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부분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은 논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법원은 그것이 법율적으로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써 말해주었다.

행정법원은 교육부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교과서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반대로 피고소인인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부 교과서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행위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 박정희 정부의 긍정적인 점을 서술하지 않은 불공정성 등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하는 자유민주 애국진영의 '바른 교과서를 위한 투쟁'은 일단 유리한 입지를 부여받은 셈이다. 이를 넘어 자유민주 애국진영은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향해 더 힘든 싸움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하긴 우리 사회에 만약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하는 부류가 저처럼 극성스럽지 않다면 굳이 국정 역사교과서라야만 한다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반대한민국 사관이 완강하게 터잡고 있는 현실에서는 국정화가 불가피한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제나라 청소년들에게 "이 나라는 나쁜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어디 있겠나? 쓸개가 빠져도 보통 빠진 나라가 아니다. 이게 민주화인 줄 아나 본데 이건 민주화가 아니라 자살이다.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말하기 전에 나라 내부의 나라다움부터 먼저 다잡는 게 순서일 것이다. 나라다움의 첫째는 청소년 교과서가 "우리나라는 잘 세운 나라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라는 교과서서라면 그런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안 그런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