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봉쇄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부터 확대되고 있다. 탈북(脫北)을 차단한다는 미명아래 두만강 인접지역에 철책을 증설하고, 감시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초에는 국경연선에 물리·감시·전파 장벽이라는 ‘3대 장벽’을 더 높이 쌓고 현대화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져, 국경경비대를 동원한 철책 증설에 가속도가 붙었다.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를 통해 철조망을 들여와 2m 높이의 전기철조망을 설치하고 있고, 칼날과 쇠못을 박은 차단물도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이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은 외부세계와의 단절만이 3대째 이어온 김(金)씨 왕조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비롯된다.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판 베를린장벽’으로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엿보이는 것이다. 자유의지와 시장의 확산이 그나마 현재의 북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전면으로 배치된다. 철책을 증설해 사실상 북한전역을 수용소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의 본질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앞당기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행태임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첫째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철책을 증설하는 것은 개혁개방과 자유의 확산을 원하는 북한주민의 삶과 배치된다. ‘철책 공화국’을 통한 집권연장을 꾀하는 김정은 정권이 한계상황에 직면했음을 자인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 국경봉쇄는 결국 외부세계를 통한 정보유입이 김정은 정권의 장기집권에 가장 큰 장애물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중동의 민주화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온 독재정권의 몰락을 지켜본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접경지역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진실을 알리는 정보를 끊임없이 들여보내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경봉쇄가 강화되면서 접경지역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분명해졌다. 따라서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유입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대북방송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대북방송협회는 철책을 증설해 ‘북한전역 수용소화’를 꾀하는 김정은 정권의 반(反)인민적 행태를 고발하는 여론을 확산하고, 개혁개방과 민주화로 나아가자는 메시지 전파를 강화할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의 미래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8월 18일 대북방송협회
(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등록일 : 2015-08-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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