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계급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를 통제하면서 체포와 고문, 사형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수십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여전히 12만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 토론회다.

 이 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처벌하는 방안과 관련해 "ICC의 영장에는 시효가 없다"며 "ICC 영장이 나오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죽기 전에 한 번은 걸려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단 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10년 전"이라며 "이빨 빠진 ICC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영장 대상자는 일단 ICC 회원국 124개국에 여행을 못 가지 않느냐. 언제 어디서 걸려들지 몰라 죽기 전에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다만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북한 사태를 ICC에 회부할 방법이 없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대하면 회부가 안 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북한 반인도 범죄 대응 방안으로 국제 여론에 지속해서 호소하는 방법, ICC를 갈음할 북한 형사책임 추궁 패널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규탄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송 전 소장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그것이 북한 인권이든 다른 인권 문제이든 일관된 행동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통일 후 북한에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 내 법조인 양성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은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런 범죄는 전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통일 후 북한 반인도범죄를 포함한 북한 체제불법 문제를 청산하는 방식에는 통일한국 국내법원의 주도에 의한 청산방식과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통일한국에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통일 이후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ICC에 회부하거나 혼합재판소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그 외의 자들은 국내형사재판에 의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평화의 균형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면을 통한 진실화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는 2016년 출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 이전단계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철저히 조사되고 반드시 기록 보존된다는 경고효과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통일 이후 가해자 책임추궁 또는 피해자 복권 등의 자료로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기록수집 초기부터 충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는 명문화,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분단이라는 현재의 상황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 확인 등 향후 추가적인 핵심 증거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국회인권포럼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