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主權在民(주권재민)의 정치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국회가 가관이다. ‘자기들끼리 뭐를 한다’ 요란을 떨더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졸속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통과시키기 위한 야밤의 밀실협상에서 또 자기들끼리만 쑥닥거리며 ‘국회법개정’이란 괴물을 만들어 내었다. 메르스정국에서 초기확진자가 나왔을 시 국회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의 대표로 한 밤중에 관련 당국자들을 국회로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 것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새벽 3-4시경에 야는 야대로, 여는 여대로 졸속집안단속으로 익지도 않는 국회법개정안을 억지로 끼워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었다 자랑이다. 국민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정치권의 자화자찬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세대, 대학졸업을 앞 둔 청년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기성정치권은 연일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정치개그콘서트로 서민들의 실소만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정치의 정착이 없이는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매우 멀 것이다.

졸속으로 통과된 국회법은 결론적으로 국회 스스로 여야합의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졸속밀실야합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크게 제시해아 한다. 그것이 정도다. 사소한 이익을 뒤로하고 큰 명제를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도 저도 아니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라도 서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청와대가 입법부가 서로 대치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물론, 국회의 모법을 기본으로 그 동안 정부가 만들어 온 많은 시행령들이 어떤 경우는 확대해석해서 규제를 과도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불편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공청회 한 번 없이 ‘끼워 팔기식’으로 당리당략, 정파의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을 함부로 쓰는 정치인들의 작태는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야당의 독선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소한 법률문제에 얽매이고 당쟁에 휘말리어 커다란 국가적 이슈에 대한 담론조차도 못 만드는 한심한 정치후진국이란 말인가? 지금 한반도주변이 열강들의 각축으로 분단체제가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치인들은 연구하고 자문해 볼 일이다. 북한독재체제라는 불안정한 변수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할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인들이 밤잠도 안자고 새벽에 이렇게 할 정도라면 지금 우리의 목을 조이면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북 핵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방안을 찾고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맞은 것이 아닌가? 메르스사태로 정국이 이리 혼란한데 북한이 대량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의 위험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차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일이다.

대통령도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써 중요한 국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스스로 현장으로 나와 밤새워 소통하면서 국민들과ㅡ 이익단체들과-반대하는 정치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집요함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나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고 있기에 새겨 볼 일이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건강법안(오바마케어)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의 정치인들은 물론 현장의 국민들, 각종 단체들과 9000번의 회의와 만남을 통해 반대론자들을 설득한 경험을 우리도 잘 보아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청연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는 국회가 ‘민생국회’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는 것인가? 북 핵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이렇게 방치하면서 누구 입을 통해서 심각성을 듣고 문제해결을 할 것인가?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이다. 다수결의 의미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겉으로는 정상 같지만 속으론 비정상이다. 일례로 북 핵문제를 거론했지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어두운 그림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파악과 분석 후 국민들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정책마련을 위한 국가이익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내년 선거서 공천권이나 챙기고 대권놀음에 젖어서 큰 국가의 이익을 사장시키는 이 정치인들을 후대의 역사는 소인배들이라 평가할 것이다. 소인배들이 아니라 큰 인물로써 평가받을 수 있는 구국의 정치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국민스스로 깨어서 이들을 꾸짖고 훈계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부재하면 졸속정치는 앞으로도 3류 정치개그콘서트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주권재민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니던가? 국민들 스스로 그 권리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5.6.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박태우.한국)/고려대학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