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헌재)는 통진당 해산결정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사람 가운데 이석기, 이상규, 박경순, 김창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 장원섭 등은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기영, 이정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이고, 김승교·최한욱·류옥진은 ‘실천연대(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관련자들”이라고 摘示(적시)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利敵단체)는 현재 '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실천연대는 2000년 10월21일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NLPDR)에 따라 남한 사회를 美 제국주의의 식민지 半(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으로 보았다.

그 결과 실천연대는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을 자주적 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을 한국변혁운동의 과제로 내세웠다.

헌재는 실천연대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여 투쟁방안이나 노선을 정하였고, 북한의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며,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였다”면서 단체의 從北的(종북적) 성향을 낱낱이 지적했다.

실천연대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4탄핵무효범국민행동 ▲파병(이라크)반대 국민행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韓美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참여했다.

실천연대는 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행정자치부(행자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민간단체 공익 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다. 이후 단체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실천연대는 2006년 7월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섰던 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역대친미독재정권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부정하는 통일방안을 세웠다”, “남한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은 日帝가 美帝로, 일장기가 성조기로, 일본군이 주한미군으로 바뀐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통일은 민족을 분단시킨 外勢(외세)와 그 주구인 민족반역세력과의 투쟁을 통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류 씨는 또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에 대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다”며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류 씨는 이어 “2000년 6월15일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全(전) 민족에게 통일의 서광을 밝혀주는 등불 이었다”며 “이 정신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다”, “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 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선동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실천연대를 국보법상 利敵단체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反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 간부가 소지했던 ‘2008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등에 대해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利敵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의 조직발전위원장 강 모 씨의 경우 2004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의 민화협 사무소장 이창덕과 만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령의 주요 내용은 ▲6·15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김일성을 본받아 大衆(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정일 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과 黃長燁(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응징하고 탈북자단체 활동을 중지시킬 것 등이었다. 이후 김 씨는 북한의 지령을 서울 등 7개 지역조직에 배포했고, 실천연대는 이에 따라 강령을 개정하고 북한의 지령을 실천했다. 이와 함께 부설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6·15출판사 ▲6·15학원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계속)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