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울리고 있는 특권층의 밀실담합

나팔을 크게 불면서 나라의 틀을 개혁한다는 큰 명분으로 시작한 공무원연금협상이 龍頭蛇尾(용두사미)로 끝났다. 야권의 계속되는 연계전략과는 별도로 일단은 국회서 지금까지 합의한 미완의 [맹탕案]을 통과시킨다는 여야합의다.

정치권은 연일 이 문제를 놓고 자화자찬식의 명분 쌓기로 그 내용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최초의 여당안과 비교해 구조개혁이 아니어서 소진되는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면서 사장된 일반국민들의 이익에 대해선 애써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까지 동의한 최종안은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5년에 걸쳐 월 급여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으로 받는 돈은 1년 치 연금지급률을 향후 20년에 걸치어 1.9%에서 1.7%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야권이 고집하는 ‘세월호 관련법’ 시행령 협의가 마무리되면 처리한 다는 소식이다. 기여율도 최소 9.5%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공무원단체의 요구에 정치권이 양보한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시행구조로는 향후 70년간 1987조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면서 지금 여야의 합의안이 절약하는 333조를 빼어도 결국 1654조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율 50%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는 목표치는 그리 잡지만 앞으로 구성되는 합의기구서 논의한다는 매우 어정쩡한 합의다.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의 40%서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1702조의 적자분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수치인 것이다.

애초 우등 공무원연금을 열등 국민연금과 구조적으로 통합해서 과도한 기득권세력의 특권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2100만명의 일반국민수헤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어 국민주권민주주의의 한 개혁이라는 취지는 지금 물 건너간 것이다. 110만명의 공무원집단을 계속 국민위의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다.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번의 案 만 보아도 30년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1.7배를 공무원들이 받는 구조인 것이다. 신규공무원에게 불리하고 기존공무원은 거의 손해가 없는 졸속안인 것이다. ‘세대간 도덕질’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표현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1996년 임용자는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2.35~2.37 배이고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는 1.42~1.6배로 매우 적은 혜택인 것을 보면 지금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반영된 것이다.

정치인들은 무늬만 개혁인 것을 큰 합의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띄우면서 정치포풀리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집단은 집단이기주의로 자신들의 이득을 보호하는 특혜구조의 연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군다나 이 실무협의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9명중 7명은 공무원신분이고 2명은 대학교수라니 처음부터 구성이 잘못된 실무팀이었다.

올해만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보전액이 2021년에는 다시 3조권규모로 늘어나서 개혁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권의 자기희생적인 도덕적인 리더십의 빈곤과 집단의 이기주의로 병들고 있으면서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짐만 안기면서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구조에 갇히어 있는 것이다.

2015.5.28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