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의 최대이슈는 경제가 아닌 국가생존권이 될 것

어제 국제적으로 국직한 현안인 이란의 핵문제해결 기본합의발표는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앞으로 6월까지 나머지 자세한 부분까지 합의서를 완성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 핵이 다음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P5+1의 합리적인 합의가 성공할 것이다. 이에 비하면 6자회담의 부실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파른 국제안보현안의 변화중에서도 정작 우리 국민의 북 핵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미한 것 같다. 물론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지금도 그 다음 수순으로 국제사회와 IAEA가 UN과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6자회담재개수순으로 북 핵을 다시 다루려 하겠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북 핵 문제를 풀 묘수는 없어 보인다.

결국은 정전상태로 60여년을 분단으로 이어온 호전적인 북한 독재정권의 핵 인질이 되어서 국지적인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뒷 북 만 치면서 사태를 수동적으로 수습하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행태가 계속될 것이란 씁쓸한 전망을 해 본다. 이러한 정국일수록 남남갈등은 더욱더 발호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한미동맹의 울타리 속에서 믿고 경제문제만 너무 보다보니 안보불감증으로 지금도 해방이후 지속되는 남남갈등의 원류인 북한의 집요한 한반도공산화전략을 과거의 부싯돌정도로 생각하고, 방산비리서도 보듯이 군대의 기강은 썩을 대로 썩어있으며 400만이 되었던 예비군의 전력도 270만으로 줄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리 심각한 반응이 없다. 총체적인 안보불감증이 북 핵을 두고도 여기저기서 전개된다. 안보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어렵다가 다시 좋아 질 수 있지만 안보는 물 거너가면 생존권을 다 잃는다.

하기야 과거의 어떤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에 몰입되어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 핵은 일리가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하면서 북한을 감싸고 옹호하다가 지금 어떤 결과를 낸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러한 안이한 접근으로 얻어낸 것이 지금 우리는 북 핵을 이고 살아가는 북 핵의 인질이 되었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 부정적인 파급과 짐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다. 지난 달 19일 미상원의 군사위청문회서 미국의 전략정보사령관도 북한은 지금 핵탄두 소형화기술까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안보재앙앞에서 우리정부의 대응자세가 너무 안이하다.

경제활성화가 없이는 실체적 민주주의도 없고 국민행복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이전에 국가의 안보가 없이는 이 보다 더 근본적인 국민들의 개개의 생존권이 없다는 사실에는 둔감한 우리사회가 된 것이다. 먹고 살만큼 되었어도 부패와 극심한 개인주의로 사회는 더 파편화되고 균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애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국익차원의 정확한 보도나 분석보다는 그냥 그렇다는 식의 문제만 나열하는 것도 관례가 된지도 오래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정론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 보인다. 공론보다는 여론으로 모든 것을 진단하는 풍토로 우리사회는 집단이기주의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왜 북 핵이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이래 이리 방치되어도 국제사회의 핵 통제메커니즘이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지 이제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동북아에서 점증되는 미중간의 알력이 북한을 완충국가로 필요한 중국에 의해서 핵문제도 그리 혹독하게 북을 대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안이한 대북대처가 이처럼 엄청난 안보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우리를 보아야 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는 바른 국가관, 역사관 교육이 실종되고 위선과 편의가 난무하는 분위기가 관행이 되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이 상태로 북 핵을 방치하면서 몇 년을 보내다, 혹시 진보와 평화를 위장한 반미종북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북한의 대남전술에 이용당하고 연방제니 뭐니 하면서 춤을 같이 추면, 먹고사는 ‘경제실패론’이 아니라 죽고 사는 국가의 생존권에 대한 절규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정신이 살아있고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언론부터, 정부부터 다시 시작하는 맘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다시 점검하여 우리들을 스스로 더 돌아보아야 한다. 북 핵을 담보로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상대로 계속 북이 핵을 이고 산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한다는 강한 주장이라도 하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국민들을 안보교육현장으로 끌어 들여서 이 문제서 경각심을 더 키워야 할 것이다.

설사 미국이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도 결국 우리의 안보를 남에게만 맡기는 것은 안보에 나태한 나라를 더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북 핵을 제거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우리도 ‘자체 핵무장론 카드’를 걸고 다음 대선을 치르면서 국제적인 압박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나만의 걱정일까? 국제정치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알 것이다.

2015.4.4.일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