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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인권문제와 中國인권문제
중국 내 강제수용소 최소 300개
김성욱 

 

1.
  북한인권 문제는 곧 중국인권 문제다.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더 강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9월18일 방송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 존 피셔 제네바 사무소 홍보국장은 “김정은 정권 들어 중국과 북한 간 국경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며 “오늘날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위험한 일이며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국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유린과 인류에 대한 범죄를 돕고 있는 격”이라는 덧붙였다. 또 “중국이 탈북자들을 구금하거나, 체포나 북송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이 나라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2.
  시진핑은 “중국이 전(全)세계 인구 1/5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고 있는 것은 인류를 향한 대단한 기여”라고 자부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의 민주화(民主化) 없이는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중국과의 교역을 이유로 한국은 물론 서양도 언급을 피하려 하지만, 중국 내 인권상황은 시진핑 집권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UC 얼바인 대학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경영대 교수는 “‘라오가이(勞改·노동개조)’라 불리는 중국 내 강제수용소는 아직도 최소 300개 이상에 달하며 200만 이상이 정치적-인종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지적한다(‘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지식갤러리 編). 기타 서구 자료를 보면 라오가이를 500개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첨부 사진 : 라오가이 지도. 출처 : http://laogai.org)
  
  중국 내 인터넷을 감시하는 사이버 경찰만 5만 에 달한다. 인터넷에 ‘언론의 자유’를 검색하면 금지어로 차단된다.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劉曉波. Liu Xiaobo)는 3시간 동안의 재판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할 시간은 단 20분만 주어졌다. 류샤오보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김희덕(진시더·61) 박사는 연변대학 출신 조선족으로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으로 있던 중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2009년 14년 형을 받았다.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선 7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대회 당시 베이징의 공기가 나빠 방복면을 쓰고 뛸 정도였다”며 “심장마비 원인이 베이징의 악명 높은 스모그 때문이라는 주장”이 보도로 나왔다(TV조선 등). 이날 베이징 대기오염지수는 6단계 중 4단계로 야외활동을 삼가하라는 ‘중간 오염’ 수준이었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호수와 하천 70% 이상이 심각한 오염 상태다. 14억 인구 중 절대다수인 최소 7억 명 이상은 토마스 홉스가 묘사한 원시시회에 살고 있다.
  
  3.
  극대화된 오웰식(式) 전체주의 시스템은 어느 순간 내부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 주체사상 정권·우사숭배 체제의 몰락을 겁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공포와 압제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歷史)는 자유(自由)의 확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언젠가 티벳, 내몽고, 동투르키스탄 등 중국 공산당에 부림 받는 열방의 잡족은 한국이 주도할 거룩한 연합(holy union)의 일원이 돼 세계에 샬롬의 평화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진보(進步)를 위해선 북한은 물론 중국의 인권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인류의 공통 과제인 것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등록일 : 2015-09-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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