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아직 개헌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서둘러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 맞습니까?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헌법 129조),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130조1항).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헌법 130조 2항),
  
  20일+60일+30일=1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2.6.)부터 6·13 지방선거일까지는 126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16일 만에 졸속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직도 촛불혁명에 취해서, 헌법에 명기된 날짜 계산도 해보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윽박질러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