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는 민변

노무현정권의 과거사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민변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파생한 사건에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간첩단 사건인 인혁당 민청학련 등 200여 사건에 대해 “군사정권이 조작됐다”며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한 사건을 일개 총리 산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무죄로 확정했다. 이렇게 무죄로 만들어 놓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하고 민변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결국 불법을 합법이라고 결정 해 놓고 국가에서 배상을 받게 만들고 그 수임료를 민변 변호사들이 챙긴 것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과거사법은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직 시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과거사 사건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개인당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가액 총 4000억 원의 관련 소송을 ‘독식’한 것이다. 관행대로 약 20%의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는 셈이다. 과거사 관련 국가 손해배상 금액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08년 116억원에서 2012년 1340억원으로 불어났다. 수사 대상이 된 이런 변호사들은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알려졌다.

민변은 지난해 유우성 간첩 의혹 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으로 몰고 가 간첩은 석방되고 잘못을 모두 국정원과 검찰에 덮어 씌웠다. 민변 변호사들은 불법 집회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방해한 민변 변호사 2명을 징계해 달라고 변협에 요구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반성은커녕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파괴에 앞장서면서 민주사회를 외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민변의 다양한 수사방해 형태

민변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와 수사 당국에선 "민변의 행태를 보면 조직적으로 이념 투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2014년11월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48)씨는 "북한 세습 체제를 미화하는 미몽(迷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보냈다. 구치소를 찾아온 민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데 혼란스러웠던 이씨는 "구치소 관계자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변호사에겐 변호를 그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간첩이 보기에도 '민변 변호사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민변은 간첩 등 국가보안 사건이 벌어지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물론 과거 '왕재산 간첩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에서 민변은 어김없이 그랬고 "조작 사건"이라는 말도 똑같았다. 그리고 변호사들의 릴레이 접견을 통한 수사 방해를 해 왔다고 한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변은 '변론권' 명목으로 끼어들어 묵비권과 지연전술로 수사를 방해 한다는 것이다. 왕재산 사건에서 국정원이 당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변호사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종용하여 수사 방해한다는 것이다. 간첩사건 연루자에게 묵비권을 요구하고 입을 열려고 하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만든다고 한다. 이석기 공판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변의 묵비권 사실 왜곡은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하는 범죄행위다.

공무집행 방해 거짓진술요구로 변협에 민변 변호사 7명 징계요구

서울중앙지검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국·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한다.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변호사법 97조‘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여간첩 이 씨가 국정원장 앞으로 고발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알려졌다. 만일 이 씨가 장 변호사 말대로 했다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뒤 핵심 진술을 번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간첩 혐의자도 적법 절차에 따른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민변이 간첩 혐의를 벗기기 위해 거짓 진술까지 유도했다면 이는 반역행위다.

1988년 설립된 민변은 2002년 민변 출신 노무현 씨의 대통령 당선 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정치단체처럼 세력화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때도 장 변호사는 수사 방해에 가까운 변호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민변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변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집회 방해 한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끌고 다니며 폭행한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법과 질서, 공권력을 능멸하는 행위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변협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할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혐의 유우성(34)의 변론을 맡으면서 진술을 뒤집도록 만들어 무죄판결을 받게 했고 권영국, 이덕우 변호사 등 5명은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 있다.

미국은 테러나 간첩 혐의자는 무제한 감청이 허용되고 영국은 영장 없이도 구금하여 변호사 접견권도 제한한다.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른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며 경찰관 폭행 행위는 변론권을 벗어난 범죄행위다.

민변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고 조직적인 공권력 무력화 기도를 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민변부터 해제시켜야 한다. 민변 변호사님들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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