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권력의 구조에서 나와야 한다

勸力이란 속성은 구성원들끼리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누지 못하고 泥田鬪狗(이전투구)를 하면서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감지한다.

나라가 편치 않고 分斷이라는 구조의 질곡에서 신음하는 모양새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인류의 파란만장한 갈등의 역사를 反芻(반추)해 본다. 강하고 힘에 센 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리 많지 않은 전쟁과 갈등의 역사가 너무도 많았다.

최근 지난 달 1월 27일자 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29.7%로 내려왔다는 언론의 보도는 朝變夕改(조변석개)하는 民心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에도 29%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민심이 계속 후속 인사문제를 놓고 차가운 것은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빈익빈 부익부로 말라가는 사회의 건강성도 일부 일조하고 있다. 사회의 건강성에 큰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청와대 3인방과 비서실장의 교체를 미루면서 이완구 총리카드로 민심의 회복을 기대했던 대통령의 구상은 싸늘한 민심 앞에서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필자의 눈에도 破片化된 우리사회의 自畵像이 現정권의 기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해지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국면전환의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바로 잡아야 나라도 살도 국민도 살 것이다. 거기다사 親박과 대항하는 非박의 힘이 결집되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당청간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야권도 문재인 대표로 결정되어서 현 정권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반도는 전 세계서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한 停戰지역이다. 어찌 보면 中東보다도 더 불안하다. 불안정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그늘이 더 짙게 대한민국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습관적으로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또 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때 일수록 위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개개 국민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더 가다듬고 有備無患(유비무환)의 국방과 더불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全 방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자기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노력은 시너지효과를 만들기가 어렵다. 자기들의 이득만 이야기하지 다 같이 만들어가려는 사회의 분위기 형성이 잘 안 되고있다.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고 국민들의 책임도 있다.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된 과거 이조시대의 사색당쟁의 弊害(폐해)가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음영을 드리우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에 국정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국론분열이 더 쉽게 되는 것이다.

경상도에 기반을 둔 與圈은 여권 나름대로 당내로 親박이니 非박이니 계파로 나뉘어 화학적인 결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라도 꼭 단합해야 하는 事案(사안)앞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집권당의 단합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형국이다.

野圈은 야권 나름대로 2.8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당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그룹과 호남지역주의를 업은 구 김대중 대통령 세력간의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선거운동으로 국민들에게 바른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못했다. 세대교체를 이야기하는 그룹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을 담은 비전제시에는 실패하고 있다. 민생을 말해도 감동이 없다.

이런 저런 삐걱거림 틈바구니에도 합리적인 논리로 정책이나 비전중심의 政派가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여유도 힘도 없어 보인다. 그저 여기 저기 힘이 센 쪽에 몸을 담고 지분이라도 챙기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小人輩적인 정치꾼들만 난무하고 국민들이 찾고 있는 큰 정치인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번 야권 내에서도 야당으로 통하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경태 의원이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합리적인 야당의 역할을 외치어 보지만 그를 지지하는 당내의 양심세력은 너무나 미미하여 계파간의 싸움에 묻히고 조직 싸움 인맥싸움 지역싸움으로 퇴행적인 정당의 모습만 보인다.

여권이라도 잘 해야 하는데, 말들은 잘 하지만 그 실천력은 龍頭蛇尾(용두사미)처럼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다. 黨이 중심을 잡고 집권당으로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정책적으로 행정부를 리드해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정치적인 셈법에만 의지하다 보니 정당의 건설적인 역할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直言않고 無事安逸로 눈치만 보아온 사람들이 무슨 철학으로 하루아침에 권력에 正言과 직언을 한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없애야 할 공공의 敵들이다. 선진과 통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선 개벽수준의 정당개혁을 통해서 국가개조의 틀을 짜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다.

선진민주주의는 公民의식으로 무장하고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른 여론을 만드는 바른 市民倫理와 더불어서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분석하고 정치에 반영하는 정직하고 유기적인 政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최소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정신을 더 차리고 四色黨爭의 나쁜 습성들을 다 버리고 단결하고 相生하는 정치로 새로운 역사창조의 전기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15.2.6. 박태우 고려대 교수(푸른정치연구소장)/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