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공무원연급개혁합의-기득권주의의 상징

역사는 조금씩 진보한다는 세상의 위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인류의 양심이 자만하여 일시적으로 전쟁과 갈등으로 퇴보하면서 큰 아픔을 만든다. 평화 시 민주주의 실천의 과제도 때로는 포장은 민주주의로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주의의 한 변형으로 일반백성들의 아픔을 크게 할 개연성은 지금 21세기에도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우리사회도 지금 진행중인 성완종게이트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드라이브를 걸고 정치권개혁의 큰 그림을 외치고 있다. 정치권의 4.29재보선논쟁에서 여야가 백성들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결의를 열 번도 백 번도 다지었지만, 지금 선거후 야당의 참패로 끝난 선거가 며 칠이 되지도 않아서, 여야는 그 빛나던 국민을 섬긴다는 맹세를 다 뿌리치고 또 그들만의 기득권주의를 채택해 국민주권민주주의의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 졸속 공무원연금개혁합의가 그 본보기다.

이 번 연금개혁의 졸속합의야 말로 2009년의 무늬만 개혁을 답습하는 또 다른 졸작으로 우리사회의 구조개혁의 어려움을 또 다시 노정한 것이다. 우등 공무원연금, 열등 국민연금구조를 방치하고 반쪽개혁, 누더기개혁으로 공무원집단의 이기주의에 굴복해 국민대다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팽개치는 소인배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맹탕개혁을 여야합의정치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작금의 정치권의 행태로는 우리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증명한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필자는 이 대목을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미래세대에 배가되는 고통을 안기면서 전형적인 정치인 인기영합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이 되어버린 이 번 개혁합의는 침묵하고 흩어진 대중을 무시하고 조직화되고 훈련된 공무원집단에게만 호의를 주고, 우리사회 폭민주주의 상징인 집단의 이기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율을 1.9%에서 20년의 시차를 두고 1.7%로 조정한다는 안으론 2085년까지 1987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재정파탄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너무나도 거리고 멀다. 단지 309조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만보고 안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득권세력들의 눈 가리기 용 합의로 끝난 것이다. 지급율이 1.65%로 더 낮아지고 기여율도 9.5%정도로 당장에 가야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땜방하는 구조서 나올 터인데, 지급율 1.7%로 가도 공무원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8%이고 국민연금은 46.5%인 것을 구조적으로 타개가 안 되는 뿌리 깊은 모순은 언급도 하지 않고 또 눈가림한 격이 된 것이다. 국민연금 대체지급율을 50%올린다는 국민부담을 더 지우는 졸속합의도 큰 문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연금개혁으로 모세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틀을 바꾸고 취직난으로 신음하는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110여만의 공무원집단의 이익만 보지 말고 5000만 국민의 이익을 먼저보고, 재정파탄에 허덕일 국가의 이익을 먼저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정국서도 국가의 재정파탄을 보면서도 복지포풀리즘으로 국민들의 표를 정당치 못하게 챙긴 정치권이 실천도 못하는 案(안)으로 서민들의 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예산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보고 있는 마당에 정치소인배들이 자화자찬하는 정치 쇼를 국민들이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매우 불완전한 제도로,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시소게임을 벌이면서 조정하는 종합예술이다. 잘못하는 정치기득권세력들을 준엄하게 견제하고 심판하는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참여기능이 부재한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의 국민개개인들의 극심한 이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도 사회병리현상이라도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대권욕심에 눈이 먼 與野(여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졸속개혁으로 정치인인기영합주의(political populism)를 재현하고 공무원집단과 일부시민단체들이 집단이기주의를 구현하는 反민주적이고 反국가적인 태도로는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죽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봉쇄한다는 큰 깨우침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利益(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殺身成仁(살신성인)하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도 맹목적인 지역주의나 이념주의를 버리고 잘못하는 정치인을 과감히 버려야 정치소인배들이 국민들을 두려워 할 것이다. 대통령도 정치평론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집권세력의 우두머리라는 자각으로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찾고 반성하는 계기기 되어야 할 것이다.

2015.5.5. 박태우 고려대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