실험, 2009년의 핵실험이 있었다. 너무나 자주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 정권은 今時初聞이란 것인가? 누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나? 주민 봉기를 우리 국군이 가서 진압해준단 말인가?
  
  3. 정 실장은 “(북측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북미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평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하겠다는 태도가 확고하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대화를 하더라도 제재는 강화해 갈 것이다. 그런데 ‘대화의 조건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대화의 조건을 특정한 상태이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미국에 달려 있다. 대화는 대화, 제재는 제재 식으로 전개된다면 미국과 북한은 결국 시간과 싸워야 한다. 미국은 대화 기간에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김정은은 악화되는 경제사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4.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도 했다.
  
  평가: 김정은의 건방진 훈수를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는 정 실장이 가련하다.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속임수의 大家를 믿으라고 세계를 향하여 선전해주는 꼴이다. “적을 믿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이 생각난다. 김일성이 남침 직전에 평화공세를 편 것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중계하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이다. 한국을 치지 않겠다고 했으니 온 국민이 김정은에게 감사하란 뜻인가? 살인강도가 앞으론 살인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형사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해주는 꼴이다. 김정은이 전쟁범죄자, 학살자, 反인류범죄자, 테러지원자임을 모르는가? 갑자기 자선가로 변했던가?
  
  5. 그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평가: 한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에 감지덕지 하여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6. 이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가로 갖고 있다.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평가: 너무 낙관적이다.
  
  7.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궤도에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평가: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또 무슨 성과인 것처럼 말한다. 훈련을 한미 양국의 주권 사안이다. 여기에 대한 개입은 처음부터 무시했어야 했다. 억지를 부리지 않겠다고 한 말을 듣고 온 것이 무슨 자랑인가?
  
  8. 정 실장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발표하였다.
  
  평가: 아무런 實益이 없는 쇼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김정은을 위하여.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9. 정 실장은 양측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대북 특사단 방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轉機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 대한민국 발전의 轉機가 될지 파멸의 轉機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영국의 쳄벌레인이 2차 세계 대전의 문을 연 뮌헨 회담을 하고 돌아와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자화자찬하였던 일이 떠오른다. 김칫국부터 마실 일은 따로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 합의, 2007년 합의 등 세 번의 비핵화 합의를 깬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평화정착을 위한 轉機라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웃고 있을 것이다.
  
  10. 정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을 우선 방문할 계획이다. 이어 정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김정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뒤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중계자가 아니라 세계가 동참하는 對北제재에 앞장 서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간첩 잡는 데 전력해야 할 국정원장이 외교부 장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정치개입 아닌가?
  
  11. 주권자인 국민들은 세계의 여론을 주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잘 감시, 견제, 격려해야 한다.
  
  *핵 폐기 이전엔 돈과 물자를 주어선 안 된다.
  *평화회담이나 주한미군 위상변경 같은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짜 평화 무드를 國體변경적 개헌이나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동원, 반공자유 진영을 궤멸시키는 명분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수도권에 핵미사일 방어망도 핵대피 시설도 만들지 않고 대피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무장해제시켜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사실상 인질로 바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믿으면 안 된다.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은 수령을 옹위하기 위하여는 모두가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김정은을 지키기 위하여 5000만 국민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자들이 對北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오늘 발표문은 믿을 수 없다. 



등록일 : 2018-03-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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